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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정 妻 "어르신께 도움 요청…다스 자회사 대표 등재돼"[이명박의 다스 횡령 및 탈세·뇌물수수 등 공판 ⑪-1] "김재정 사망 후 상속세 절감 핵심은 'MB의 다스 지배 유지'"
박형준 | 승인 2018.06.20 15:05

"김재정 사망 후 상속세 절감 핵심은 'MB의 다스 지배 유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는 20일 이명박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등 혐의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하 등장인물 호칭 생략)

이날 공판기일에서는 이명박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한 심리가 진행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명박은 대통령 재직 시절 ▲김경준 씨에 대한 다스의 BBK투자자문 투자금 140억 원 반환 소송 ▲미국 연방정부가 김경준에 대해 제기한 범죄수익 몰수소송 보조참가 ▲옵셔널벤처스가 김경준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횡령금 반환소송 ▲다스가 옵셔널벤처스에 제기한 승소이익금 371억 원 분배청구 소송과 관련해 청와대 총무기획관실·청와대 법무비서관실·LA총영사관을 동원했다고 한다.

또한, 2009년 1월 처남 故 김재정 씨가 뇌경색으로 쓰러진 후에는 김재정의 사망에 대비해 김백준 당시 청와대 총무기획관 등 청와대 총무기획관실·청와대 민정1비서관실을 동원해 상속세 절감 방안을 검토시켰다.

이명박 전 대통령 ⓒSBS

이제는 유명해진 일로써, 故 김재정 사망 후 김재정의 부인 권영미 씨는 재산을 상속받는 과정에서 다스의 주식과 관련해 ▲청계재단에 주식 일부 기부 ▲다스 주식을 상속세로 물납하는 등 일반적이지 않은 일을 했다. 

정부가 받아야 할 김재정 유족의 상속세는 416억 원이었고, 권영미가 물납한 다스의 주식은 총 19.7%였다. 

이명박 재임 당시 기획재정부·한국자산공사는 물납 받은 주식의 가격을 지나치게 높이 잡아 공매에 내놓는 등 마찬가지로 일반적이지 않은 일을 했다. 다스의 주식을 주당 143만 원으로 책정해 총 843억 원에 내놓은 것이다. 

검찰이 제시한 이명박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의심 정황은 다음과 같다.

▲ 김백준과 '이명박의 재산관리인'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은, 김재정 유족이 납부해야 할 상속세를 분석한 문건을 작성해 가지고 있었다. 강경호 다스 대표도 같은 문건을 가지고 있었다.

▲ 김재정 사망 후, 김백준은 이명박의 지시를 받고 고근수 행정관(국세청 소속 파견 공무원)에게 "'김재정의 상속 규모 및 상속세 절감 방안'을 알아보라"고 지시한다. 

▲ 김백준은 고근수로부터 보고 받은 내용을 문건으로 정리해 이명박에게 보고했다. 보고 내용의 중점은 "이명박의 다스 지배권 유지"였다.

▲ 김백준은 "다스의 지분가치를 낮춰야 한다"는 등 상속세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담긴 문건을 강경호에게 전달했다. 강경호는 2009년도 당기순이익을 줄였다.

▲ 김재정 명의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과 관련해 대출을 받은 사람은 권영미가 아니라, 영포빌딩에서 근무하는 청계재단 직원으로 추정된다. 권영미의 주거지가 아닌 서초동 소재 은행에서 진행했기 때문이다. 

김재정 아내 "어르신께 도움 요청했더니 다스 자회사 대표 등재돼"

권영미와 아들 김 모 씨는 검찰에서 ▲김재정 사망 후 이명박에게 "도와 달라"고 했더니 홍은프레닝 대표이사로 등재됐고 ▲김재정 재산 상속·홍은프레닝 업무는 이병모가 알아서 했으며 ▲김재정 명의의 재산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고 진술했다.

다음은 권영미·김 모의 진술이다.

▲ 남편이 사망한 뒤, 저(권영미)는 홍은프레닝의 대표이사가 됐고, 월급이 저절로 나왔다. 남편이 홍은프레닝에서 받던 급여가 이어진 것 같다.

▲ 저는 남편이 사망한 뒤 '어르신(이명박)'께 "도와 달라"고 했다. 이후 제가 홍은프레닝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것이다.

▲ 이명박은 당시 남편이 사망한 뒤 "친동생처럼 아끼던 처남이었는데 아쉽다"며, "처남댁 가족을 잘 보살피겠다"고 말했다.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KBS

▲ 이후 이병모가 서류를 들고 와서 서명을 요구하면 서명을 했고, 홍은프레닝에서 생활비를 받았다. 업무는 본 적이 없었다.

▲ 이병모는 남편의 사망 후 상속 관련 절차도 처리했다. 회계법인 의뢰·비상장주식 처분·유상감자 후 보유주식 소각 등 모든 것을 이병모가 진행했다. 주식소각 후 대금은 받은 적이 없고, 주식을 소각한 사실 자체를 알지 못했다.

▲ 남편의 다스 지분 비율을 알지 못했다. 저는 이병모가 원할 때마다 도장만 찍었다. 청계재단 출연에 대해서도 잘 알지 못한다.

▲ 남편 명의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은 맞지만, 내용은 잘 모른다. 이병모와 회계사들이 하라는 대로 했을 뿐이다. 

▲ 남편 명의로 설정된 차명주식이 있는지 잘 몰랐고, 상속재산에 포함됐는지에 대해서도 몰랐다.

▲ 아버지가 사망한 후 상속을 포기한 적이 있다. 어머니로부터 무슨 이야기를 들은 것 같은데 기억나지 않는다. 저(김 모)는 동의만 했고, 도장을 찍은 적은 없다.

▲ 아버지가 보유한 부동산 목록에 대해서는 제가 현재 살고 있는 집 외에는 기억나지 않는다. 

▲ 다스의 주식에 대해서는 들어본 적은 있지만, 주식가치 등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한다. 다스에 가본 적도 없다. 

(※ 기자 주: 검찰은 "김재정이 사망 후 남긴 재산의 90%는 다스의 주식"이라며, "아들이 아버지의 주식에 대해 '전혀 모른다'고 말했다"고 강조했다.)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 ⓒKBS

이렇듯 김재정의 유가족들은 각각 남편이자 아버지였던 김재정 명의에 있던 재산에 대해 "모른다"는 진술을 남겼다. 

즉, "김재정의 재산을 매형 이명박의 부하들이 더 많이 알아서 조직적으로 대응하는" 기이한 일이 발생했던 것이다.

(저녁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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