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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스 前 대표 "MB 지시로 천호동에서 부동산 임대사업 진행"[이명박의 다스 횡령 및 탈세·뇌물수수 등 공판 ⑧-2] 권승호 "이명박에 비자금 전달, '다스의 당연한 업무처리'라 생각"
박형준 | 승인 2018.06.14 18:20

다스 前 대표 "MB 지시로 천호동에서 부동산 임대사업 진행"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는 14일 이명박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등 혐의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하 등장인물 호칭 생략)

이날 공판기일에서는 이명박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혐의에 대한 서류증거조사가 진행됐다. 

현재까지 공개된 검찰의 서류증거로 보건대, 다스의 전·현직 임직원들은 모두 이명박을 궁지로 모는 진술을 한 것으로 보인다. 그중에서도 집중적인 진술을 남긴 사람은 김성우 전 다스 대표·권승호 전 다스 전무였다.

이명박 전 대통령 ⓒSBS

검찰은 오후에도 김성우·권승호의 피의자 신문조서를 집중적으로 공개했다. 김성우의 진술에 따르면, 이명박은 다스는 물론이고, 다스의 자회사 홍은프레닝·세광공업의 영업에 대해서도 꼼꼼하게 보고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김성우는 검찰에서 ▲이명박은 천호동 주상복합건물 건설 및 분양사업 진행을 흔쾌히 허락하면서 김윤옥 여사까지 함께 대동해 현장을 둘러봤고 ▲경북 경주 소재 다스가 서울에서 부동산 임대사업을 하면 등록세를 내야 했기 때문에 서울 소재 휴면법인을 인수해 홍은프레닝을 설립했으며 ▲홍은프레닝·세광공업 등 다스의 자회사도 이명박의 지시에 따라 운영됐다고 진술했다.

다음은 김성우의 관련 진술이다.

▲ 서울 천호동에는 홍은프레닝 소유의 땅이 있다. 잘 알고 지내는 건설업자가 "그 땅에 주상복합건물을 지어 분양하는 사업이 전망 있으니, 다스에서 해 보라"고 권유했던 적이 있다. 

▲ 건설사로부터 제출받은 사업계획서에 따르면, 확정이익은 150억 원이었다. 2003년 경, 서울시장 공관을 찾아가 이명박에게 이를 보고한 적이 있다. 저(김성우) 혼자 단독으로 이명박에게 보고했다.

▲ 이명박은 "한 번 해 보라"고 흔쾌히 허락하면서 "부지를 한 번 보러 가자"고 했다. 이명박은 김윤옥 여사까지 대동해 현장을 둘러봤다. 공사 진행은 김재정의 개입 없이 이명박의 지시에 따라 처리했다.

▲ 홍은프레닝은 '천호동 주상복합건물 건설'을 위해 어느 휴면법인을 인수해 설립한 회사였다. 

▲ 서울에서 부동산 분양 사업을 하려면 5년 이상 서울에 본점을 둔 법인이어야 했지만, 다스는 경북 경주에 있다. 그래서 서울 소재 휴면법인을 인수한 것이었다. 

(※ 기자 주: 2003년 기준 지방세법 제138조·시행령 제102조 제2항에 따르면, "대도시 내 법인의 지점 설치 및 그 지점 설치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에 대한 등기에 대하여 등록세를 중과세했"다.

2018년 현재는 [[지방세|지방세법]] 제13조 제2항·제16조 제4항·[[지방세|지방세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취득세가 중과세된다.

그렇기 때문에 경북 경주 소재 다스가 서울에서 부동산 임대를 목적으로 건물을 신축한 뒤, 임대사업을 진행했다면, 더 많은 등록세를 내야 했다.

즉, 김성우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등록세를 많이 내지 않을 목적에서 휴면법인을 인수해 홍은프레닝을 설립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문제의 '천호동 주상복합건물'인 브라운스톤 천호. 홍은프레닝은 2003년 인근 지역이 뉴타운 지구로 지정되기 직전 토지를 매입했고, 이명박은 2003년 서울시장으로 재직 중이었다. ⓒ다음 로드뷰

▲ 이명박은 홍은프레닝에 대해서도 자신의 친구 안순용 씨를 대표로 취임시켰고, 이영배 금강 대표·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등을 이사와 감사로 취임시켰다.

