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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측, 檢 공소사실 전면 반박하며 '김백준 치매설' 제기[이명박의 다스 횡령 및 탈세·뇌물수수 등 공판 ④-1] 이명박, 모두진술에서 "삼성 뇌물수수 혐의, 충격이고 모욕적"
박형준 | 승인 2018.05.23 22:35

MB 측 "김백준, 치매 의심 들어…병원 진단기록 보게 해 달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는 23일 이명박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등 혐의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하 등장인물 호칭 생략) 이명박의 공소사실은 다음과 같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다스의 실소유주로서, 1994년 1월부터 2006년 3월까지 비자금 약 339억 원 조성·1991년부터 2007년까지 다스 자금 약 10억 5천만 원을 개인적으로 사용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조세포탈: 다스 직원 조영주 씨가 횡령한 것으로 알려진 120억 원을 회수했지만, 해외미수채권 회수로 허위 처리해 법인세 31억 원 탈세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2009년, 다스의 BBK투자자문 투자금 140억 원을 반환받기 위해 진행한 미국 내 민사소송과 관련해 김백준 당시 청와대 총무기획관·청와대 법무비서관실·김재수 LA총영사 등에게 관련 대응 지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2009년 1월, 김재정 씨가 뇌경색으로 쓰러진 후 김재정의 사망에 대비해 김백준에게 상속세 절감 방안 지시해 보고를 받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수수: 2007년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학수 부회장에게 다스의 미국 내 민사소송 자금 지원을 요구해서 2007년 11월부터 2011년 11월까지 삼성전자로부터 5,850,709.37달러(한화 6,774,017,383원) 수수. 이명박은 2009년 12월 31일 이건희를 특별사면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수수·국고 등 손실: 2008년 3월부터 2011년 10월까지 김성호·원세훈 국가정보원장에게 특수활동비 지원을 요구해 4회에 걸쳐 총액 6억 원과 10만 달러 수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 2007년 1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이팔성 우리금융지주 회장으로부터 12회에 걸쳐 현금 22억 5천만 원과 1,230만 원 상당 양복을 받은 뒤, 우리금융지주회장 임명 및 연임하게 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 2007년 가을부터 2008년 3월까지, 김소남 전 한나라당 의원으로부터 비례대표 국회의원 공청 청탁을 명목으로 5회에 걸쳐 4억 원 수수한 뒤, 김소남에게 2008년 4월 총선 당시 한나라당 비례대표 7번 주도록 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수수: 2007년 8월부터 11월까지, 최등규 대보그룹 회장으로부터 5회에 걸쳐 5억 원을 받고, 4대강 정비 사업 참여 등 200억 원대 공사 4건 수주하게 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수수: 2007년 12월, 손병문 ABC상사 회장으로부터 2억 원 받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수수: 2007년 12월, 지광스님으로부터 불교대학원 설립 적극 지원을 대가로 3억 원 받음. 

대통령기록물에 관한 법률 위반: 2013년 2월, 대통령기록물 3,402건을 무단으로 영포빌딩에 유출한 뒤, 5년 간 은닉해 보관.

23일 첫 공판기일에 출석한 이명박 전 대통령 ⓒSBS

이명박 측은 "이명박은 다스의 실소유주가 아니"라는 주장을 확고하게 유지했다. 그러면서 "김백준이 치매 등 정신건강이 취약한 상태에서 검찰에 진술한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는 취지로, 재판부에 "김백준의 진료기록 내역을 보게 해 달라"고 주장했다.  

이명박 측의 구체적 반박은 다음과 같다. 

▲ 이명박을 일컬어 '다스 실소유주'라고 하려면, 이명박과 이상은·김재정 사이에 주식명의신탁 약정이 있거나, 설립자금 및 배당금 관련 합의가 있었어야 한다. "실제 주주처럼 행동했거나, 주변이 그렇기 알고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인정하기 어렵다. 

▲ 검찰은 "이명박이 김재정에게 비자금 조성을 지시했다"고 볼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 김성우 전 다스 대표·권승호 전 다스 전무 사이에 어떻게 비자금 조성을 협의했는지에 대한 진술 및 입증도 전혀 없다. 

▲ 김재정은 이명박의 처남이기 때문에, 처남이 정치자금을 지원한 정황만으로 이명박을 다스의 자금 횡령 주체로 보는 것은 논리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다. 공소장 속 공소사실은 주먹구구로 작성됐다.

▲ 검찰은 4개의 정황을 모두 횡령 혐의의 포괄일죄로 묶었지만, 4개의 정황 모두 다른 상황에서 전개된 것이다. 이중 공소시효가 지난 것이 많다.

