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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 첫 보고 시간, 3회 조작"[김기춘·김장수·김관진의 세월호 참사 보고서·훈령 조작 재판 ①-3] 김기춘, '세월호 보고서 조작' 김장수·정호성에 책임 전가 주장 유지
박형준 | 승인 2018.06.22 23:00

김기춘, '세월호 보고서 조작' 김장수·정호성에 책임 전가 주장 유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황병헌)는 22일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김장수 전 국가안보실장·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윤전추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실 행정관의 '세월호 7시간' 관련 대통령 보고서 조작 및 대통령훈령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 불법 변개 사건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하 등장인물 호칭 생략)

검찰은 김기춘·김장수에 대해서는 대통령 보고서 내 보고 시간을 조작하는 등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혐의를 적용했고, 김관진에 대해서는 훈령 불법 변개와 관련해 공용서류손상·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했다.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 ⓒKBS

김기춘·김장수와 관련해서는 "박근혜에게 최초 보고가 전달된 시간은 10시 20분임에도 불구하고, 9시 30분·10시로 보고 시간을 조작했다"는 사실관계가 있고, 김관진과 관련해서는 "국가위기관리센터로 하여금, 대통령훈령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에서 '국가안보실은 재난·안전 컨트롤 타워'라는 취지의 내용을 임의로 삭제하게 했다"는 사실관계가 있다.

김기춘·김장수·김관진은 3명 모두 공판준비절차에서 피력한 무죄 입장을 유지했다. 그중에서도 특히 김기춘은 직접 마이크를 잡고 다음과 같이 항변했다.

▲ 당시 청와대 제1부속실은 '대통령의 수족'이었다. 정호성 당시 제1부속비서관에게 보고서를 보내면, 그것은 곧 "대통령에게 보고되는 것"이라고 이해됐다.

▲ 검찰이 문제 삼고 있는 'VIP 관련 주요 쟁점 사항 및 답변 기조'라는 문서는, 대통령 보고서 조작 등을 지시한 문건이 아니다. 국회의 질의에 답변을 하기 위한 준비 자료였다.

▲ 언제든지 폐기·수정·보완되는, 확정되지 않은 보고 문서였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공문서인지 검토를 해야 한다. 

▲ 당시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은 "실시간 보고를 한 것이 아니라, 실시간 상황 파악을 했다"고 보면 된다. 

▲ 국회에 보낸 서면에도 '실시간'이라는 표현은 넣지 않았다. "20~30분 단위로 대통령에게 보고를 했으니, 대통령도 잘 알 것"이라고 했을 뿐이다.

▲ 또한, 대통령비서실장은 보고 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하지 않는다. 보고 방법을 지시한 적이 없다.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 첫 보고 시간 3회 조작"

검찰은 ▲안봉근은 오전 10시 12분 차량을 타고 관저에 가서 박근혜·김장수의 통화를 주선했기 때문에 두 사람의 통화는 10시 20분 이후 진행된 것으로 보이고 ▲"10시 15분에 박근혜와 통화를 했다"는 김장수의 주장은 거짓이며 ▲청와대 위기관리센터 상황실이 해경에 박근혜의 지침을 전달한 시간은 10시 25분이기 때문에 두 사람의 첫 통화는 10시 22분 이루어진 것 같다고 주장했다.

이어 ▲청와대 문건 중에는 '첫 보고 시간'으로 9시 50분이 설정된 문건도 있고 ▲9시 30분을 첫 보고 시간으로 설정하려다가 9시 50분으로 늦춘 것 같으며 ▲사회안전비서관실이 정호성에 보낸 보고서는 김기춘이 주재한 회의 후 "대통령에게 전달했다"는 내용으로 바뀌었다고 덧붙였다.

검찰의 주장대로라면, 박근혜 재임 당시 청와대는 실제로는 10시 20분이었던 첫 보고 시간을 9시 30분 → 9시 50분 → 10시로 3회 바꾼 것이다.

계속 바뀐 2014. 4. 16. 대통령에 대한 첫 보고 시간

다음은 검찰의 관련 주장이다.

▲ 2014년 7월 8일 작성된 '세월호 사고 핵심 예상 쟁점' 문건에는, 국회가 '세월호 7시간' 관련 질의를 할 것에 대비해 각종 답변을 준비한 정황이 담겨 있다. 여기에는 "국가안보실은 오전 10시 박근혜에 상황 보고서를 보냈다"는 등 허위사실이 적혀 있다.

▲ 하지만 안봉근 당시 제2부속비서관은 오전 10시 12분 본관을 나와 이영선 당시 청와대 제2부속비서관실 행정관이 운전하는 차량을 타고 관저에 직접 가서, 박근혜에게 "국가안보실장이 통화를 원한다"고 보고했다. 김장수는 10시 20분이 넘어서야 박근혜와 첫 통화를 했다.

 ※ 기자 주: 다음은 안봉근의 검찰 진술을 토대로 재구성한 당시 상황이다.

 당시 본관에 있던 안봉근은 이영선에게 "차량을 대기시키라"고 지시했고, 이영선은 곧바로 차량을 대기시켰다. 안봉근은 이영선이 운전하는 차량을 타고 관저에 갔고, 차에서 내리자마자 관저로 뛰어 들어갔다.

