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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덕, '이촌동 파출소 건물 철거 소송' 제1심 승소
서명원 | 승인 2018.07.04 16:45
고승덕 변호사 ⓒKBS

고승덕 변호사 부부가 "서울 이촌파출소를 철거해 달라"는 취지로 제기한 소송 제1심에서 승소했다.

오민석 서울중앙지법 민사26단독 부장판사는 4일 마켓데이 유한회사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건물 등 철거 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마켓데이는 고 변호사의 부인이 이사로 있는 회사다.

고 변호사 측은 2007년 공무원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이촌파출소 부지가 포함된 땅 약 3천여 ㎡(약 950평)를 약 42억 원에 매입했다.

이촌파출소와 주변 부지는 원래 정부 소유였다가 1983년 공무원연금관리공단으로 소유권이 이전됐다. 

고 변호사 측과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은 매매 계약 당시 "파출소로 인한 부지 사용 제한은 매입자가 책임진다"는 조건에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마켓데이는 부지 활용을 위해 "경찰청 예산에 이촌파출소 이전 비용을 반영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2017년 7월 소송을 제기했다.

이촌파출소가 관할하는 주민 수는 약 3만여 명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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