▲ 이동형은 이명박의 지시가 아닌 스스로 조영주의 횡령금 120억 원을 해외미수채권 회수로 처리했을 뿐이다. 이동형은 이명박의 칭찬을 받기 위해 이명박에게 보고했던 것이다. 횡령 자체도 조영주의 개인 행위에 불과하다. 

▲ 이명박은 다스의 미국 내 민사소송과 관련해 청와대 비서관들에게 각종 지시를 한 적이 없다. 김백준이 이명박에게 잘 보이기 위해 진행한 것일 수도 있다.

▲ 대통령 후보는 사전수뢰죄의 주체인 '공무원이 될 자'가 아니다. 미국 내 민사소송 비용은 이학수 등 삼성그룹 관계자들과 김석한 미국 에이킨 검프 소속 변호사 간 일에 불과하다. 

▲ 소송비용이 600만 달러나 되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있다. 예상 소송비용은 20~30만 달러이기 때문에, 삼성그룹이 왜 600만 달러를  줬는지는 알 수 없다.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KBS

▲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는 김백준이 받아와 전달했을 뿐이다. 이명박은 관련 지시를 한 적이 없다. 또한, 정권 출범 초기는 예산이 부족할 시기가 아니다. 

▲ 검찰의 주장대로 공직 임명 대가로 돈을 받았어도, 정치자금에 불과하지 뇌물이라고 볼 수는 없다. 또한 이팔성의 진술 및 물증인 비망록의 내용이 반드시 진실한지는 의문이 있다.

▲ 대통령기록물은 고의로 유출한 것이 아니다. 대통령 지정기록물은 최장 30년 넘게 공개가 금지되기 때문에, 감추고 싶은 것이 있었다면 대통령기록관에 이관하면 그만이다. 또한 압수수색영장에 적시되지 않은 물건들을 압수한 것에 불과하다. 

▲ 김백준의 변호인이 제출한 보석신청서를 보면 "김백준의 인식 정도가 낮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김백준이 현재 치매를 앓고 있는 것이 아닌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명박 측의 '김백준 치매설'은 듣기에 매우 놀라운 주장이었다. 이명박도 직접 "김백준을 가능한 한 보호해 주고 싶은 심정"이라며, "김백준이 왜 그런 이야기를 했는지 보호하고 싶다"는 등 변호인들의 주장에 간접적으로 동조했다. 이명박의 '김백준 관련 주장'을 보기 좋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검찰의 주장에 따르면, "김백준이 이학수를 데리고 와서 만나게 했다"고 하지만, 나는 청와대 본관에서 기업인을 만난 적이 없다. 그나마도 이건희라면 모를까, 이학수와 본관에서 만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 이학수는 대통령 직 퇴임 후 처음 만났을 뿐이다. 어딜 감히 삼성그룹 부회장이 약속도 없이, 김백준에게 무슨 대단한 권력이 있다고 본관까지 데리고 들어오나. 

이학수 전 삼성그룹 전략기획실장 ⓒKBS

이명박 "삼성 뇌물수수 혐의, 충격이고 모욕적"

한편, 이명박은 재판 초반 10분 정도 입장문을 발표했다. 전문은 다음과 같다.

나는 오늘 비통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검찰 수사가 시작된 이후, "진술을 거부하라"고도 하고, 기소 후에는 "재판도 거부하라"는 주장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억울하더라도, 일국의 대통령을 지낸 사람으로서 그런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대통령은 "헌법을 준수한다"고 국민 앞에 맹세한 사람입니다. 대한민국은 삼권분립·법치주의·자유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검찰이 기소한 부분에 대해서 재판부와 국민에게 제 생각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재판에 임하면서, 수사기록을 검토한 변호인들은 "진술의 신빙성이 의심된다"며, "부동의하고 증인들을 재판에 출석시켜 진위를 다퉈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증인 대부분은 전대미문의 세계 금융위기를 극복하고 저와 밤낮없이 일한 사람들입니다.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나름대로 사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들을 법정에 불러 추궁하는 것은, 가족이나 본인에게 불이익 주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더구나 국정을 함께 이끈 사람들이 다투는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주는 것은, 저 자신에게는 받아들이기 힘든 참담한 일입니다. 고심 끝에 "증거를 다투지 말아달라"고 말했습니다.

변호인은 만류했지만, "저의 억울함을 객관적 자료와 법리로 풀어달라"고 말했습니다. 재판부가 이런 저의 결정과 무관하게 검찰의 무리한 기소의 신빙성을 가려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985년 제 형님과 처남이 회사를 만들어 현대차 부품 사업에 참여했습니다. 저는 "친척이 관계회사를 차린다"는 것이 염려돼 만류했지만, 당시 정세영 회장이 "부품 국산화 차원에서 자격 있는 회사인데 본인이 하는 것도 아니고 형님이 하는 것이니 괜찮다"며, "정주영 회장도 양해를 했다"고 해서 시작했습니다.

