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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의 다스 소유 여부' 가를 핵심: 24년 동안 주주배당 불과 2회[이명박 공소사실 분석 ①] 비극의 근원: 도곡동 땅 매각대금, 어떻게 사용됐나
박형준 | 승인 2018.05.15 14:45

비극의 근원: 도곡동 땅 매각 대금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은 그동안 "다스는 이명박의 소유가 아니"라며, "이명박은 다스의 전신 '대부기공'이 설립될 당시, 정세영 당시 현대자동차 회장에게 이야기해서 안착할 수 있게 약간의 도움을 준 것이 전부"라고 주장했다. (이하 등장인물 호칭 생략)

하지만 검찰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다. 다스의 설립 계기에 대해서는 정두언 전 새누리당 의원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 정세영은 "이명박이 현대그룹에 기여한 공로를 보상하는 취지"에서 이명박에게 "현대자동차로부터 안정적 물량을 독점 수주해서 수익을 올리는 하청업체 설립"을 제안했다.

▲ 이명박은 김성우 당시 현대건설 관리부장에게 "내가 자동차 부품회사를 하나 만들어서 키우려고 하니, 네가 설립해서 일하라"고 지시했다.

▲ 이명박은 김성우에게 대부기공 창업 준비 자금을 줬고, 김성우로부터 설립 진행상황을 수시로 보고 받아 주요 현안에 대한 의사를 결정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 ⓒKBS

▲ 대부기공은 1987. 7. 10. 일본 후지기공과 합작 형식으로 자본금을 6억 원으로 결정해 설립됐다. 

▲ 이명박은 지분 66%에 해당하는 자본금 3억 9,600만 원을 납입했다. 1988. 8. 진행한 유상증자대금 2억 6,400만 원도 납부했다.

▲ 하지만 당시 이명박은 현대건설 회장이었기 때문에, 이해충돌에 따른 문제제기를 피하기 위해 주주명부에는 처남 故 김재정 씨의 이름을 올렸다. 

▲ 이명박은 1995. 8. 진행한 다스의 유상증자와 관련해 19억 8천만 원을 납입했다. 대금의 출처는 이명박이 차명 보유했던 '도곡동 땅'이다. 

▲ 주주명부에는 김재정과 큰형 이상은 씨의 이름을 올렸고, 과점주주 문제 해결 및 안정적 차명보유 관계 설정을 위해 지분 이전 과정과 후지기공과의 합작 청산을 진행했다. 

(1999. 3. 19. 기준 다스의 지분구조: 김재정 48,99% 이상은 46.85% 김창대 4.16%)

▲ 당시 도곡동 땅을 매각하고 받았던 돈은 263억 원이었다. 이명박은 매각대금을 이상은·김재정 명의 계좌에 예치한 뒤, 보험 상품·주식투자에 나섰다.

▲ 도곡동 땅 매각대금은 이명박의 유상증자 대금·이명박의 사저 재건축 및 가구 구입비용·각종 개인비용·아들 이시형 씨의 전세보증금 및 결혼비용·차명주주 사망에 따른 상속비 납부·각종 선거자금 및 정치자금 등에 사용했다.

▲ 이명박은 그 외 각종 차명재산에 따른 수익을 합쳐 관리하면서 딸의 생활비를 지급하는 등 개인적 용도로 자금을 사용했다.

▲ 김재정의 2010. 2. 7. 사망 후 상속세 대부분은 김재정 명의의 다스 주식 58,800주를 물납했고, 2,600주는 다스에 매각해 상속세 일부 납부에 사용했다. 김재정의 자녀들은 상속을 포기했다. 

(2018년 현재 다스의 지분 구조: 이상은 47.26% 김재정의 처 권영미 씨 23.6% 기획재정부 19.91% 청계재단 5.04% 김창대 4.2%)

이명박의 발목 잡을 위험 있는 정황 '주주배당'

"이명박이 다스를 직접 소유했다고 볼 증거는 서류상으로는 찾기 힘들 것"이라고 봐야 할 것이다. 따라서 경영의 실질을 토대로 '이명박의 다스 직접 소유 여부'를 확인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제시한 정황은 다음과 같다.

▲ 대선 당시 외곽단체 공동대표였던 강경호 씨를 다스 공동 대표이사로 선임하고, 청와대 비서관으로 근무한 신학수 씨를 감사로 선임하는 등 각종 인사권을 행사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조카 이동형 씨 ⓒKBS

▲ 이상은의 아들 이동형 씨는 총괄부사장까지 승진했다가 아산공장 책임자로 좌천됐고, 이시형은 입사 4년여 만에 전무로 승진했다. 이명박은 이시형을 통해 주요 임원들의 급여도 결정했다.

▲ 이명박은 대통령 임기를 마칠 때까지 김성우 등으로부터 다스의 주요 상황을 보고 받았고, 처리 방향을 직접 지시했다. 

▲ 제승완 당시 청와대 민정1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은 이시형의 급여 인상을 검토했고, 이명박은 김백준 당시 청와대 총무기획관을 거쳐 '이시형 급여 인상 검토안'을 보고 받았다. 이후 이시형은 자신의 월급 액수를 직접 결정했다.

▲ 다스는 2010년까지 배당을 1993년·1995년 단 2회만 진행하다가, 김재정 사망 후 상속세로 주식을 물납하면서 기획재정부가 주주가 됨에 따라, 2011년부터 어쩔 수 없이 배당을 진행했다. 

▲ 이명박은 이시형을 통해 배당금 액수를 직접 결정했고, 이상은·권영미·김창대에 대해서는 배당을 하지 않거나, 지분보다 적은 돈을 배당했다.

▲ 이명박은, 다스가 100% 출자한 자회사 홍은프레닝에 대해서도 각종 보고를 받은 뒤 관리 및 운영 사항을 지시했다.

▲ 홍은프레닝은 청와대를 거쳐 현대건설에서 분양 용역을 수행하지도 않고 2억 6,689만 원의 통행세를 받았다.

▲ 다스 직원이었던 조영주 씨가 횡령 후 돌려준 120억 원에 대해, 이명박은 이동형에게 "조용히 유입시키라"는 지시를 했다. 

▲ 그러자 이동형은 횡령 반환금 120억 원에 대해 '해외미수채권 회수'로 허위 회계처리를 했고, 이명박은 이를 사전에 보고 받아 승인했다.

▲ 이명박은 청와대 직원들을 동원해 다스의 BBK 투자금 반환 미국 내 민사소송에 주도적으로 관여했고, 삼성그룹에 소송비용을 대납하게 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아들 이시형 씨 ⓒKBS

검찰이 제시한 '이명박의 다스 소유' 의심 정황은 대체로 관계자들의 진술을 중심으로 구성돼 있다. 

따라서 주요 관계자들의 참고인 진술조서 및 피의자 신문조서 및 근거 자료가 법정에서 공개되고, 이명박 측의 반박을 거치는 등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기자의 관점에서 가장 궁금한 것은 바로 '주주배당' 부분이다. "설립 후 약 24년 동안 배당을 불과 2회 밖에 진행하지 않았다"는 상황은 일반적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24년 동안 불과 2회 밖에 배당을 받지 못했고, 이후 받은 배당금도 지분보다 적다"는 사실관계에도 불구하고, 주주들이 아무 불만도 제기하지 않았다면, 그 이유에 대한 추론은 쉽게 이어진다. "내 것이 아니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

(다음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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