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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스·옵셔널의 김경준 대응 약정, 영포빌딩에서 체결"[이명박의 다스 횡령 및 탈세·뇌물수수 등 공판 ⑫] 이명박 측 "이명박, 다스 민사소송 잘 몰라"
박형준 | 승인 2018.06.26 18:35

"다스·옵셔널의 김경준 대응 약정, 영포빌딩에서 체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는 26일 이명박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등 혐의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하 등장인물 호칭 생략) 이날 공판기일에서는, '다스의 BBK 투자금 140억 원 반환 관련 미국 민사소송'에 대한 이명박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한 심리가 진행됐다.

다스가 BBK 투자금 140억 반환과 관련해 미국에서 진행한 소송 내역은 다음과 같다.

▲ 캘리포니아 주 법원에서 진행된 투자금 반환소송

▲ 미 연방법원에서 진행된 미국 연방정부의 김경준 등에 대한 몰수소송 보조참가

▲ 캘리포니아 주 법원에서 진행된 옵셔널의 김경준 등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 캘리포니아 주 법원에서 진행된 다스의 CPRAA 약정 유효확인 및 옵셔널 승소이익금 분배 청구 소송 

(※ Cooperative Prosecution Recovery Allocation Agreement: 다스·옵셔널·LKe뱅크가 김경준 등을 상대로 한 소송에 공동 대응하고 승소이익금을 나누기로 한 약정)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 ⓒKBS

이 소송들에 깊이 개입한 사람은 김백준 당시 청와대 총무기획관·김재수 당시 LA총영사였다. 검찰에 따르면, "김백준·김재수의 개입은 이명박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한다. 

김백준은 ▲다스와의 긴밀한 연락 ▲김경준과의 합의 개입 ▲이명박에 각종 소송 진행 상황 보고 등의 행위를 했고, 김재수는 미국 변호사들과의 협의를 거쳐 소송 대책을 마련했다.

또한 미국 변호사 자격이 있는 양흥수 당시 법무비서관실 행정관에게 소송 지원 업무를 맡게 했고, 양흥수는 각종 진행 상황을 검토해 이명박에게 보고했다. 

검찰이 이날 공개한 관련 증거 중 의미 있는 부분은 다음과 같다.

CPRAA 약정서: 김백준은 LKe뱅크 투자자들의 소송상 권리를 수탁 받은 사람으로서 소송에 개입했고, 회수한 돈은 1개의 계좌에서 통합관리에 배분하기로 약정했다.

▲ 김백준은 "미국 로펌 에이킨 검프를 미국 내 민사소송 대리인으로 선임한다"는 결정을 하는 과정에도 참여했다.

▲ 신학수 전 청와대 법무비서관은 비서관을 그만둔 뒤 2015년 7월부터 다스 아산공장에서 감사로 근무했다. 다스 직원은 "신학수는 다스의 미국 소송 업무를 맡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했다.

다스의 2011 회계연도 재무제표: BBK 투자금 중 138억 원이 회수된 사실이 반영됐다.

2008년 11월 11일자 회의록: 김재수·다스 관계자들이 LA에서 진행한 관련 회의 내용이 적혀 있다.

LA총영사관에서 보고한 각종 자료: 미국 내 소송 진행상황 보고·각종 검토요청 사안이 담겨 있다.

▲ 장용훈 옵셔널벤처스 대표는 검찰에서 "김백준은 '내 배후에 이명박이 있다'고 말했고, CPRAA 약정 서명은 영포빌딩에서 진행됐다"고 진술했다.

청계재단 소유의 영포빌딩 ⓒKBS

▲ 양흥수는 검찰에서 "김백준의 지시에 따라, 김재수에게 관련 내용을 보고했다"며, "김재수는 김경준에 대해 한국 법률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적용을 요구했다"고 진술했다.

▲ 양흥수는 검찰에서 "김재수에게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적용은 위법하다'고 보고했지만, 김재수는 버럭 화를 내면서 '국가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진술했다.

▲ 양흥수는 "다스는 이명박과 관련된 업체였기 때문에 김백준이 지속적으로 챙겼고, 저도 다스 외에는 다른 기업의 소송 관련 사항을 검토한 적이 없다"고 진술했다.

▲ 양흥수는 "다스는 이명박과 가까운 관계에 있는 업체였기 때문에, 다스 직원들도 저에게 거리낌 없이 미국 법률 및 소송 관련 질문을 했다"고 진술했다.

▲ 양흥수는 "스위스 법무부가 미국 법무부의 형사사법공조 요청을 받아들여  김경준 소유의 페이퍼컴퍼니 알렉산드리아 인베스트먼트의 계좌를 동결했다"는 사실과 관련해 진행 경과를 담은 문건을 작성했다. 

▲ 그 문건은 "다스가 스위스 내 자금을 회수하지 못하면 상부의 질타가 있을 것 같아 두려워서 작성해 보고했다"는 문건이다.