"그 후 30여 년간 회사 성장 과정에서 소유 경영 관련 어떤 다툼도 없던 회사에 국가가 개입하는 것이 맞나" 의문스럽습니다.

공소사실과 관련해서는 변호인이 변론 과정에서 모든 사실을 설명할 것이므로 줄이겠습니다.

저와 동시대를 살아온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러하듯이 저 역시 전쟁의 아픔 속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어릴 때 일용노동자로 일하던 시절, 제 소원은 "한 달 일하고 월급 받는 직업을 갖는 것"이었습니다. 이후 중소기업에 들어가 대한민국과 함께 성장했습니다.

학교에 가지 못하던 시대에 어머니는 저에게 늘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은 어렵지만 참고 견디면 반드시 좋은 날이 올 것"이라고. "이 다음에 잘 되면 너처럼 어려운 아이들을 도와야 한다"고.

그 때는 무슨 뜻인지 몰랐지만, 수십 수백 번 반복되며 그 말씀이 제 마음에 박혔습니다. 평상을 하시며 고생하던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시던 날 저는 약속을 지키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서울시장 시절 월급 전액을 아름다운재단에 기부하고 경제 사정으로 (돌아서서 기침) 고등학교 학업을 중단한 학생들 위해 '하이서울 장학금을 만든 것도 그런 어머니와의 약속 때문(기침), 죄송합니다. (물 마심)

2007년 (제17대 대선) 출마 선언을 하며, 저는 저의 전 재산 환원하는 장학사업을 약속했고, 지금 그렇게 실행하고 있습니다.

매일 새벽 무릎 꿇고 기도하던 어머니와의 약속을 실천하기 위함입니다. 어머니는 배움이 많은 분은 아니었지만, 자식들에게 바른 정신을 물려주기 위해 노력하셨습니다. 어머니의 정신을 잊지 않고, 늘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기침)

정치를 시작하면서 마음 속에 품은 게 있습니다. "권력이 기업에 돈을 요구하고 응하지 않으면 세무조사로 보복하는 일이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대통령 당선 후 전경련을 찾아가 대기업 회장들을 만나 "선거를 부담 없이 치렀으니 정부와 기업 간 새로운 관계 형성하자. 기업은 국내 일자리 확대에만 전력해 달라"고 선언한 것도, 이런 마음을 실천하기 위한 다짐이었습니다.

취임 후에는 세계적인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경제인들과 수도 없이 회의했어도, 개별 사안을 가지고 단독으로 만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청와대 출입기록을 보면 알 것입니다.

야당 시절, 서울시장으로서 청계천 복원을 할 때에도, 대기업 건설회사가 (청계천 복원 사업에) 수없이 많이 참여했습니다. 퇴임 후 몇 차례 감사원 감사를 받았고, 오랫동안 검찰 수사가 이뤄졌지만, 불법적인 것이 드러난 적 없습니다.

내 자신이 받지 않았을 뿐 아니라, 실무도 철저히 관리했습니다. 제2롯데월드도 이렇게 시끄러웠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본인이 청계재단 설립할 때에도, 순수하게 저희 재산으로 재단을 만들었습니다.

그런 저에게, "사면대가로 삼성 뇌물을 받았다"는 공소사실은 충격이고 모욕입니다. 평창올림픽 유치에 세 번째 도전하기로 결정한 후 이건희 회장 사면을 강력하게 요구받고, 정치적 위험이 있었지만 국익 위해 삼성 회장이 아닌 이건희 IOC 위원의 사면을 결정한 것입니다. IOC 밴쿠버 총회를 앞두고, 급히 사면했습니다. 

이런 노력으로 평창올림픽이 유치됐습니다. 대한민국은 전후 짧은 기간에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 이뤄낸 나라로, 세계인의 찬사를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오랫동안 산업화·민주화 세력 간의 끝없는 갈등과 분열이 있어 왔습니다. 이제 그런 갈등과 분열을 극복하고, 화합·공정한 사회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언젠가는 남북의 새로운 시대가 열릴 것입니다. 진정한 화해 협력 통일은 시대적 소명입니다. 이를 성공적으로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가 먼저 갈등과 분열을 을 극복하고 화합하는 것이 전제돼야 합니다.

바라건대, 이번 재판 절차나 결과가 대한민국 사업의 공정성을 국민과 국제사회에 보여주는 기회가 됐으면 합니다. 공정한 결과가 나와서 평가받기를 바랍니다. 봉사와 헌신의 시간을 보내지 못하고, 법정에 피고인으로 서 있어 안타깝고 참담합니다.

국민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구체적 사실에 관해서는 제가 아는 바를 변호인에게 모두 말했고 앞으로 재판과정에서 말하게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대한민국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곧이어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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