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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감찰 기밀누설' 의혹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에 무혐의
서명원 | 승인 2018.06.07 13:35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KBS

검찰이 '감찰 내용 누설' 의혹을 받았던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송경호)는 7일 "이 전 특별감찰관의 특별감찰관법상 직무상 기밀누설 혐의에 대해 5월 31일 '혐의 없음' 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MBC는 2016년 8월 16일 보도를 통해 "이 전 특별감찰관이 조선일보 기자에게 감찰내용을 유출했다"는 의혹을 제기했고, 이로 인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각종 의혹이 이 전 특별감찰관의 감찰내용 누설 의혹으로 확대됐던 적이 있다.

이 전 특별감찰관은 2016년 8월 18일 우 전 수석에 대한 특별감찰을 마친 뒤, 의경인 우 전 수석 아들의 '꽃보직 전출' 의혹에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했고, 우 전 수석과 아내 및 자녀가 지분을 100% 소유한 ㈜정강 관련 의혹에 횡령 혐의를 적용해 대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그러자 극우단체인 대한민국수호천주교모임은 같은 날 곧바로 이 전 특별감찰관을 특별감찰관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적이 있다. 

고발 취지는 "이 전 특별감찰관이 감찰개시, 감찰착수·종료사실, 감찰내용을 공표하거나 누설하지 못하도록 하는 특별감찰관법을 위반했다"는 것이었다.

이어 박근혜 전 대통령 재임 당시의 청와대는 "감찰 내용 유출은 국기문란"이라는 취지의 입장문을 발표했고, 이 전 감찰관은 소환 조사·압수수색 등 검찰 수사가 시작된 뒤, 8월 29일 "정상적인 직무수행을 할 수 없다"는 취지로 사표를 제출했다. 박 전 대통령은 국회 국정감사를 앞둔 9월 23일 이 전 특별감찰관의 사표를 수리했다.

한편, 이 전 특별감찰관의 사표 제출과 관련해 "이 전 특별감찰관이 특별감찰 1호 사건으로 최순실 씨를 조사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최 씨를 감찰해서 자리에서 물러난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던 적이 있다.

당시 이 전 특별감찰관은 "안종범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미르·K스포츠재단 관련 모금에 개입했다"는 취지의 비위 첩보를 입수해 내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이 전 특별감찰관이 무혐의 처분을 받기까지는 검찰 특별수사팀 → 박영수 특검 → 검찰 특별수사본부 →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등을 거쳐 22개월이 걸렸다. 

검찰 관계자는, 이 전 특별감찰관에 대한 무혐의 처분 취지로 "이 전 감찰관과 조선일보 기자가 통화할 당시 이미 언론 보도로 관련 내용이 알려진 상태였고, 해당 기자는 이 전 감찰관에게 취재 내용을 추가 확인하는 정도에 그쳤다"는 것을 들었다. 

우 전 수석은 현재 최 씨 등의 국정농단을 방조하고, 이 전 특별감찰관의 내사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해 해임되도록 직권을 남용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았고, 2월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았다.

우 전 수석은 현재 항소심을 진행하고 있고, 국가정보원을 통해 각종 사안에 직권을 남용하는 등 혐의로 추가 기소돼 현재 제1심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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