 이어 관저 내실 문을 열고 들어간 안봉근은, 박근혜의 침실 문 앞에서 "대통령님, 대통령님 저 왔습니다"라고 말하면서 박근혜를 호출했다. 이어 "김장수 실장이 통화를 원합니다"라는 보고를 했고, 박근혜는 이를 듣고 "아, 그래요?"라고 말하면서 나와 김장수와 통화를 했다. 

▲ 사실관계로 비추어보건대, "박근혜에게 오전 10시 서면 보고를 했고, 10시 15분 박근혜와 전화통화를 했다"는 김장수의 주장은 거짓이다. 

▲ 김기춘은 당시 예상 답변 중 하나로 "청와대 본관과 관저에 대통령의 집무실이 모두 준비돼 있고, 4월 16일에는 관저 집무실에 있었다. 

▲ 대통령의 일상은 24시간 재택근무 체제고, 박근혜는 20~30분 단위로 서면 보고를 받으면서 필요한 대응을 지시했다"는 주장을 준비했다.

▲ 그 외에도 "대면 보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로 보고의 신속함과 정황이 중요했고, 대통령이 시시각각 변하는 상황을 정확히 알 수 있도록 총 21회 보고했다"는 답변도 준비했다. 당시 청와대 근무자들은 모두 "김기춘이 직접 발언한 것"이라고 진술했다.

▲ 국가위기관리센터 상황실과 해경 사이 진행된 세월호 참사 당일 전화통화에 따르면, 김장수의 주장과는 달리 국가안보실은 10시 15분까지 해경으로부터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다. 박근혜에게 10시에 보고서를 보낼 수도 없었고, 10시 15분에 박근혜 통화를 할 수도 없었다.

▲ 상황실은 10시 25분에서야 박근혜의 지침을 해경에 전달했다. 또한, 세월호는 이미 10시 17분 침몰했다. 

김장수 전 국가안보실장 ⓒ국회방송

▲ 김장수는 "10시 15분에 박근혜와 통화를 한 직후에 김석균 해양경찰청장과의 통화를 시도했지만, 그가 이동 중이라 전화가 연결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해양경찰청장은 10시 29분 해경 상황실을 떠났다. 사실과 다른 진술이다. 

▲ 만약 김장수가 정말로 10시 15분에 박근혜와 통화를 했다면, 상황실이 해경과 통화를 다시 시도했던 10시 18분에 박근혜의 지침이 해경에 전파됐어야 한다. 이는 "10시 15분에 박근혜·김장수의 전화통화가 없었다"는 유력한 정황이다.

▲ 김석균은 검찰 조사에서 "10시 20분에 진도에 가기 위해 해경 상황실을 나왔기 때문에 그 전이라면 김장수와 통화를 할 수 있었다"며, "국회 청문회에서도 김장수의 주장에 반박하고 싶었다"고 진술했다. 

▲ 김석균은 "김장수가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저도 궁금했기 때문에 반박하고 싶었다"는 진술도 남겼다.

▲ 김석균은 "박근혜와 통화한 시간은 10시 30분이었다"며, "박근혜가 상황의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는 것 같았다"고 진술했다. 

▲ 그 이유로는 "10시 30분 통화 당시, 박근혜는 특공대 투입을 지시했지만, 특공대는 이미 투입된 시점이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 기자 주: 김장수는 "10시 15분 박근혜와 통화가 연결돼 10시 18분에 통화가 마무리됐다"는 주장을 유지했다.)

▲ 구은수 전 청와대 사회안전비서관은 검찰에서 "보고서 1보를 제1부속비서관실에 보낸 뒤, 제2부속비서관실(안봉근)으로부터 전화가 와서 '대통령님과 해양경찰청장의 통화가 연결되지 않으니 통화할 수 있게 해 달라'고 말했고, 얼마 후 안봉근이 직접 찾아와서 각종 상황을 물어봤다"고 진술했다.

▲ 국가안보실은 원래 박근혜에 대한 첫 보고 시간을 9시 30분으로 하려다가 9시 50분으로 늦췄다.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 ⓒ

▲ 박준우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검찰에 제출한 2014. 5. 22. 작성 '세월호 사고 관련 상황 일지' 문건에는 "국가안보실이 9시 50분에 박근혜에게 첫 보고를 했다"고 적혀 있었다.

(※ 기자 주: 그러니까 박근혜 재임 당시 청와대는, 실제로는 10:20이었던 첫 보고 시간을 9:30 → 9:50 → 10:00로 3회 바꾼 것이다. 이날 공판기일에서는, '4·16 골든타임 상황일지' 등 첫 보고시간이 9시 50분으로 적힌 문건들이 공개됐다.)

▲ 사회안전비서관실이 10시 36분·10시 57분 2회에 걸쳐 제1부속비서관실에 보낸 보고서는, 김기춘 주재 회의를 거친 뒤 "대통령에게 전달했다"는 내용으로 바뀌었다.

(※ 기자 주: 김기춘 측은 "사실과 너무 다른 말씀"이라고 강력하게 부인했다.)

한편, 검찰은 이날 최순실의 세월호 참사 당일 관저 출입에 대한 증거조사도 진행했다. 또한, 혐의 사실이 비교적 간단했고 모든 혐의를 인정한 윤전추에 대해서는 곧바로 결심 절차가 진행됐다.

(곧이어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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