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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국회, 입법·정책개발비 영수증 공개해야"
서명원 | 승인 2018.07.05 13:50
대한민국 국회

법원이 "국회사무처는 입법 및 정책개발비 사용내역 등과 관련해 영수증을 포함한 증빙서류를 공개해야 한다"는 판단을 했다. 

서울고법 행정3부(부장판사 문용선)는 5일 하승수 변호사가 국회 사무총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하 변호사는 2017년 5월 국회사무처에 ▲2016년 6월~2017년 5월 집행 입법 및 정책개발비 영수증 ▲2015·2016년 국회 해외주재관에 지원된 주택임차료 액수 및 수당 ▲2015·2016년 국회사무처 직원 및 의원 보좌관 해외연수 내역 및 연수보고서 ▲국회사무처 특근매식비·특정업무경비 집행내역 및 증빙서류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국회사무처는 입법 및 정책개발비 집행내역에 대해서는 공개했지만, 영수증·계약서·견적서 등 증빙서류는 공개하지 않았다. 

공개하지 않은 이유로는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이 제약돼 국가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높고, 불필요한 정치적 논란을 야기해 원활한 의정활동을 제약할 우려가 있다"는 것을 들었다.

그러자 하 변호사는 2017년 9월 "예산집행 관련 정보 공개는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고 예산 낭비나 부패의 근절이라는 공익적 목적을 위한 것"이라는 취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제1심과 이날 선고된 항소심에서는 "이 사건 정보가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정보에 해당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정보가 공개될 경우 국회의원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입법 및 정책개발비를 지급받은 사람 이름이나 소속 등이 공개됨으로써 예산의 투명한 사용과 이에 대한 국민들의 알권리 보장이라는 공익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며, "이를 받은 사람의 사생활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크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다만, 계약대상자의 신분증· 통장사본·주민등록번호·주소·계좌번호 등에 대해서는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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