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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백준 "김재수, 정치에 뜻 있어서 다스 소송 관여"[이명박의 다스 횡령 및 탈세·뇌물수수 등 공판 ⑭-2] 김백준, "MB에 '김재수 무리한다' 보고, MB '열심히 하려다가…' 두둔"
박형준 | 승인 2018.07.05 17:40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는 5일 이명박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등 혐의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하 등장인물 호칭 생략)

검찰은 이날도 다스의 BBK 투자 관련 미국 민사소송 관련 이명박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한 서류증거조사를 진행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 ⓒSBS

검찰은 ▲이명박은 '김경준 한국 송환' '에리카 김에 대한 범죄인 인도 청구' 등 사안에 대해 꾸준히 보고를 받았고 ▲자신의 퇴임 후 계획인 PPP에 대해서도 꾸준히 보고를 받고 지시를 했으며 ▲김백준도 검찰에서 이를 모두 시인했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는 ▲김석한 미국 변호사는 이명박 측 은진수 변호사에게 "에이킨 검프는 김경준에 대한 미국 국무부의 송환 결정 단계에서 정치적으로 개입할 수 있으니, 이 좋은 소식을 L(이명박)과 공유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고 ▲김백준은 "김재수 전 LA총영사는 정치에 뜻이 있어서 다스의 미국 내 민사소송에 관여했다"고 진술했으며 ▲김백준은 "'김재수가 무리한 제안을 하면서 후배들을 힘들게 한다'고 생각돼 이명박에게 보고했더니, 이명박은 '김재수도 열심히 하려다가 그렇게 된 것이니, 잘 데리고 일하라'고 말했다"고 진술했다.

다음은 검찰의 관련 주장이다.

▲ 2007년 7월, 미국 로펌 에이킨 검프 소속 김석한 미국 변호사는 같은 로펌 소속 존 카라진스키 변호사에게 '김경준 한국 송환'에 대한 의견을 요청했다.

▲ 존 카라진스키는 김석한에게 "미국 정부가 김경준을 기소하지 않으면, 한국 송환을 지연할 수 없다"는 결론을 제시했다. 

▲ 이 결론은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은진수 변호사가 이명박에게 보고할 목적으로 작성한 보고서에도 반영됐다.

▲ 김석한은 은진수에게 "에이킨 검프는 미국 국무부의 송환 결정 단계에서 정치적으로 개입할 수 있으니, 이 좋은 소식을 L과 공유해주시길 바란다"며, "제가 서울에 머물 때 L을 만나서 결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내용의 메일을 보냈다.

(※ 기자 주: 검찰은 "문맥상 L은 이명박을 말한다"고 말했다.)

▲ 잭 팔라디노 캘리포니아 주 변호사 겸 사립탐정은 존 리 미 연방 검사가 고용한 조사관이었다. 

▲ 존 리가 법원에 제출한 선서 보고서에 따르면, 잭 팔라디노는 "이명박의 변호인으로부터 협박을 들었다"고 말했다.

(※ 기자 주: 2007년 7월 20일, 허용범 당시 박근혜 선대위 공보특보는, 존 리가 법원에 제출한 잭 팔라디노의 선서 보고서를 공개했다.)

▲ 김재수는 김백준에게 "미국 내 소송 증인 명단에 '어르신'과 '원장님'이 포함됐다"는 취지의 이메일을 보냈다. '어르신'은 이명박을 말하고, '원장님'은 김백준을 말한다.

▲ 김백준은 옵셔널과 미국 소송 관련 회의를 한 결과에 대해 "이명박에게 보고했다"고 진술했다. 

▲ 김백준이 수기로 메모한 'MB L 보고 사항'에 적시된 'MB 반응' 항목에는 "옵셔널의 미국 민사소송에는 소극적이고, 국내에서 에리카 김을 상대로 형사고발을 해야 하지 않느냐"는 문장이 적혀 있다.

▲ 다스는 김백준을 거쳐 다스의 미국 내 민사소송 소송대리인인 로펌 LRK에 문의사항을 보내고 있었다. 다스는 영포빌딩 소재 동아시아연구소를 거쳐 LRK에 팩스를 보냈다.

▲ 2011년 11월, 존 카라진스키 → 김석한 → 김백준 → 박 모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 → 이문성 순서로 "다스는 에이킨 검프에 지불하지 않은 변론비용을 정산해야 한다"는 요구가 전달됐다.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KBS

▲ 김백준은 LRK에 미국 소송 관련 자료 제공을 요청했다. 그 이유는 "이명박의 반대 세력의 네거티브에 대응하기 위해서"였다.

▲ 김석한은 은진수에게 "김경준이 범죄인 인도 조약상 권리를 포기하고 자발적으로 한국에 오려고 한다면, 우리가 정치적으로 개입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는 취지의 이메일을 보냈다. 이메일의 출력본은 영포빌딩에서 발견됐다.

