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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보석 신청 "명예회복 전엔 도주 안해"
서명원 | 승인 2018.06.12 12:45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KBS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등을 불법사찰한 혐의로 구속 재판을 받고 있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보석을 신청했다.

우 전 수석을 재판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김연학)는 12일 우 전 수석의 보석 신청에 대한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우 전 수석은 이날 "나와 같이 일한 직원들 대부분이 현재 현직 공무원으로 있다"며, "그런 점 때문에 일부 사실대로 증언을 못 할지언정, '나와 근무한 경험이 증언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검찰 주장은 과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앞 사건(국정농단 관련 직무유기)에서 실형을 선고 받아 도주 우려가 있다'고 하지만, 내가 검사를 23년 했다"며, "피고인이 도주하면 잘못을 인정한다는 의미인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진실이 밝혀지고 명예가 회복되기 전에는 도주할 생각 없다"고 힘주어 말했다.

또한 "청와대에는 사무규칙 같은 (직무) 기준이 없기 때문에 전임자를 기준에 둘 수밖에 없었다"며, "대한민국은 성문법 국가지만, 청와대에서는 관습법 국가"라고 주장했다. 이어 "직권남용의 근거가 없는 점을 재판부에서 잘 살펴 봐달라"고 호소했다.

반면, 검찰은 "증거를 인멸할 충분한 사유가 있고, 범죄사실을 전부 부인하고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며, "또 (국정농단 사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도주 우려가 있다"는 등 우 전 수석의 보석 신청 기각을 요청했다. 

우 전 수석은 국정농단 관련 직무유기 사건 제1심 재판에서 징역 2년 6월 형을 선고 받은 뒤, 현재 항소심을 진행하고 있다. 따라서 보석을 한다고 하더라도, 항소심 재판부에서 직권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우 전 수석은 2017년 12월 15일 구속된 후, 구속적부심을 신청했다가 기각된 적이 있다.

재판부는 양측의 입장을 검토한 뒤, 우 전 수석에 대한 보석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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