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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최순실 독일 재산'에 대해서도 추징보전 청구 인용
서명원 | 승인 2018.05.16 13:00
최순실 씨 ⓒKBS

법원이 각종 뇌물수수 등 혐의로 제1심에서 징역 20년 형을 선고 받고 항소심을 진행 중인 최순실 씨의 독일 재산도 동결했다.

최 씨의 항소심을 심리 중인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문석)는 16일 검찰의 추징보전 청구를 인용했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검사 박철우)는 11일 재판부에 최 씨에 대한 추징보전과 몰수·부대보전을 청구했던 바 있다.

재판부는 16일 추징보전 청구만을 인용했고, 몰수·부대보전 청구에 대해서는 아직 판단하지 않았다. 

재판부의 이번 조치로 최 씨의 독일 회사 비덱스포츠의 계좌는 확정판결이 나올 때까지 처분이 금지된다. 비덱스포츠 계좌는 삼성전자가 지원한 승마지원 컨설팅 용역대금이 입금됐던 바 있다.

최 씨 소유의 200억 원대 미승빌딩은 이미 동결된 바 있다. 검찰은 현재 독일 검찰과 공조해 독일 내 최 씨의 은닉자산을 추적 중이고, 이번 추징보전 청구는 독일 사법당국이 한국 검찰에 "관련 절차를 밟아달라"는 요청을 하면서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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