이명박 측 "이명박, 다스 민사소송 잘 몰라"

이명박 측은 ▲다스는 미국에서 판사의 직권조정을 거쳐 김경준과의 합의 하에 투자금을 돌려받았을 뿐이고 ▲"김재수가 일방적으로 다스에 찾아와 관여를 많이 하려고 했다"고 진술하는 다스 직원들도 있으며 ▲이명박은 소송의 구체적 내용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알렉산드리아 계좌 압류' 같은 미세한 사항을 보고 받을 리가 없다고 반박했다.

다음은 이명박 측의 반박 의견이다.

▲ 장용훈은 옵셔널의 주식을 보유하다가 피해를 본 사람이 아니고, 단지 자신의 경제적 이해관계 때문에 김경준을 고소했을 뿐이다. 정의감으로 고소를 한 것이 아니다.

▲ 다스는 미국에서 판사의 직권조정을 거쳐 김경준과의 합의 하에 투자금을 돌려받은 것이다. 합의 요청도 김경준이 먼저 했다.

▲ 김백준이 LKe뱅크의 소송수탁자였고, 김재수가 LKe뱅크의 소송대리인이었던 것은 맞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이명박의 지시를 받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김경준 씨 ⓒKBS

▲ 검찰은 자꾸 언론 보도를 증거로 제시하지만, 언론 보도는 증거가 아니다. 관련 보도를 한 기자 중에는 미국 내 소송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잘못된 보도를 하는 사람도 있다. 

▲ "김재수가 이명박의 지시를 받고 다스의 미국 내 민사소송에 참여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 "김재수가 일방적으로 다스에 찾아와 관여를 많이 하려고 했다"고 진술하는 다스 직원들도 있다. 

▲ "스위스에서 진행된 알렉산드리아 계좌 압류"는 이명박에게 보고된 적이 없다. 이명박은 소송의 구체적 내용을 알지 못했고, 기초쟁점을 겨우 알았을 뿐이다. 

▲ 그런 이명박에게 '알렉산드리아 계좌 압류' 같은 미세한 사항을 보고할 리는 없다. 

▲ 옵셔널의 변호인은 '알렉산드리아 계좌 압류'를 하지 않았다. 옵셔널에 책임이 있는 사항이고, 소송대리인의 실수로 짐작된다. 이것을 덮기 위해 "이명박이 개입했다"고 주장하는 것 같다. 

▲ 양흥수는 스스로도 "이명박을 직접 만난 적이 없다"고 진술했다. 김백준은 그런 양흥수의 추측성 진술까지 사실로 인정했다. 

▲ 검찰은 "권재진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 개입했다"고 보는 것 같지만, 일부 참고인들의 추측성 진술로부터 비롯된 가설에 불과하다. 

이명박 전 대통령 ⓒSBS

즉, 이명박 측은 다스의 BBK 투자금 반환 관련 민사소송의 이해관계자를 다스·김백준으로 설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명박은 이해관계자가 아니기 때문에 청와대 소속 직원을 동원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의 반박을 하는 것이다. 

이 논쟁도 "이명박은 다스의 실소유주가 맞느냐"는 의문과 연쇄적으로 연결될 것으로 보인다. 실소유주로 인정되면, 미국 내 민사소송에 개입할 개연성이 인정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한편, 이명박도 직접 마이크를 잡고 다음과 같이 김경준을 성토했다.

▲ '다스 재판'이 관심을 둘 만한 것인가. 140억 원을 받으면 받는 것이고, 못 받으면 못 받는 것이다. 

▲ 그게 무슨 대단한 재판인 것처럼, 그게 아니어도 회사가 망하는 것도 아닌데, 제가 무슨 관심을 갖겠는가.

▲ 공개적으로 말하고 싶었지만, '다스 소송'에 대해 내가 이렇게 말하면 책 잡힐까 싶어서 말을 못하고 있었다. 

▲ 검찰의 증거만 보면, 내가 대통령으로서 5년 동안 다스의 일만 한 것 같이 보인다. 

▲ 김경준의 부모님 중 한 분은 권사였고, 한 분은 장로라고 했다. 그들이 저를 찾아와 "아들과 딸을 둘 다 변호사로 만들었다"고 해서 감동적으로 들었고, "한국에 와서 첫 투자금융을 시작한다"고 해서 호의적으로 받아들였다.

(※ 기자 주: 김경준은 변호사가 아니다.)

▲ 나중에 무슨 문제가 생겼고, 김경준은 저에게 "금융감독원에 'BBK를 잘 봐달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느냐"고 해서, "못 한다"고 한 적이 있다.

▲ 그러자 김경준은 정색을 하면서 "당신과 나는 이 시간부터 같이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 "젊은 사람(김경준)이 한국에 와서 새로운 분야를 하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결국 사기성이었다.

▲ 그래서 김경준에 대해 "얘는 법으로 다스려야지, 이런 식으로 한국에서 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는 생각에 BBK에 대해 말도 못 붙이게 했다. 

▲ 젊은 사람이 지금도 "반성하고 새로운 삶을 살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은 채 계속 저렇게 해서 답답한 마음에 말씀드린다. 이 말을 꼭 하고 가야, 오늘 잠을 잘 것 같다.

이명박과 김경준의 상호 난타전은 20년째 끝나지 않았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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