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는 20일 이명박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등 혐의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하 등장인물 호칭 생략)

이날 공판기일에서는 이명박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한 심리가 진행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명박은 대통령 재직 시절 ▲김경준 씨에 대한 다스의 BBK투자자문 투자금 140억 원 반환 소송 ▲미국 연방정부가 김경준에 대해 제기한 범죄수익 몰수소송 보조참가 ▲옵셔널벤처스가 김경준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횡령금 반환소송 ▲다스가 옵셔널벤처스에 제기한 승소이익금 371억 원 분배청구 소송과 관련해 청와대 총무기획관실·청와대 법무비서관실·LA총영사관을 동원했다고 한다.

또한, 2009년 1월 처남 故 김재정 씨가 뇌경색으로 쓰러진 후에는 김재정의 사망에 대비해 김백준 당시 청와대 총무기획관 등 청와대 총무기획관실·청와대 민정1비서관실을 동원해 상속세 절감 방안을 검토시켰다.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 ⓒKBS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은 외장하드에 김재정 명의의 재산 관련 자료를 보관하고 있다가 검찰에 압수당했고, 이 자료는 고스란히 이명박에게 증거로써 제시되고 있다. 이병모는 외장하드에 김재정의 병원 진료 기록까지 저장해 두고 있었다.

이병모는 검찰에서 ▲김재정이 뇌경색으로 쓰러져 사망이 예상되자 "상속 처리에 도움이 된다"는 이유에서 장학재단 설립을 서둘렀고 ▲김백준을 거쳐 이명박으로부터 '김재정의 상속 관련 지시'를 받았으며 ▲김백준을 거쳐 이명박에게 '김재정의 상속 관련 보고 문건'을 전달했다고 진술했다.

이어 ▲김재정의 유가족 명의의 상속포기각서·청계재단에 대한 다스 주식 출연 계약서도 제(이병모)가 작성했고 ▲청계재단은 권영미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은 채 권영미의 주식 기부를 기정사실화해 이사회에서 의결했으며 ▲김백준과 함께 이명박의 논현동 사저를 찾아가서 이명박에게 김재정의 재산 관련 사안을 지속적으로 보고했다고 진술했다.

다음은 이병모의 검찰 진술이다.

▲ 故 김재정은 2009년 1월 26일 뇌경색으로 쓰러졌다가 2010년 2월 7일 신부전증·심근경색으로 사망했다.

▲ 김재정이 쓰러진 후인 2009년 3월 4일부터 6월 2일까지 5회에 걸쳐 회의가 진행됐고, 회의 결과 '장학재단 설립'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 기자 주: 김재정 명의의 다스 주식 중 상당량을 기부 받은 곳은 바로 청계재단이다.)

▲ 처음에는 재단의 이름은 이명박의 모친 성함을 따서 '태원 장학재단'으로 하려고 했다가, 이명박의 아호인 '청계'를 따서 청계재단이 설립된 것이다. 

▲ 김백준은 재단 설립 추진 관련 회의에 계속 참여했고, 설립 실무를 총괄했다. 

▲ 처음에는 재단 설립을 서두르지 않았다가, 김재정의 사망이 예상되자 "재단이 있으면 상속 처리에 도움이 된다"는 이유에서 재단 설립이 급히 추진된 것이다. 김백준도 그 방안에 동의했다.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KBS

▲ 이명박의 재산을 재단에 출연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김재정 명의의 다스 지분도 이명박의 재산"이라는 판단이 나왔다. 그래서 김재정 명의의 다스 지분에 대한 양도와 증여를 검토했다.

▲  검토 결과는 문건으로 작성했다. 검토 및 문건 작성의 지시 경로는 이명박 → 김백준 → 저(이병모)였다. 저나 김백준도 김재정 명의의 다스 지분을 놓고 "이명박의 재산"이라고 생각했다. 

▲ 당시 나왔던 결론은 "김재정 명의의 다스 지분을 피상속인들에게 상속·증여했다가 다시 제3자에게 매각해 현금화하거나 차명 보유시키겠다"는 것이었다.

▲ 제승완으로부터 "다스에서 유상감자를 할 때 상속세 세율이 어떻게 되는지" 분석한 문건을 받은 적이 있다. 

▲ 다스에서 유상감자를 한다고 가정하고, 김재정 명의의 재산으로부터 비롯되는 상속세를 유상감자 비율별로 산출한 결과를 담은 문건이었다. 작성일은 2009년 3월 27일이었고, 제승완은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이었다. 

▲ 회계법인에서는 상속세 신고 업무를 대행했고, 회계법인은 각종 자료를 작성했다. 저는 그 자료를 이명박에게 전달했다.

▲ 김재정 명의의 다스 지분 물납·다스에서의 상속세 현금 보전은 다스의 경영진이 결정했다. 

▲ 저는 도곡동 땅 매각 대금의 흐름도 등 김재정 명의 재산의 상속 관련 자료를 외장하드에 저장했다. 

▲ 이명박은 도곡동 당 매각대금과 다스의 실제 소유자이다. 김재정의 유가족 명의의 상속포기각서는 제가 작성한 것이고, 김백준과 논의했던 것 같다. 

▲ 김재정의 아내 권영미 명의로 작성된 '청계재단에 대한 주식 출연 계약서'는, 제가 작성했다. 

▲ 청계재단은 권영미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은 채 권영미의 주식 기부를 기정사실화해 이사회에서 의결했다. 그 주식의 주인은 권영미가 아니라 '다른 사람'인 것으로 보인다.

▲ 이명박에게는 2015년 11월 경 홍은프레닝 경영 보고 문건을 전달했다. 이명박의 아들 이시형 씨는 저에게 "홍은프레닝 대표이사를 강경호로 바꾸라"고 지시했던 적도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 ⓒSBS

▲ 김재정 명의의 부동산에 대해서도 "이명박의 재산"이라고 판단한 뒤, 이명박에게 각종 수익 현황 및 세금 납부 현황을 보고했다. 

▲ 이명박은 김재정 명의의 재산 관련 보고를 받을 때에는 '음' '음' 소리를 내면서 고개를 끄덕였다. 저는 중간 중간 이명박의 발언을 메모했다.

▲ 김재정 명의의 부동산 현황에 대해서는, 김백준과 함께 이명박의 논현동 사저를 찾아가 지속적으로 보고했다.

▲ 김재정이 사망한 뒤, 영포빌딩에 있던 김재정의 금고를 열어본 적이 있다. 대통령경호처 소속 김재정의 경호원은 금고 속 문서들을 가져갔다. 저도 그때 "김재정 명의의 재산은 이명박의 재산"이라는 생각을 했다.

이어 검찰은 또 다른 핵심 관계자인 김백준·제승완의 조서와 이명박의 피의자신문조서를 공개했다.

(저녁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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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준  ctzxpp@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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