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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측, '국정농단 민사소송'에서 "헌법상 권력행위"
서명원 | 승인 2018.06.08 13:45
박근혜 전 대통령 ⓒKBS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이, 시민들로부터 '국정농단에 따른 정신적 피해 배상'을 요구 받아 진행되는 민사소송에서 "헌법에 근거한 대통령의 권력행위였다"고 주장했다.

박 전 대통령 측 소송대리인 도태우 변호사는 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31단독(부장판사 박남천)에서 진행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박 전 대통령의 행위는 헌법에 근거한 대통령의 권력행위"라며, "그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민사상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시민 21명은 2017년 1월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를 상대로 3천만 원 상당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청구한 바 있고, 8일 첫 변론기일이 진행된 것이다. 

시민 21명의 변론을 맡은 소송대리인은 재판부에 제출한 준비서면을 통해 "박 전 대통령의 행위는 대통령직을 이용한 범죄행위로, 고도의 정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고, 최 씨에 대해서도 "그가 저지른 위법행위로 일반 국민들이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던 바 있다.

박 부장판사는 박 전 대통령과 최 씨가 어떤 행위를 해서 어떤 사실관계가 있었는지에 대한 것과 양측 주장을 확인하기 위해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형사재판 판결문을 증거로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다음 변론기일은 7월 6일 오후 2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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