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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BBK 검사들의 손배소 판결문, 선고 당일 美 로펌 전송"[이명박의 다스 횡령 및 탈세·뇌물수수 등 공판 ⑭-1] 檢 "김재수 → MB '에리카 김을 범죄인 인도 청구해야'"
박형준 | 승인 2018.07.05 13:15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는 5일 이명박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등 혐의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하 등장인물 호칭 생략)

검찰은 이날도 다스의 BBK 투자 관련 미국 민사소송 관련 이명박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한 서류증거조사를 진행했다. 

검찰은 ▲김백준·김재수는 미국 로펌들과 김경준 한국 송환 연기·에리카 김에 대한 범죄인 인도 청구를 논의했고 ▲이명박 측은 이미 2003년 4월부터 김경준의 국내 송환 가능성을 분석해 대비했으며 ▲이명박 재임 당시 청와대는 'BBK 검사들의 손해배상청구 소송 판결문'을 미국 로펌에게 제공하면서 관련 논의를 했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검찰의 관련 주장이다.

▲ 2002년 1월,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은 이명박을 대신해 에리카 김 씨에게 "김경준과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취지의 편지를 보냈다.

▲ 김백준은 2003년 1월 "이명박은 다스의 자금 회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매우 어려운 취지"라는 취지의 편지를 다시 보냈다.

▲ 다스와 김백준은 MAF 펀드 등 190억 원 관련 BBK 투자금 해결과 관련해 법무법인과의 위임계약서를 주고 받았다. 

▲ 다스는 "비자금 회수 문제와 관련한 대안이 없다"면서 김백준에게 의존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KBS

▲ 다스는 모 법무법인에 "(MAF 펀드가 소재한) 버진아일랜드의 특성과 유형을 조사해 달라"고 요청했다.

▲ 또한, "어떤 사람을 다스의 대주주로 볼 수 있는지, 다스와 관련이 없는 사람이면 투자에 해당하는 것이냐"는 문의를 했다.

▲ 2003년 5월, 다스의 미국 민사소송을 수임한 미국 로펌 LRK는 다스에 "가능하면 이명박과 극비에 만났으면 한다. 특히 보안이 유지되는 상황 하에서 만나길 원한다"는 취지의 문건을 보냈다.  

▲ 2003년 5월 13일, 김백준과 LRK는 김경준의 국내 송환 추진을 논의했고, "소송 과정에서 파악한 에리카 김의 재산은 옵셔널이 갖고, 김경준의 재산은 다스가 갖는다"는 방안을 논의했다.

▲ 2006년 7월, 김백준과 김재수 미국 변호사는 '김경준의 한국 송환 지연 가능성'에 대해 논의했다.

▲ 이후 김백준은 "김경준의 송환을 연기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면서 민사소송 재판을 연기한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작성했다. 이명박에 대한 호칭은 '어른'이었다.

▲ 앞서 확인했듯이 이명박 측은 2003년 4월부터 김경준의 국내 송환 가능성을 분석하고 있었다. 당시 등장한 미국 로펌 에이킨 검프도 김경준의 연내 송환 가능성을 분석하고 있었다.

▲ 김재수는 김경준의 송환 관련 검토를 한 뒤 "이명박의 이익을 위해 다스의 민사소송 절차를 활용하는 자료"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했다. 

김경준 씨 ⓒKBS

▲ 2007년 8월, 이명박은 미국 민사소송 제1심 패소 후 "소송비를 얼마나 들였느냐"고 화를 내며 질책했다. 

▲ 그러자 김백준·은진수 변호사는 원인과 대책을 분석해 "LRK를 통해 현지에서 적극 대응해야 한다"는 취지를 이명박에게 보고했다. 

▲ 2007년 9월, 은진수와 LRK는 "미국 검찰이 김경준을 수사하도록 하는 방안"을 논의했고, "미국 민사소송 전망은 어둡다"는 판단을 했다.

▲ 2007년 9월 12일, 김재수는 다시 "김경준이 대선 전 소환되지 않게끔 미국 내 민사소송을 지연할 방법을 찾겠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작성했다.

▲ 에이킨 검프는 항소심에서 정식으로 소송 대리인으로 참여하기 시작했다. 에이킨 검프와 김성우 전 다스 대표 명의로 작성된 2007년 10월 4일자 계약서가 있다. 

▲ 김재수는 "에리카 김·이보라(김경준의 아내)에 대한 범죄인 인도 청구가 필요하다"며, "에리카 김을 구속할 수 있고, 그렇게 하면 다스 재판에도 유리하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작성했다. 이 보고서는 김백준을 통해 이명박에게도 보고됐다. 

▲ 2009년 11월, 양흥수 당시 청와대 법무비서관실 행정관은 '다스의 민사소송 진행 및 향후 소송전략' 관련 보고서를 작성했다. 

▲ 양흥수는 에리카 김에 대한 범죄인 인도 청구 가능성·김경준의 스위스 소재 계좌 동결에 대한 검토 보고서도 작성했다. 

▲ 양흥수와 에이킨 검프는 'BBK 특별수사팀 검사들'이 김경준의 변호인 2명과 정봉주 전 대통합민주신당 의원·시사주간지 '시사인'을 상대로 일부 승소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제1심 판결문을 선고 당일 한글파일로 주고 받으면서 미국 민사소송에서 활용하려고 했다.

▲ 김백준이 관할하던 청와대 총무2비서관실은 2011년부터 이명박의 퇴임 이후 일정과 관련한 PPP(Post President Plan)를 준비했다. 

▲ 관련 문건에는 청와대 법무비서관실이 다스의 미국 내 민사소송이 담당한 사실과 "이명박에게 보고됐다"는 사실이 담겨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 ⓒSBS

검찰의 주장대로라면, 에리카 김 등에 대한 범죄인 인도 청구·미국 로펌에 한국 민사소송 판결문을 선고 당일 제공한 사건과 이명박의 관련성을 의심할 수 밖에 없다. 

청와대 행정관이 판결문을 선고 당일 한글파일로 제공받아 미국으로 보내기까지, 과연 어떤 과정이 있었을지 궁금해진다.

(저녁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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