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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내 형 이상은은 무서운 사람…몇십 년치 자료 쌓아놔"[이명박의 다스 횡령 및 탈세·뇌물수수 등 공판 ⑦-4] 이명박 "다스에서 '나 만났다' 매개로 큰 세력 형성되는 듯"
박형준 | 승인 2018.06.07 20:00

이명박 측 항변 "檢, 김성우·권승호는 왜 기소 안 했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는 7일 이명박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등 혐의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하 등장인물 호칭 생략)

이명박 측은 ▲"권승호 전 다스 전무가 다스 내 횡령을 주도한 것이 아닌지" 의심되고 ▲김성우·권승호의 범죄 혐의가 큰 데도 불구하고, 검찰이 왜 기소하지 않았는지 의심되며 ▲다스 사업을 주도한 사람은 이상은 다스 회장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김성우는 "조성된 비자금을 김재정 씨에게 보냈다"고 주장하지만, 김재정은 이미 고인이고 ▲이시형이 가져간 10억 원은 이미 이명박이 이상은에게 차용증을 써 준 67억 원에 포함돼 있으며 ▲김재정 소유의 가평별장은, 김재정이 이명박의 권유를 받고 자신의 자금으로 땅을 매입해 지은 별장이라고 반박했다.

다음은 이명박 측의 반박이다.

▲ 권승호는 비자금 조성 기간 및 내역에 대해 진술을 계속 바꿨다. 적은 액수가 아니기 때문에 기억이 다를 가능성은 낮다.

▲ 김성우 전 다스 대표·권승호·조영주 씨는 2002년부터 5년 간 41억 원을 횡령했다. '120억 원 횡령'과는 별도의 횡령이다. 

▲ 이명박이 "너무 많은 이익을 내면 안 된다"는 말을 한 뒤, 갑자기 저렇게 횡령을 크게 했다면 납득하기 어려운 정황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 ⓒSBS

▲ 권승호는 거액의 가지급금·가불금을 가져가서 갚지 않는 등 안하무인 격으로 행동했다. "밝혀질 수 없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한 행동이다. "권승호가 횡령을 주도한 것 아니냐"는 의심이 든다.

▲ 권승호는 "이명박의 지시를 받고 횡령을 했다"고 주장하지만, 검찰은 이를 입증할 증거를 하나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 

▲ 채동영 전 다스 경리팀장은 "다스는 재고자산의 가치를 낮게 해서 분식회계를 했다"고 주장했지만, 김성우·권승호는 "납품대금을 부풀려 횡령했다"고 주장했다. 허위 세금계산서가 이미 들어갔다면, 재고자산의 가치를 절하할 필요가 없다. 

▲ 검찰은 김성우·권승호를 기소하지 않았다. 범죄 혐의가 이렇게 큰데 왜 기소하지 않았는지 의심되고, '사법거래'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들에 대한 공소장 제출을 요청할 계획이다.

▲ 이명박은 김성우에게 "다스를 차릴 것"이라고 말한 적도 없다. 오히려 김성우가 이명박을 찾아와 "형님(이상은)의 회사에서 일하게 됐다"고 말했다. 

▲ 다스 사업을 주도한 사람은 이상은이다. 또한, 김성우는 "조성된 비자금을 김재정 씨에게 보냈다"고 주장하지만, 김재정은 이미 고인이다. 

▲ "이명박의 지시로 횡령했다"고 인정할 만한 직접적 진술이 하나도 없고, 이병모는 김재정의 재산을 관리하는 김에 청계재단 재산도 함께 관리한 것에 불과하다. 

▲ 이동형은 이명박의 조카이기 때문에 현재 난처한 입장이고, 도곡동 땅 매각·다스 설립 과정에 대해 알 수 없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곡동 땅은 작은아버지의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 또한 이동형은 자신이 61억 원을 사용한 사실을 감추고, "이시형이 10억 원을 가져갔다"고만 강조하고 있다. 이시형이 가져간 돈은 이미 이명박이 이상은에게 차용증을 써 준 67억 원에 포함돼 있다. 

이동형 씨 ⓒKBS

▲ 이명박은 김동혁 씨 명의의 부동산과 관련해 어떤 것이든 이득을 본 적이 없고, 그중 일부는 이명박이 누님(이귀선 씨) 앞으로 해 놓은 부동산이다. 김동혁은 상속을 받은 것이다.

▲ 김재정 소유의 가평별장은, 김재정이 이명박의 권유를 받고 자신의 자금으로 땅을 매입해 지은 별장이다. 다만, 이명박도 가끔 이용하는 별장일 뿐이다. 

이명박 "다스 직원들, 이상은 잘못 파악…이상은은 무서운 사람"

이명박 본인도 직접 반박에 나섰다. 이명박은 "검찰의 수사기록을 하나하나 반박할 것은 없고, 판사님이 전체를 이해하는 데에 도움이 될까 싶어 이야기한다"면서 마이크를 잡았다.

이명박은 ▲다스 전직 직원들은 이상은에 대해 잘못 파악했고 ▲이상은은 무서운 사람이며 ▲다스에서는 "서울에서 나를 만났다"고 하는 것을 매개로 회사에서 큰 세력이 형성되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이어 ▲"서울시장 공관에 와서 다스 관련 보고를 했다"는 주장은, 그 주장을 한 사람들의 착각이고 ▲야당 소속 서울시장이었고, 각종 민원인들이 찾아왔기 때문에 누가 공관에 왔으면 다 알 수 있으며 ▲내가 쓴 60억 원은, 내가 대통령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은행 돈을 빌릴 수 없어서 빌려 사용했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이명박의 주장이다. 이명박이 두서 없이 말한 것을 정리한 것이라는 사실을 강조한다. 

