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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측 "김백준, 자꾸 진술 바꿔서 인지장애 의심돼"[이명박의 다스 횡령 및 탈세·뇌물수수 등 공판 ⑭-3] 김석한 美 변호사 "MB의 한미정상회담, MB의 역사적 위업돼야"
박형준 | 승인 2018.07.05 18:50

김석한 美 변호사 "MB의 한미정상회담, MB의 역사적 위업돼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는 5일 이명박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등 혐의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하 등장인물 호칭 생략)

검찰은 이날도 다스의 BBK 투자 관련 미국 민사소송 관련 이명박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한 서류증거조사를 진행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석한은 이명박과 조지 W. 부시 당시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 대해 "이명박의 업적이 역사적 위업으로 남을 수 있도록 구체적인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고 ▲이명박 재임 당시 청와대는 이명박 퇴임 후 계획인 PPP와 관련해 대통령실장과 국가정보원장에게 협조를 당부했다고 한다. 

다음은 검찰의 관련 주장이다. 

▲ 2008년 4월, 김석한은 이명박과 조지 W. 부시 당시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예의주시하면서 "이명박의 업적이 역사적 위업으로 남을 수 있도록 구체적인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김석한은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당선 후 "차기 주한 미국 대사는 (미국의) 최고위급 인사나 오바마의 최측근이 돼야 하므로, VIP가 직접 언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 ⓒSBS

▲ 이명박 재임 당시 청와대는 PPP(Post President Plan)과 관련해 대통령실장과 국가정보원에게 협조를 당부했다. 

▲ 2010년 4월 14일자 PPP 회의 후 작성된 회의록에는 "統 발언"이라는 취지 하에 이명박의 발언 내용이 적혀 있었다. 이명박이 직접 PPP 회의에 참석해 발언한 것이다.
 
▲ 2011년 3월, 양흥수 당시 청와대 법무비서관실 행정관(미국 변호사)은 "이명박의 재산 등록과 관련해 LKe뱅크 관련 재산 내역을 35억 원에서 0으로 해야 한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작성했다.

▲ 또한, 양흥수의 보고서에는 "휴지상태인 데다가 법인의 재산은 반환 받을 가능성이 희박한 채권 밖에 없기 때문에 LKe뱅크의 주권을 소멸시켜야 한다"는 취지의 내용도 있었다.

MB 측 "김백준, 자꾸 진술 바꿔서 인지장애 의심돼"

이명박 측은 ▲에리카 김에 대한 범죄인 인도 청구 등 송환 시도는 실제로 실행되지는 않았고 ▲김백준은 옵셔널과 CPRAA 약정을 체결한 뒤 이상은 다스 회장으로부터 결재를 받았으며 ▲김백준은 검찰에서 "기억난다" "기억나지 않는다" 등 자꾸 진술을 바꾸는 등 인지장애의 전형적인 증상과 거짓말이 섞인 것 같다고 반박했다.

다음은 이명박 측의 반박이다. 

▲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제승완 전 민정1비서관·박 모 전 청와대 행정관의 진술 내용으로만 보면, 이명박은 그렇게 깊이 개입하지 않았다. 그들의 진술만으로 "이명박이 거짓말을 했다"고 하면 안 된다.

▲ 김백준은 LKe뱅크 부회장으로서 이명박으로부터 소송을 수탁 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김백준은 투자금 35억 원을 돌려받아 이명박에게 돌려줘야 했다.

▲ 에리카 김에 대한 범죄인 인도 청구 등 송환 시도는 아이디어 차원에서 검토했을 뿐, 실제로 실행되지는 않았다. 

▲ "'개인적인 일을 부하 직원에게 처리하게 했다'는 것만으로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가 성립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한다.

▲ 변호인과 동생이 함께 사업 투자를 했다가 잘 안됐을 때에는, 당연히 변호사인 변호인이 변호인을 선임한 뒤 동생에게 "도장을 찍으라"고 요구할 수 있다. 그렇다고 동생의 돈이 변호인의 돈이 되는 것은 아니다.

▲ 김백준은 옵셔널과 CPRAA 약정을 체결한 뒤 이상은 다스 회장으로부터 결재를 받았다.

(※ Cooperative Prosecution Recovery Allocation Agreement: 다스·옵셔널·LKe뱅크가 김경준 등을 상대로 한 소송에 공동 대응하고 승소이익금을 나누기로 한 약정)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KBS

▲ 김백준은 다스·옵셔널·LKe뱅크를 모두 잘 아는 사람으로서 당연히 다스의 소송까지 챙기는 것이 상식적이다.

▲ 김백준은 이명박의 대통령 취임 직후 "열심히 하기 위해 다스의 일까지 챙긴 것이 아닌가" 짐작한다. 

▲ 김백준은 검찰에서 "기억난다" "기억나지 않는다" 등 자꾸 진술을 바꿨다. 인지장애의 전형적인 증상인 듯하고, 거짓말도 섞인 것 같다.

▲ 다스 측 미국 민사소송 대리인 중 1명이던 존 림 미국 변호사(전 미 오리건 주 하원의원)는 김백준에게 "'다스와 LKe뱅크의 법률상 소유자는 엄연히 다르다'고 알고 있다"는 취지의 이메일을 보냈다.

▲ BBK 검사들의 손해배상청구 소송 제1심 판결문 한글파일이 제공된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 

▲ 해당 소송은 전자소송으로 진행돼 판결문이 곧바로 HWP 파일 형태로 소송대리인에게 전달되기 때문이다. 

▲ 변호인은 개인적으로 "양흥수 당시 법무비서관실 행정관이 자발적으로 다스의 미국 내 민사소송에 도움을 주려고 한 것은 아니냐"는 추정을 하고 있다.

▲ 오히려 "민정수석의 묵인 하에 김백준이 양흥수에게 다스 관련 업무를 지시했다'는 주장은 거짓에 가깝다. 

김경준 씨 ⓒKBS

▲ 2006년 12월, 김경준은 먼저 다스·LKe뱅크에 합의를 제안했다. 존 림 변호사가 보낸 이메일에 잘 나와 있다.

▲ 이명박은 PPP(Post President Plan) 회의에 참석한 적이 없다. 또한, 이명박의 퇴임 후 자택·회고록 집필 등 PPP와 무관한 내용이 회의록에 적힌 것도 있는 것으로 보아, 검찰이 제시한 기록은 PPP 회의록이 아닌 것 같다.

▲ 박 모 전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이 작성한 각종 보고서에는 대통령기록물이 아닌 것과 법원이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 범위에서 벗어난 것도 있다.

▲ 이명박이 다스의 미국 내 민사소송에 대한 검토를 지시했다면, 당연히 민정수석이 이명박에게 보고했을 것이다. 하지만 민정수석은 보고하지 않았다.

▲ 제승완은 PPP에 대해 "이명박에게 보고하지 않았다"고 했다가 "보고했다"로 말을 바꿨다. 

끈끈한 인연이었던 김백준과 이명박은 이렇듯 '원수'가 됐다. 무엇 때문에 갑자기 원수가 됐는지는 알 수 없다. 

어쨌든 김백준은 3월 14일 자신의 재판에서 이명박을 겨냥해 "'철저한 수사로 모든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말했다. 

반면, 이명박 측은 김백준을 향해 '인지장애'를 거론하면서 치매설을 암시하고 있다. 무엇이 이들의 끈끈했던 인연을 '원수'로 돌변시켰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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