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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측 "MB, 첫 공판에서 10분 간 심경 밝힐 예정"[이명박의 다스 횡령 및 탈세·뇌물수수 등 공판 ③] 法 "6월 말까지는 주 2회 재판 진행"
박형준 | 승인 2018.05.17 19:50
이명박 전 대통령 ⓒKBS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는 17일 이명박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등 혐의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이하 등장인물 호칭 생략)

이명박 측은 이날 5월 23일 오전 10시 예정됐던 공판기일 일정과 관련해 "오후 2시로 바꿔 달라"고 요구했다. 그 이유는 ▲이명박이 현재 심경과 진술이 조금씩 바뀌고 있어 접견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22일은 공휴일(석가탄신일)이라서 접견을 할 수 없기 때문에 ▲23일 오전에 접견을 하길 원한다는 것을 들었다. 

검찰도 일정 변경에 다른 의견을 제기하지 않아, 첫 공판기일 시간은 오후 2시로 바뀌었다. "이명박의 심경과 진술이 바뀌고 있다"는 부분은 꽤나 의미심장한데,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김희중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 등 이명박과 정면으로 충돌한 옛 측근들이나 문재인 정부에 대한 심경을 밝힐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명박 측 강훈 변호사는 이날 재판 종료 뒤 기자들에게 "(이명박의) 이미 결정해서 모두진술을 준비하고 있다"며, "'모두진술을 10분 정도로 하는 게 좋겠다'고 조언드렸기 때문에, 그에 맞춰 양을 정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어떤 이야기를 할 것이냐"는 의문에 대해서는 "현재 모두진술을 수정해나가는 단계인데, 어느 톤으로 해야 하는지 계속 생각이 바뀌고 있다"며, "(이명박이) 정치적인 얘기를 해야 할지, 검찰을 공격하는 용어를 쓰는 게 맞을지 아직 생각이 정리가 안 되신 것 같다"고 답변했다.

첫 공판기일에는 검찰과 변호인이 PPT로 의견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양측은 혐의당 약 40분씩 각각 이명박의 기소 혐의에 대한 입증 계획과 반박 의견을 밝힐 예정이다. 

재판부는 인정신문·모두절차·서증조사 등 도합 6시간을 예상했지만, 실제로는 최장 8시간까지 진행할 것이라고 예상해야 할 것 같다. 재판부는 검찰에 "증거 설명을 할 때, 조사를 마치지 않은 증거에 대해서는 미리 설명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유죄 예단을 우려한 것이다.

재판부는 재판 일정에 대해 "6월 말까지는 주 2회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예고했다. 그 이유로는 ▲이명박의 건강 상태 ▲변호인의 변론 준비를 들었다. 이명박은 현재 만 76세 5개월의 고령이기 때문에 건강을 감안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

주 3일 재판 진행 가능성에 대해서는 추후 출석해야 할 증인이 확정된 뒤에 검토하기로 했다. 일단 기본적으로 지정한 날은 매주 화요일·목요일이었다. 

'로디프'는 공판기일 전까지 이명박의 공소사실에 대해 최대한 요약 정리에 나서고자 한다. 이명박의 혐의는 박근혜 전 대통령만큼 방대하지는 않지만, 다스 실소유주 의혹은 약 30년 간 경영돼 온 중견기업의 경영상 흐름과 관련된 사안이고, 10년 넘게 진행된 논란이다. 

그 외 각종 뇌물수수 의혹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논란도 난이도가 높은 이슈다. 5월 23일부터는 '긴 여정'이 시작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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