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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검사장 차관급 예우 폐지·서울서만 근무하는 검사 없애기로
서명원 | 승인 2018.05.16 13:00
대검찰청 ⓒKBS

전용차량 제공 등 검사장에 대한 차관급 예우와 법무부·대검찰청·서울중앙지검 등 핵심 트라이앵글에서만 근무하는 일부 검사에 대한 특권이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16일 '검사 인사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하면서 위와 같은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능력을 발휘할 기회를 공정하게 주고 지방 검찰청에도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취지에서 ▲평검사 재직 중 서울과 서울 인근 검찰청 근무 횟수를 최대 3~4회로 제한 ▲경향(京鄕) 교류 활성화 ▲법무부·대검 근무 검사의 다음 근무지로 선호도 낮은 지역 배치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그동안 일부 검사들에 대해 "법무부·대검찰청·서울중앙지검 등 핵심 트라이앵글을 돌면서 수도권에서만 장기간 근무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된 것을 감안한 조치로 해석된다.

아울러 관행적으로 승진·휴식으로 인식됐던 외부기관 파견도 줄이기로 했다. 현재 22개 외부기관에서 검사 45명이 파견 근무 중이다.

법무부는 올해 하반기 인사부터 ▲ 검사 직무와 구체적 관련성 ▲ 대체 가능성 ▲ 협업 필요성 및 중대성 등 파견요건을 엄격히 심사할 예정이다.

이어 ▲민생치안과 밀접한 고소·고발 사건을 담당하는 형사부 검사들에 대한 우대 ▲형사부 수당 신설 ▲피해자보호·경제·증권 등 특정 분야에서 전문성을 쌓은 검사를 '공인전문검사'로 선발 ▲대검찰청 형사부에 전문연구관 배치 ▲전문성을 갖춘 검사가 전국 11곳에 지정된 분야별 중점검찰청에 근무할 경우에는 근속 기간을 1년 연장 등도 추진될 예정이다.

법무부는 인사와 관련해 ▲매년 2회 실시하는 검사 복무평정 결과를 4년 단위로 당사자에게 알려줘 스스로 장·단점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고 ▲의견 제출 기회를 주기로 했다.

또한 ▲검사적격심사 제도에 추상적으로 규정된 부적격 요건 구체화 ▲심사 주기도 7년에서 5년으로 줄이기로 했다.

이어 ▲검사 신규임용부터 전보·파견·직무대리 등 인사 기준과 절차를 명문화한 대통령령 '검사인사규정' 제정 ▲'검사인사규정'에 상·하반기 정기인사 시기를 분명히 명시하는 등 검사들의 안정적 근무지 이동 준비를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법무부는 검사장에 대한 전용차량 제공을 원칙적으로 폐지하기로 했다. 다만 '검찰 공용차량 규정'을 제정해 기관장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

사실상 차관급 예우를 받는 검사장은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의 보직 범위에 관한 규정' 등 검찰 내부 규정 외에는 "법률적 근거가 없는 직급"이라는 지적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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