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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조카, 'MB가 돌려받은 횡령금 120억 요구'…확실히 기억"[이명박의 다스 횡령 및 탈세·뇌물수수 등 공판 ⑩-1] MB 조카, 반환 받은 횡령금 120억 원 관련 'MB 보고 문건' 작성
박형준 | 승인 2018.06.19 13:45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는 19일 이명박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등 혐의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하 등장인물 호칭 생략)

이날 심리의 소재는 이명박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조세포탈 혐의였다. 다스는 2008년 경리직원 조영주 씨가 빼돌린 것으로 알려졌던 횡령액 120억 원을 회수했고, 이를 정상적으로 회계처리하지 않아 2008년도 법인세 31억 4,554만 원을 포탈했다. 

120억 원을 재무제표상 잡이익(영업 외 뜻하지 않은 부분에서 발생하는 이익)에 계상해야 했지만, 다스의 미국법인(CRH-DAS)으로부터 받지 못하다가 받은 채권액으로 계상하는 방법으로 법인세를 포탈했던 것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 ⓒSBS

검찰은 "다스의 실소유주는 이명박"이라고 판단한 뒤, 법인세 포탈을 이명박의 혐의에 포함시켰다.

검찰은 국세청·관세청·다스의 각종 자료를 공개했고, 채동영 전 다스 경리팀장·김 모 전 다스 직원·손 모 전 다스 직원의 참고인 진술조서를 공개했다. 그들의 진술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 다스는 조영주로부터 횡령금 120억 원을 돌려받았지만, 이익으로 회계처리하지 않고 미국 법인의 매출채권을 회수한 것으로 처리했다. 탈세는 횡령 시점과 회수 시점 모두 발생했다. 

▲ 횡령을 한 시점은 2002년이었기 때문에 법인세를 납부할 때에 가산세까지 납부해야 했다. 하지만 '매출채권 회수'로 회계처리를 했기 때문에 수익으로 잡히지 않아 세금을 내지 않았던 것이다.

▲ 물론, 미국 법인이 정말로 외환계좌에 대금을 입금했다고 하더라도, 다스는 현금을 인출해 보관하거나 다른 계좌에 입금해 매출채권과 매입채무의 금액을 맞췄을 것이다.

▲ 미국 법인에 물건을 판매한 것처럼 허위서류를 작성해 매출과 매출채권 금액만 120억 원을 늘린 뒤, 돈이 들어오면 매출채권을 회수한 것처럼 회계 처리할 수도 있다. 

▲ "횡령금을 해외미수채권 회수로 처리하겠다"는 내용이 적힌 2008년도 다스의 경영보고 문건은, 이동형 전 다스 부사장이 이명박에게 보고하기 위해 작성한 문건이다. 

▲ 이동형도 "다스의 실제 주주인 이명박을 위해 문건을 작성했다"고 말한 적이 있기 때문에, 그 문건이 이동형이 언급한 문건으로 보인다. 

(※ 기자 주: 2008년도 경영보고 문건의 버전은 2개다. 차이가 있다면, 최초 작성된 문건에는 '주주배당계획'이 명시돼 있었고, 나중에 작성된 문건에는 주주배당계획이 명시돼 있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동형 전 다스 부사장 ⓒKBS

▲ 이동형은 회계사와 함께 논의해 '해외미수채권 회수'로 회계처리를 한 것 같다. 그 방법은 회계사가 제안한 것이었다. 120억 원은 다스의 법인계좌에 입금된 뒤 사용됐고, 회계처리는 시간이 지난 뒤 진행됐다. 

▲ 120억 원을 재무제표에 반영하면 다스의 당기순이익이 크게 늘어난다. 그러면 노조에서 임금인상을 요구하고, 국세청도 법인세를 더 많이 부과할 가능성이 높았다. 그래서 손익계산서에 120억 원을 반영하지 않으려고 한 것이다.

▲ 횡령금을 '해외미수채권 회수'로 처리했다면, 그것은 잘못된 회계처리다. 횡령금을 반환 받았다면, 그것은 재무제표상 잡이익으로 처리해야 한다.  

▲ 이동형은 "작은 아버지(이명박)가 '횡령 반환금을 달라'고 했다"는 말을 했다. 이동형으로부터 그 이야기를 들은 장소는 사무실이나 승용차였다. 확실히 기억한다. 

허위 회계처리에 깊이 개입한 사람은 바로 이동형이었다. 이동형은 김진 다스 총괄부사장(이동형의 고모부이자 이명박의 매제)에게 책임을 떠넘기려고 한 것으로 확인됐다. 

보고 문건을 작성한 이유도 "고모부에게 보고하기 위해서"라고 진술했다가, 검찰의 추궁이 이어지자 "작은아버지에게 보고하려고 만든 문건"이라고 진술했다.

(저녁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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