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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막업 "靑 관저에 집무실 없어, 朴 대체로 관저 침실 머물러"[김기춘·김장수·김관진의 세월호 참사 보고서·훈령 조작 재판 ①-4] 檢, 윤전추에 '세월호 7시간 위증' 관련 징역 1년 6월 구형
박형준 | 승인 2018.06.22 23:10

檢, 윤전추에 '세월호 7시간 위증' 관련 징역 1년 6월 구형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황병헌)는 22일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김장수 전 국가안보실장·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윤전추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실 행정관의 '세월호 7시간' 관련 대통령 보고서 조작 및 대통령훈령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 불법 변개 사건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하 등장인물 호칭 생략)

한편, 재판부는 김기춘·김장수·김관진에 대한 심리를 본격적으로 진행하기 전, 비교적 혐의사실이 간단한 윤전추에 대해서는 결심을 진행했다. 

윤전추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실 행정관 ⓒKBS

윤전추는 2017년 1월 5일 대통령 탄핵심판에 출석해 "박근혜가 2014년 4월 16일 오전 9시에 관저 집무실에 들어가는 것을 봤고, 10시에 보고서를 전달했다"는 등 허위 증언을 한 것과 관련해 위증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윤전추는 이날 모든 혐의를 인정하면서 선처를 호소했다. 검찰은 윤전추에게 징역 1년 6월 형을 구형했다. 

변호인의 선처 호소 최후변론을 듣던 윤전추는 내내 눈물을 훔쳤고, "제 위치나 신분으로서는 (당시의 허위 증언이) 최선의 방법이라 생각했지만, 돌아보니 다 잘못이었고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취지의 최후진술을 남겼다. 이미 재판부에는 반성의 내용이 담긴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윤전추에 대한 재판은 이로써 종료됐고, 3명에 대한 선고가 진행될 때에 함께 선고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의 구형량과 윤전추의 태도로 보건대, 윤전추에 대해서는 집행유예가 선고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김막업 "朴, 평일·휴일 구분 어려워…일정 없으면 관저 침실에 머물러"

최순실의 세월호 참사 당일 관저 출입과 박근혜의 평소 행적은 피고인들의 공소사실과 직접 관련은 없다. 하지만 피고인들의 범행 사유와 간접적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검찰로서는 거론할 필요가 있었다.

검찰에 따르면, ▲문고리 3인방은 세월호 참사 당일 오후에 최순실이 오기 전 관저에 미리 대기하고 있었고 ▲김막업의 진술에 따르면 "박근혜는 평일·휴일 구분 없이 일정이 없으면 대체로 관저 침실에 머물렀"으며 ▲당시 대통령경호실 직원의 진술에 따르면 "최순실의 A급 보안손님 설정은 안봉근·대통령경호실장의 협의로 이루어진 것"이었다.

다음은 검찰의 관련 주장이다.

▲ 세월호 참사 당일 오후에는 최순실 씨가 관저에 도착했고, '문고리 3인방'은 그 전에 관저에서 대기했다. 정호성은 박근혜·최순실에게 세월호 참사 상황을 보고했고, 당시 5인의 회의에서 '중대본 방문'이 결정됐다.

▲ 박근혜의 수발을 들던 김막업 씨는 "관저에는 집무실이 없고, 책상과 노트북을 갖춘 서재가 있다"고 진술했다. 

▲ 이어 "박근혜는 주 1~2회 꼴로 서재를 이용했고, 노트북을 사용하는 상황은 못 봤다"며, "거기서 업무를 본 것 같지도 않다"고 진술했다. 

▲ 김막업은 "박근혜는 평일과 휴일을 명확히 구분하기 어려웠고, 특별한 일정이 없으면 관저 침실에서 머무른 채 본관에는 정기적으로 출근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 또한 "일이 있을 때에만 관저에 갔다가 돌아 왔고, 관저에 오면 거의 대부분 침실에서 머물렀다"고 말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KBS

▲ 박 모 대통령경호실 근무자는 "문고리 3인방 외에는 대통령 관저에 오는 사람은 거의 없었고, A급 보안손님은 최순실·김영재 전 김영재의원 원장·박채윤 와이제이콥스메디컬 대표였으며, B급 보안손님은 기 치료사 등으로 그들에 대해서는 물품 검색만 했다"고 진술했다.

▲ 박 모는 "최순실에 대한 경호절차가 없던 이유는, 이영선의 부탁 때문이었다"며, "안봉근에게 사정을 확인해 보니 안봉근은 '박흥렬 대통령경호실장과 협의가 다 됐다"고 답변했다. 경호본부에서도 "실장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다"고 확인해 줬다.

▲ 박 모는 "최순실은 관저에 진입해서도 차에서 내리지 않을 정도로 신변노출을 원하지 않았고, 안봉근은 '차량 출입 과정에서는 근무자들이 눈에 띄지 않게 해 달라'고 요구했다"고 진술했다.

▲ 최순실의 추천으로 관저를 24시간 경호하는 근무자 역할을 했던 2명의 이 모 씨는 "이영선은 최순실이 오면 언제나 '선생님이 들어가신다'고 말했다"며, "최순실의 통칭은 '선생님'이었다"고 진술했다. 

▲ 이어 "최순실을 데리고 오는 차량에는 커튼이 쳐져 있었고, 안봉근은 '얼굴이 안 보이도록 미리 피하라'고 지시했다"고 진술했다. 

볼펜으로 두 줄이 그어진 채 임의 수정된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

한편,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과 관련해서는 ▲신인호 당시 국가위기관리센터장과 실무 담당자 박 모 씨가 "김관진에게 관련 사항을 보고했다"고 진술했고 ▲"훈령을 두 줄을 긋고 고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는 법제처 담당자의 진술이 있었으며 ▲방위사업청 내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 취급 담당자도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지침이 바뀌어 의아했고, 청와대에서 한 것처럼 두 줄을 긋고 수정했다"고 진술했다.

검찰과 김기춘·김장수·김관진 측은 제1심 재판 내내 격론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일단 거론된 증인은 국가위기관리센터 근무자들과 신인호·안봉근 등이었다. 증인신문에서도 만만치 않은 논쟁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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