▲ 경리팀 차장·운전기사는 다스의 경영에 대해 자세한 것을 알 수 없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이상은은 잘못 파악한 것이다.

▲ 이상은은 무서운 사람이다. 만약 다스가 제 소유였다면, 제 것인데도 이상은 회장이 "내 것"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이상은 다스 회장 ⓒYTN

▲ 현대자동차는 다스의 유일한 고객이다. 다스 직원들은 현대자동차 과장 이상은 만나지 못했을 것인데, 결국 그 일은 이상은 회장이 하신 것이다.

▲ 겉으로 보면, 이상은 회장은 회삿일에 관심이 없는 것 같지만, 다스에 대해 훤히 말한다. 또한 자료를 몇 십 년 이상 쌓아놓는 습관도 있다.

▲ 다스의 전 직원들은 모두 "나를 만났다"고 주장했다. 그래서 생각해보니 "서울에서 나를 만났다"고 하는 것을 매개로 회사에서 큰 세력이 형성되는 것 같다. 

▲ 김성우·권승호는 "내가 다스에 가라고 했다"고 하는 것 같지만, 그런 적은 없다. 권승호는 아마도 김성우가 데리고 왔을 것이다. 

▲ 채동영 전 다스 경리팀장은 촌수로 20촌 정도 되는 사람이고, 다른 사람의 추천이 있었던 데다가 미국 회계사 자격증이 있어서 다스에 추천했을 뿐이다.

▲ 그런데 검찰의 수사기록을 보니 다스에서 세가 당당했던 모양이다. 채동영 뿐만이 아니라, '내 빽'으로 갔던 사람들은 모두 다스에서 잘렸다. 

▲ "서울시장 공관에 와서 다스 관련 보고를 했다"는 주장은, 그 주장을 한 사람들의 착각이다. 특히 저는 야당 소속 서울시장이었고, 각종 민원인들이 찾아왔기 때문에 누가 공관에 왔으면 다 알 수 있다. 

▲ 60억 원은, 내가 대통령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은행 돈을 빌릴 수 없어서 빌려 사용했을 뿐이다. 이상은의 제안이었고, 그돈으로 퇴임 후 살 집을 마련했다. "내 땅을 매각한 돈이라서 내가 쓴 것"이 아니다. 

▲ 그래서 이상은에게 "차용증을 쓰겠다"고 제안했고, 이상은은 "그래, 차용증을 써라. 어떻게 하든지 내가 하겠다"고 말했다.

▲ 검찰은 무소불위하니까, 돈이 누구한테 갔는지 끝까지 추적해 달라. 수표가 어디로 갔는지, 차명으로 부동산을 샀는지 알려 달라. 

▲ 내가 퇴임 후 60억 원을 썼다면, 그게 도곡동 땅 매각대금에서 온 돈인지 어디에서 온 돈인지, 우리는 알 수 없다.

이시형 씨 ⓒKBS

한편, 재판부는 "6월 마지막주부터는 주 3회 공판기일을 진행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명박 측은 "증거조사 일정을 줄여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대했고, 이명박도 "못하겠다"고 하소연했다. 검찰도 "최대한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명박은 "가능한 한 재판에 응하려는 자세지만, 재판을 한 번 하면 3일 동안 밥을 못 먹는다"며, "현실적으로 주 3일 재판을 하면, 제가 연기 신청을 하는 등 과정 때문에 재판 진행에 방해가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주 2회 일정을 하되, 좀 효율적으로 해 달라"며, "건강이 좋지 않아 자진해서 이야기하고 싶다"고 말했다. 하지만 검찰은 "일찍 끝나는 날도 있을테니 주 3회를 해도 괜찮다"고 반박했고, 재판부는 "주 2회를 잡아도 건강이 어떻게 되실지 모르니, 일단 주 3일 일정을 잡은 뒤, 다시 이야기하자"는 결론을 내렸다. 

틈틈이 "다스 임직원, BBK 특검 수사 당시 조직적 증거인멸" 강조하는 검찰

한편, 검찰은 틈이 날 때마다 "다스 임직원들이 'BBK 특검' 수사 당시 조직적으로 증거인멸을 했다"고 강조했다. "다스는 이명박의 것이 아니"라는 당시 결론은, BBK특검만이 제시했던 것이 아니었다. 당시의 서울중앙지검도 제시했던 결론이었다.

하지만 현재의 서울중앙지검은, 당시의 서울중앙지검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은 채 "다스 임직원들이 'BBK 특검' 수사 당시 조직적으로 증거인멸을 했다"는 강조를 계속 하고 있는 것이다.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신봉수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장이 'BBK 특검' 파견검사 출신"이라는 점에서 의미심장하게 느껴진다.

특히 "윤석열은 이명박 정부 당시 대검 중수1과장·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등 결코 아무나 할 수 없는 최강의 보직을 연이어 역임하는 등 '매우 잘 나가는 검사'였다"는 사실도 두드러진다. 

현재의 서울중앙지검은 왜 자신들의 직계 선배들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BBK 특검' 당시의 증거인멸 정황만 강조하는 것일까? 

"윤석열이 이명박 정부 출범 전후 BBK 특검 파견검사·대검 중수1과장·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을 역임했다"는 사실이 뇌리에서 사라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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