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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백준 "에리카 김 이용한 김경준 압박…잘못된 일"[이명박의 다스 횡령 및 탈세·뇌물수수 등 공판 ⑬-2] 靑 행정관 "이명박, 다스 실소유주 의심돼 당황·고심"
박형준 | 승인 2018.07.03 21:40

靑 행정관 "이명박, 다스 실소유주 의심돼 당황·고심"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는 3일 이명박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등 혐의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하 등장인물 호칭 생략)

검찰은 이날도 다스의 BBK 투자 관련 미국 민사소송 관련 이명박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한 서류증거조사를 진행했다. 

검찰은 ▲다스는 김경준과의 합의서 작성 과정에서 "이명박의 실명을 지워 달라"고 요구했고 ▲소송의 이해관계자 중 하나였던 LKe뱅크는 소송비용 중 극히 일부만 부담했으며 ▲다스 관련 업무를 맡았던 박 모 전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은 "업무를 맡으면서 '이명박이 다스의 실제 소유자가 아니냐'는 합리적 의심을 하게 됐고, 청와대에서 근무하는 동안 당황스럽고 고심했다"는 진술을 남겼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백준은 "이명박이 다스의 미국 내 민사소송에 대해 지시를 하고 보고를 받는 일을 이해하기 어려웠다"고 진술했고 ▲"'에리카 김에 대한 범죄인 인도를 청구해 김경준을 압박하자'는 발상은 지금 생각하면 잘못된 일"이라고 진술했으며 ▲"에이킨 검프를 변호인으로 선임한 일도 이명박의 결심을 받지 않고는 처리할 수 없는 일"이라고 진술했다고 강조했다.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KBS

다음은 검찰이 주장하는 이명박의 유죄 근거다.

▲ 다스는 청와대를 거쳐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김경준 씨의 형사재판 기록을 열람하려고 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검의 거부로 열람하지 못했다. 

▲ 미국 로펌 에이킨 검프는 김석한 미국 변호사를 통해 다스에 지급되지 않은 일부 수임료를 요구했다. 에이킨 검프는 다스를 'D'라고 표현했고, 요구 메일은 김백준에게도 전달됐다.

▲ 2009년 10월자 이명박에 대한 보고사항 중에는 'DAS 재판 진척사항'이라는 제하로 '미국 연방법원 몰수소송' 관련 내용이 있었다.

▲ 해당 보고서의 '비용조달; 항목에는 "월 12만 5천 달러(MB 지원). 삼성전자 현지법인 대표 이학수. 직보"라는 내용이 있었다.

▲ 2010년 11월, 다스와 김경준 간 체결된 합의서의 초안에는 원래 이명박과 김경준의 실명이 표기됐다. 

▲ 그러자 다스는 에이킨 검프에 "실명을 지워 달라"고 요구했다. 그 합의서에는 "김경준은 이명박·김백준·LKe뱅크를 비방하지 않는다"는 등 상호비방금지 조항이 있었다. 

▲ 2011년 2월, 김경준은 스위스 소재 계좌를 통해 다스에 140억 원을 송금했다. 다스는 스위스 내에서 입금 확인 내역을 발급 받았다.

▲ 이문성 전 다스 감사는 "2008년 4월 김백준과 다스 간 권리양도 합의서를 작성했다"며, "소송비용을 고려하지 않은 채 다스가 부담을 떠 앉고 소송이익금을 다스와 LKe뱅크가 분배 받는 합의였다"고 진술했다.

▲ 에이킨 검프에 부담해야 할 성공보수와 관련해, 다스의 부담 비율은 15%였다가 7.5%로 조율됐고, LKe뱅크는 5%만 부담했다. 

▲ 이문성은 "김백준은 LKe뱅크의 최종 의사결정자는 아니"라며, "이명박의 대리인 자격으로 다스의 미국 소송에 대해 보고를 받고 지시를 했다"고 진술했다.

▲ 다스는 결국 소송 이익금의 1/3 상당 소송비용을 부담했지만, LKe뱅크는 5%만 부담했다. 김백준은 이명박의 지시에 따라 소송비용 분담안을 다스에 전달했다.

▲ 다스는 당시 합의 과정에서 "합의서에서 이명박·김백준의 이름을 지워야 한다"는 조항을 고집했다. 이문성은 이를 토대로 "김백준이 이명박의 지시에 따라 다스에 전달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고 진술했다.

▲ 이명박 재임 당시의 청와대는 합의서 문구 작성 과정에서 다스와 연락을 주고 받았다. 김백준이 다스에 전화해 소송이익금 분배 요구를 했던 적도 있다.

▲ 홍 모가 권승호 전 다스 전무에게 보고한 자료에는 "회장님(이상은 다스 회장)은 BBK 건에 대해 잘 모른다"는 취지의 문장이 있었고, "회장님께서 연락을 원하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도 있다.

▲ 홍 모는 빈번하게 양흥수 당시 법무비서관실 행정관과 연락을 했다. 양흥수는 미국 변호사 자격 보유자다.

▲ 양흥수는 "민정수석실 내 업무분장을 거쳐 관련 업무를 맡았고, 홍 모로부터 각종 자료를 받아 이제호 당시 법무비서관에게 보고했다"고 진술했다. 

▲ 박 모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은 LA총영사관에 "김백준 총무기획관이 직접 VIP에게 관련 사항을 보고할 예정이니, 더 이상 민정수석실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는 연락을 한 적이 있다.