▲ 나중에는 권승호가 홍은프레닝 대표로 취임했다. 이명박이 직접 지시한 사항이었다. 그 이유는 "홍은프레닝에는 경리 전문가가 없는데, 권승호를 보내서 홍은프레닝의 결산도 다스의 결산과 연결해 재무제표를 작성하라"는 것이었다.

▲ 세광공업은 다스가 현대자동차에 납품하는 시트의 용접을 맡는 회사다. 다스에서는 세광공업에 잉ㄹ감을 많이 줬다. 

▲ 세광공업이 폐업한 이유는, 노조가 민주노총에 가입하면서 파업이 빈번하고 불량품이 많이 나왔기 때문이었다. 그러다 보니 다스에까지 피해를 줘서 폐업했다. 이명박이 폐업을 지시했다. 

▲ 세광공업의 대표는 故 김재정 씨였지만, 명의로만 대표였다. 실질적으로는 이명박이 운영했다. 김재정의 후임으로 대표로 부임한 김진·이대환 씨도 이명박의 친인척이거나 대학 후배였다. 

▲ 세광공업이 폐업된 뒤, 세광공업의 중요한 업무는 금강으로 넘어갔다. 이상은 다스 회장은 화를 많이 냈지만, 이상은은 이명박이 직접 결정한 사항에 대해 직접 반대하지 못한다.

권승호 "이명박에 비자금 전달, '다스의 당연한 업무처리'라 생각"

권승호는 검찰에서 '이명박의 비자금'에 대해 집중적으로 진술했다. 검찰은 오전에 이어 오후에도 권승호의 피의자 신문조서를 중심으로 이명박의 횡령 혐의 추궁에 나섰다.

권승호는 검찰에서 ▲이명박 측이 2007년 한나라당 대통령후보 경선이 끝날 무렵 "총알이 떨어졌다"고 연락을 했고 ▲다스의 계좌에서 2억 원을 인출하고 협력업체로부터 2억 원을 빌리는 등 3회에 걸쳐 4억 원을 준비해 보냈으며 ▲이명박의 비자금 전달 요구는 수 년 넘게 지속된 일이라서 '당연한 업무처리'라고 생각했다고 진술했다.

다음은 권승호의 검찰 진술이다.

▲ 2007년, 이명박 측에게 비자금 4억 원을 전달했다. 한나라당 대통령후보 경선이 끝날 무렵, 이명박 측이 급하게 연락해 전달한 돈이었다. 

▲ 당시 이영배 금강 대표는 저(권승호)에게 전화해서 "경선과 관련해 총알이 떨어졌으니 가급적 최대한 빨리 몇 억 원만이라도 현금을 준비해 달라"고 전화했다. 

▲ 그래서 조영주 씨에게 "법인 계좌에서 곧바로 현금을 인출하라"고 지시해서 1억 원을 조달했다. 이후 이 1억 원은 상자에 담아 영포빌딩 근무 직원을 통해 서울로 이동시켰다. 

▲ 이어 다스 협력업체로부터 2억 원을 빌렸고, 조영주를 통해 추가로 1억 원을 더 인출시키는 등 합계 3억 원을 이영배가 보낸 직원을 통해 서울로 보냈다. 

이영배 금강 대표 ⓒKBS

▲ 일반적으로 법인 계좌에서 현금을 너무 많이 인출하면 흔적이 남아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한 번에 4억 원이나 인출하는 일은 쉽지 않았다. 

▲ 위와 같은 방식의 비자금 요구는 수 년 넘게 지속된 일이라서, 당시에는 당연한 업무처리라고 생각했다. 이영배는 이명박의 지시를 받은 것이다. 이명박도 당연히 알 것이다. 

▲ 김재정·이영배는 자신들이 다스에 직접 오지 못할 때에는 영포빌딩 근무 직원을 보내서 자금을 전달받았다. 그래서 영포빌딩 직원에게 다스의 어음과 수표를 준 적도 있다. 

검찰이 권승호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법정에 제출한 서류는 다스의 당좌거래 내역 및 약속어음을 통해 비자금을 조성한 내역·협력업체들의 관련 정보 및 은행 인출 내역 등이었다. 

이어 검찰은 다스의 직원들과 자회사 직원들의 진술도 연이어 공개했다.

(저녁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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