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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22일부터 '세월호 참사 보고서·훈령 조작' 공판 시작 ②[김기춘·김장수·김관진의 세월호 참사 보고서·훈령 조작 재판 ①-2] 김장수의 말 한 마디 때문에 시작된 '훈령 불법 변개'
박형준 | 승인 2018.06.21 14:40

法, 22일부터 '세월호 참사 보고서·훈령 조작' 공판 시작 ①(링크 클릭)에 이어

 

'중대본 방문 과정'도 다시 다뤄질 가능성

검찰에 따르면, 2014년 4월 16일 오후 청와대 관저에 온 사람은 최순실 씨였고, '중대본 방문'도 최순실의 관저 방문 후 결정된 것이었다. 

다음은 2014년 4월 16일 오후, '중대본 방문 결정 및 진행' 과정이다.

▲ 최순실은 오후 2시 15분 이영선이 운전하는 청와대 업무용 승합차를 탄 뒤, A급 보안손님으로서 검색 없이 관저를 방문했다. 

▲ 정호성·이재만·안봉근은 미리 관저에서 대기하고 있었다. 박근혜도 그때서야 그들과 회의를 진행하기 시작했다. 

▲ '박근혜의 중대본 방문'이 결정된 뒤, 정호성은 윤전추에게 "미용사 자매를 부르라"고 지시했고, 윤전추는 정매주·정송주 자매에게 "빨리 와 달라"고 연락했다.

▲ 박근혜는 중대본을 다녀온 뒤 오후 6시 청와대 관저로 돌아와 계속 관저에 있었다. 

박근혜 전 대통령 ⓒKBS

김장수의 말 한 마디 때문에 시작된 '훈령 불법 변개'

훈령은 행정규칙의 일종으로서, 국민을 구속하는 강제력은 없다. 하지만 장기간 지속되는 업무에 대해 상급기관이 하급기관에 내리는 지침이기 때문에 정부 내에서는 큰 위력을 갖는다. 

특히 대통령훈령을 개정할 때에는 대통령령 '법제업무운영규정' 및 대통령훈령 '대통령훈령의발령및관리등에관한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한다.

 대통령비서실장·관계기관장에게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해 의견조회 → 법제처장에게 훈령안 심사요청 → 법제처장, 법령저촉 여부 등 심사 후 통보 → 법제처 심의필증 첨부해 대통령 재가 → 법제처장, 훈령안에 누년 일련번호 부여 후 행정자치부 장관(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관보 게재 의뢰 → 법제처장, 훈령 발령 후 인터넷 등 통해 내용 공개

대통령훈령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에 따르면, ▲국가안보실은 재난분야 위기에 관한 정보‧상황의 종합 및 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국가안보실장은 위기상황의 종합‧관리기능을 수행하며 안정적 위기관리를 위해 전략 커뮤니케이션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한다. 

하지만 김장수는 2014년 4월 23일 "‘국가안보실은 재난 컨트롤타워가 아니"라고 주장했고, 청와대는 국회 등에 이와 같은 주장을 하기 위해서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을 공개하지 않았다. 

김장수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국회방송

그러면서 재난및안전관리법 제14조 제1항을 토대로 "안전행정부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있기 때문에, 안전행정부가 컨트롤 타워"라고 주장했다. 이 주장을 전개하면서 국회의 비난을 피하기 위해, 김관진 등은 다음과 같은 행위를 했다.

▲ 2014년 7월 초, 김기춘이 주재한 국회 대응 회의에서는 "국회 운영위·국정조사 특위 개최 전 지침을 수정하기로 결정"했다.

▲ 하지만 "국정조사 특위 후 지침을 수정하면 비난이 커진다"는 의견이 제기됨에 따라, 국정조사 특위 후 지침을 수정하기로 결정했다.

▲ 김규현·신인호는 지침 수정을 미루고 있다가, 2014년 7월 하순 경 김기춘으로부터 질책을 들었다.

▲ 김규현·신인호는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임의로 지침을 수정하기로 결정한 뒤, 김관진에게 보고했다. 김관진은 "즉시 지침을 수정하라"고 지시했다.

▲ 신인호는 2014년 7월 25일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을 임의로 수정해 김관진에게 보고했고, 김관진은 "전 부처와 기관에 시달하라"고 지시했다. 

▲ 신인호는 "국가안보실이 재난 상황의 전략 커뮤니케이션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다"는 내용에 대해 볼펜으로 두 줄을 그어 삭제한 뒤, 수기로 "국가안보실은 국가위기 상황에서만 대통령을 보좌한다"고 적는 등 10개조·14개항을 임의로 수정해 각 기관에 시달했다.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KBS

그렇기 때문에 김관진 측은 "원본은 법제처에 따로 있다"면서, "신인호가 두 줄을 긋고 수정한 문건은 각 부처에서 보관하는 단순한 사본에 불과하다"는 반박을 한 것이다.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는 이상 청와대에 보관된 지침은 사본에 불과하니, 불법 변개가 아니"라는 주장을 한 것이다.

기소 내용은 서류 조작 관련 사항이지만, 내용의 핵심은 박근혜의 '세월호 7시간' 전반에 걸쳐 있기 때문에 역사적인 재판이 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최순실이 검찰 수사를 거부했기 때문에 박근혜의 오전 중 관저 내 행적과 '청와대 관저 오후 방문'에 대한 그들의 입장을 확인할 수는 없었다. 

하지만 윤전추는 당시 관저에 있던 사람 중 1명이었기 때문에 박근혜·최순실의 당일 행적도 상당한 비중을 가진 소재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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