▲ 박 모는 원래 이명박의 대선캠프에서 이명박에 대한 각종 의혹 관련 대응 논리 개발 업무를 맡았던 사람이었다.

▲ 그렇기 때문에, 박 모는 BBK 주가조작 의혹·다스의 미국 내 민사소송에 대해 가장 많이 아는 사람이던 김백준과 함께 일했다. 

▲ 박 모는 "업무를 맡으면서 '이명박이 다스의 실제 소유자가 아니냐'는 합리적 의심을 하게 됐고, 청와대에서 근무하는 동안 당황스럽고 고심했다"고 진술했다. 

▲ 박 모는 "양흥수가 관련 보고서 초안을 작성하면, 김백준이 일부 고쳐서 이명박에게 보고했다"고 진술했다.

▲ 박 모가 작성한 미국 내 민사소송 관련 타임테이블이 영포빌딩에서 발견됐다.

김경준 씨 ⓒKBS

▲ 양흥수는 법무부로부터 각각 김경준의 누나와 아내인 에리카 김·이보라 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 청구 검토 자료를 직접 입수했다.

▲ 김백준은 "이명박을 대리해 김경준에게 편지를 보냈고, 소송에도 관여했다"며, "청와대에서도 이명박의 지시를 받고 다스의 미국 내 민사소송 진행상황을 이명박에게 보고했다"고 진술했다.

▲ 김백준은 "다스가 김경준으로부터 140억 원을 돌려받지 못하는 등 이명박이 돈을 넣었다가 손실을 봤기 때문에 제가 관여했다"며, "막상 이명박이 다스의 미국 내 민사소송에 대해 지시를 하고 보고를 받는 일을 이해하기 어려웠다"고 진술했다.

▲ 김백준은 "'에리카 김에 대한 범죄인 인도를 청구해 김경준을 압박하자'는 발상은 지금 생각하면 잘못된 일"이라고 진술했다. 

▲ 그 이유로는 "범죄인 처벌 관련 사항 등 사법절차를 이용하는 발상은, 사적 민사소송에서 유리한 입지를 차지하기 위해 이용하는 일이기 때문에 잘못된 것"을 들었다.

▲ 김백준은 "에이킨 검프에 소송을 맡기는 일은 이명박의 결심을 받지 않고 처리할 수 없다"며, "당연히 이명박도 보고를 받고 허락한 것"이라고 진술했다. 

▲ 김백준은 "에이킨 검프에 별도의 수임료를 내지 않는 만큼, 다스는 이명박 덕분에 금전적으로 이익을 입은 것이냐"는 검사의 질문에, "PPP 기획안 문건에 적힌 그대로"라고 답변했다. 

▲ PPP(Post President Plan) 기획안에는 "공직자 재산 신고 문제를 피해야 하니, 이명박은 퇴임 후 돈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내용도 있었다. 

"김성우·권승호, '다스는 MB 것'이라고 의도적 허위진술"

이명박 측은 ▲김성우·권승호는 의도적으로 "다스는 이명박의 것"이라는 취지로 허위진술을 했고 ▲LKe뱅크는 이명박이 전체 자본금의 절반인 35억 원을 출자한 회사로서, 다스·옵셔널과 공동으로 미국 내 민사소송을 진행했기 때문에 이명박도 연관된 것이며 ▲김백준은 LKe뱅크 부회장으로서 소송당사자이자 이명박의 소송수탁자였다고 반박했다.

다음은 이명박 측의 반박이다.

▲ LKe뱅크는 미국 내 민사소송에 보조 참가를 하지 않았다. 이는 "이명박이 소송에 큰 관심이 없었다"는 방증이다.

▲ 옵셔널은 김경준과의 최종 합의를 거쳐 70억 원을 회수했다. 장용훈 옵셔널 대표가 옵셔널을 인수하면서 치룬 대금은 20억 원이다. 

▲ LKe뱅크는 이명박이 전체 자본금의 절반인 35억 원을 출자한 회사로서, 다스·옵셔널과 공동으로 미국 내 민사소송을 진행했을 뿐이다. 김백준도 LKe뱅크의 부회장이었기 때문에 소송당사자다. 

▲ 따라서 이명박을 협의 대상자로 본다고 해도 이상하지 않다. 다스는 LKe뱅크의 손해배상 채권 양수인이기 때문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 ⓒSBS

▲ 김성우·권승호는 의도적으로 "다스는 이명박의 것"이라는 취지로 허위진술을 했다. 

▲ 이명박이 김백준에게 "여기에 사인을 하면 140억을 받을 수 있는 것이냐"고 물었다면, 이는 "이명박이 미국 민사소송에 대해 무지하다는 근거"라고 할 수 있다.

▲ 김백준의 진술 중에는 스위스 은행 내 계좌들을 놓고 서로 혼동해 "이명박에게 보고한 내역"이라고 주장한 듯한 진술도 있다.

▲ 박 모는 "김백준은 이명박의 소송 수탁자"라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다스는 이명박의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한 것이다. 

이명박 측은 재판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딜레마를 겪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함께 했던 사람들 중 상당수가 이명박에게 매우 불리한 주장을 했고, 이명박도 그들을 적대해야 하는 현실은 상당한 딜레마다.

김유찬 씨부터 시작해 김백준에 이르기까지, 이명박은 20년 넘게 비슷한 일을 겪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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