▲ 다스는 에리카 김에게 피해보상금 190억 원 지급과 사과문을 요구했다. 이명박 측은 에리카 김·김경준 남매에게 "연명해서 사과문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 양흥수는 "LKe뱅크의 주권을 소멸시키기 위해서는 해산이 필요하고, 해산을 하려면 김경준에게 통보를 해야 해서 부적절하다"고 덧붙였다.

▲ 박 모는 "영포빌딩을 왕래하면서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과 일했고, 김석한·김재수·양흥수와 연락을 했다"고 진술했다. 

▲ 박 모는 "김백준이 지시한대로 미국 민사소송을 통해 받은 합의금을 배분하는 안을 작성했고, 이명박이 최종 선택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진술했다. 

▲ 제승완 전 청와대 민정1비서관은 "김백준과 함께 이명박에게 PPP 관련 대면 보고를 했고, 'MB스쿨' 설립안을 보고한 기억이 있다"고 진술했다. 

▲ 제승완은 '다스 對 김경준 소송 합의 결과 조치 상황' 문건을 작성했다. 이 문건에는 "다스는 에이킨 검프에 대한 별도 수임료를 내지 않았기 때문에, 다스는 VIP 덕분에 이익을 얻었다"는 내용이 있었다. 이명박은 보고를 받은 뒤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다.

▲ 주 LA총영사관이 검찰에 보낸 자료에 따르면, 김재수의 공관장 활동보고 기록에는 다스의 미국 내 민사소송 대응 관련 기록이 적혀 있지 않다.

▲ 김재수는 한국으로 가서 청와대를 방문해 '에리카 김에 대한 범죄인 인도 청구 방안'을 논의했던 적이 있다. 기록상으로, 김재수는 당시 휴가 중이었다.

▲ 김재수의 비서가 기록한 김재수의 일정 자료에 따르면, 김재수는 LA총영사 재직 당시 꾸준히 LRK·에이킨 검프 소속 변호사들과 접촉하면서 관련 대응을 논의했다.

▲ 2011년 2월, 김경준이 다스에 140억 원을 송금한 뒤, 김재수는 존 카라진스키를 관사로 불러 만찬을 함께 했다.

1994년, LA를 방문해 에리카 김을 만난 이명박 전 대통령

▲ 김백준은 "김재수가 정치에 뜻이 있어서 다스의 미국 내 민사소송에 관여했다"고 진술했다.

▲ 김백준은 검찰에서 "이명박에게 '다스의 미국 민사소송 진행 과정'을 보고했고, 이명박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진술했다. 이어 "모두 이명박에게 보고를 한 뒤, 결심을 받아 진행했다"고 덧붙였다.

▲ 김백준은 "MBL 보고서의 'MBL'은 이명박을 의미한다"고 말했고, 옵셔널과 회의한 결과에 대한 이명박의 발언도 보고서에 적었다"고 진술했다.

▲ 김백준은, 김경준과의 합의 조건 중 하나였던 "합의 후 일체의 디스클로저(disclosure: 기업의 재무내용 공개)를 하지 않는다"에 대해 "다스는 빨리 최대한 많은 돈을 되돌려 받는 것이 가장 중요했지만, 이명박을 위한 정치적 고려 때문에 해당 조건이 추가됐다"고 진술했다.

▲ 김백준은 "이명박은 다스의 미국 내 민사소송 관련 업무에 대해 '이런 업무는 하지 말라'는 취지의 언급을 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고 진술했다. 

▲ 김백준은 "이명박은 대통령실의 개입을 다 알았고, 보고를 받으면서 지시도 했다"고 진술했다. 

▲ 또한, "이명박은 김경준의 스위스 계좌 동결 시도와 한국 정부 차원에서 에리카 김에 대한 범죄인 인도 청구를 검토한 사실도 다 알았다"고 덧붙였다.

▲ 김백준은 "'김재수가 무리한 제안을 하면서 후배들을 힘들게 한다'고 생각돼 이명박에게 보고했더니, 이명박은 '김재수도 열심히 하려다가 그렇게 된 것이니, 잘 데리고 일하라'고 말했다"고 진술했다.

김경준 씨 ⓒKBS

▲ 이명박은 검찰에서 "공무원에게 다스 관련 대응을 지시한 적이 없다"면서, "친인척 관련 업무라서 민정수석실에서 내용을 파악한 게 아닌가 싶다"고 진술했다. 

▲ 또한, "김백준은 저에게 보고를 하지 않았고, 민정을 통해 알아볼 수 있었을 것"이라며, "김경준의 재산 동결·에리카 김에 대한 범죄인 인도 청구 관련 보고를 받은 기억이 없고, 실제 이루어졌는지도 모른다"고 진술했다.

이명박 측은 현재 김백준에 대해 '경도 인지장애' 등을 거론하면서 은근하고 꾸준하게 '치매설'을 암시하고 있다. 

(저녁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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