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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양승태 법원행정처' 하드디스크 통째로 복제
서명원 | 승인 2018.07.06 13:54
양승태 전 대법원장 ⓒKBS

검찰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자들의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복제하는 작업을 시작한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신자용)는 6일 위와 같이 밝히면서 "법원의 준비 상태 등을 고려해서 오늘 오후부터 자료제출 받는 것이 시작될 것 같다"고 말했다.

검찰은 "법원행정처에서 이미징(하드디스크 복제 작업)과 포렌식(손상 파일 복구) 작업을 함께 진행하면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취지로, "법원행정처의 장비가 완비되지 않았다면, 검찰이 보유 중인 장비를 들고 가 이미징 작업을 시작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검찰 관계자는 "법원이 만든 장소에서 이미징 작업뿐만 아니라 분석 작업도 진행하면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더 미룰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법원행정처는 6월 26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이 조사했던 410개 파일을 검찰에 제공했지만,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비실명화한 극히 일부 파일과 공용이메일·공용폰 기록·법인카드 내역·관용차 운행일지 등은 제공하지 않았다.

그러자 검찰은 "실체를 규명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자료"라며, "컴퓨터 하드디스크 원본 또는 그에 준하는 자료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검찰과 법원행정처는 "검찰 관계자가 행정처를 방문해 하드디스크를 통째로 복제하는 방법"을 합의하면서 세부 조율을 진행했다.

김창보 법원행정처 차장은 3일 내부게시판에 "협의 결과, 수사팀이 대법원 청사 내에 마련된 별도의 공간에서 법원행정처 관계자의 입회 하에 수사에 필요한 하드디스크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등의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이후 법원행정처는 청사 내 별도 사무실과 추가 장비를 준비했고, 검찰은 법원행정처에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위해 모두 6대의 고성능 컴퓨터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이어 검찰과 법원행정처는 각각 3대씩 마련하기로 협의했고, 대법원은 필요한 장비를 구입했다. 대법원은 "작업이 끝난 뒤 이를 보안장비 등으로 이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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