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재판 방청
"김장수, 세월호 참사 당시 10:10까지 보고서 검토…10시 보고 불가능"[김기춘·김장수·김관진의 세월호 참사 보고서·훈령 조작 재판 ②-1] "보고 시각을 10시로 설정한 근거, 알지 못해"
박형준 | 승인 2018.07.03 13:30

"김장수, 세월호 참사 때 10:10까지 보고서 검토…10시 보고 불가능"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황병헌)는 3일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김장수 전 국가안보실장·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윤전추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실 행정관의 '세월호 7시간' 관련 대통령 보고서 조작 및 대통령훈령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 불법 변개 사건의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하 등장인물 호칭 생략) 이날 공판기일에는 김기춘·김장수 측만 출석했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사람은 백 모 육군 대령이었다. 백 모는 세월호 참사 당시 국가안보실 국가위기관리센터 상황반장을 맡았던 적이 있다. 

백 모가 이날 증언해야 할 사항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언제 상황보고서 1보를 전달했는지 ▲김장수는 언제 박근혜와 통화를 했는지에 대해서였다. 

검찰은 ▲박근혜가 세월호 참사 당일 첫 보고서를 받은 시간은 10시 20분이었고 ▲김장수는 10시 22분에 박근혜와 처음 통화를 했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김장수는 ▲박근혜에게 첫 보고를 한 시간은 10시였고 ▲박근혜와 처음 통화를 한 시간은 10시 15분이었다고 반박하고 있다.

김장수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국회방송

백 모는 이날 ▲세월호 참사 당일 9시 57분까지 해경으로부터 정보를 파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9시 30분은 보고서를 완성해 박근혜에게 보고할 수 없는 시각이었고 ▲김장수가 10시 10분 보고서 검토를 완료한 직후 상황병 2명을 관저로 보내 보고서 전달을 시도했으며 ▲보고 시각을 10시로 설정한 근거가 뭔지 알지 못한다고 증언했다.

다음은 백 모의 관련 증언이다.

▲ 세월호 참사 당일(2014년 4월 16일), 국가위기관리센터는 YTN 속보를 통해 상황을 파악했다. 사실관계를 확인하느라 정신이 없었고, 해경 상황실에 연락해 상황을 파악했다.

▲ 박근혜에게 올릴 상황보고서 1보를 일단 완성한 시간은 9시 30분이었다. 하지만 9시 30분을 박근혜에게 보고한 시간으로 보기는 어렵다.

(※ 기자 주: 해당 보고서의 작성자는 당시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근무했던 이 모 경감이었다. 이 모는 "9시 30분에 보고서를 완성할 수 있을 것 같아서 9시 30분으로 설정했다"고 진술했다.)

▲ 9시 42분에는 배의 이름과 출항 시간을 확인했고, 9시 57분까지 구조 인원과 이송 장소를 확인했기 때문이다. 9시 30분은 보고서를 완성할 수 없는 시각이었다. 

▲ 대통령에게 제출할 보고서는 통상 국가안보실장(김장수)의 검토를 받는다. 2014년 4월 16일에도 마찬가지였고, 김장수가 검토를 하고 있을 때에도 해경에 전화를 해서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다. 

▲ 당일 10시 5분까지도 각종 상황을 확인하고 있었다. 10시 5분에도 김장수는 보고서를 검토하고 있었고, 그 시각은 관저에 보고서가 가기 전이었다.

▲ 김장수가 상황보고서 검토를 마무리한 시각은 10시 10분이었다. 당시 국가위기관리센터는 해경에 "10시 13분까지 변동 상황을 알려 달라"고 문의했다. 보고서를 수정할 여지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문의였다. 

▲ 10시 12~13분, 김장수의 지시에 따라 보고서 완성본을 출력해 상황병에게 줬다. 보고서를 밀봉한 뒤, 상황병에게는 "보고서를 관저에 전달하라"고 지시했다. 상황병은 2명을 보냈다.

▲ 김장수가 국가위기관리센터에 온 시각은 10시 10분 후였다. 상황병을 2명 모두 보낸 뒤에 내려온 것이었다. 

▲ 얼마 지나지 않아, 김장수는 긴장한 상태로 통화를 했고, 통화를 마친 뒤 박근혜의 지시사항을 전파했다. 

▲ 보고서 작성 시각은 나중에 지시에 따라 10시로 바뀐 것이다. 무슨 근거로 10시로 변경했는지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 

김장수 "상황병이 관저 출발한 시각은 9:40"

김장수의 주장은 ▲10시 7분에 박근혜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연결이 되지 않아서 10시 16분에 연결된 것이고 ▲상황실 CCTV 기록을 토대로 확인된, 상황병들의 관저 출발 시각은 9시 40분부터 10시라고 주장했다. 

김장수 측은 '1보 완성 시각 9시 30분'을 사실로 주장하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백 모는 김장수의 주장과 관련해 "'CCTV에 오류가 있었다'고 들었다"고 일축했다.

2개 버전의 상황보고서 1보

김기춘 측은 "10시는 의도적으로 조작한 시각이 아니"라며, "백 모 등 국가위기관리센터 구성원들도 CCTV 기록 등을 토대로, 박근혜에 대한 첫 보고 시각을 9시 40분에서 10시 사이로 알고 있었다"고 반박했다. 이어 "잘못 기록돼서 실제 시간으로 수정됐을 뿐"이라고 덧붙였다. 

오후에는 안봉근 전 국정홍보비서관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익히 알려진 대로, 김장수가 박근혜와 연락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10시 20분 관저에 뛰어 들어가 박근혜와 김장수의 통화를 주선한 사람은 바로 안봉근이다.

(오후에 계속)

- 로디프 트위터(링크 클릭) - http://twitter.com/law__deep

- 로디프 페이스북(링크 클릭) - https://www.facebook.com/로디프-217664052308935

박형준  ctzxpp@gmail.com

<저작권자 © 로디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형준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로디프 소개취재방향로디프 기자윤리강령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로디프  |  서울 강북구 인수봉로73길 23 101호  |  대표전화 : 010-5310-6228  |  등록번호 : 서울 아03821
등록일 : 2015년7월14일  |  발행일 : 2015년8월3일  |  발행인/편집인 : 박형준  |  청소년보호책임자 : 서명원
Copyright © 2019 로디프. All rights reserved.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