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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법원행정처 폐지·대법관 2배 증원 추진
서명원 | 승인 2018.07.06 13:55
ⓒKBS

더불어민주당이 법원행정처 폐지·대법관 2배 증원 추진을 골자로 한 법원조직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

6일 민주당에 따르면, 개정안은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박범계 의원과 법률위원회 위원장 출신인 안호영 의원이 함께 추진했고, 안 의원이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안 의원에 따르면, 개정안에는 ▲대법원장에게 집중된 법관 인사권과 관료적 사법행정체제를 개선 ▲법관의 독립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를 방지하고자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에 집중되어 있던 사법행정권을 분산 ▲사법행정위원회를 신설하는 등 사법행정제도를 개선 등의 내용이 담겼다.

또한 ▲대법관의 수를 현재 14명에서 26명으로 2배 가깝게 늘리고 ▲대법관의 3분의 1을 현직 판사가 아닌 사람으로 뽑도록 했으며 ▲법원별로 사법행정사항에 판사회의를 두고, 각급 법원장 인사권도 대법원장이 아닌 판사회의가 갖는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어 ▲법률에 근거가 없는 한 판사가 재판 업무 외의 직을 수행하지 못하게 하는 '재판과 사법행정의 분리' ▲법관의 대통령비서실 파견 금지 등의 내용도 담겼다.

안 의원 등은 개정안에 대해 당내 논의를 거친 뒤 당론 발의를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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