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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무사, 탱크·장갑차·특전사 동원 '탄핵 촛불' 무장진압 계획"
정도균 | 승인 2018.07.06 13:55
군인권센터가 공개한 '탄핵 촛불에 대한 계엄 발령 후 병력 배치 계획'

군인권센터가 "국군기무사령부가 '탄핵 촛불집회' 당시 군 장비와 병력을 투입하려던 구체적 계획이 드러났다"고 주장하면서 관련 문건을 공개했다.

군인권센터는 6일 서울 마포구 이한열기념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촛불 무력 진압 계획이 사실로 드러났다"며, "명백한 친위 쿠데타 계획이고, 관련자는 모두 형법상 내란음모죄를 범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2017년 3월 기무사가 작성했다는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 문건을 공개했다. (군인권센터 홈페이지 내 기자회견문 및 문건 전문 공개 링크)

이 문건에는 "국민의 계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고려해 초기에는 위수령을 발령해 대응하고 상황 악화 시 계엄 시행을 검토한다"는 취지가 적혀 있다.

이어 "계엄군으로는 모두 육군에서 탱크 200대·장갑차 550대·무장병력 4,800명·특수전사령부 병력 1,400명 등을 동원한다"는 계획이 적혀 있었다.

군인권센터는 "탱크와 장갑차로 지역을 장악하고 공수부대로 시민을 진압하는 계획은 5·18 광주와 흡사하다"며, "'포천·연천·양주·파주 등 수도 서울을 지키는 기계화부대를 모두 후방으로 빼겠다'는 계획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기도 전방의) 3군사령부 병력을 전국 각지로 보내 비상계엄을 유지한다'는 내용도 나온다"며, "3군사령부가 모를 수 없는 일이고, 더 윗선인 당시 국가안보실이 컨트롤타워였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군인권센터는 "문건에 동원 병력으로 등장하는 8·11·26사단의 사단장은 모두 육군사관학교 출신"이라며, "이 계획이 '육사 출신들의 친소관계'에 따라 수립됐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계획대로 병력을 이동하면 경기 북부에서 서울로 가는 길목이 모두 비어버린다"며, "북한이 밀고 내려올 때의 2차 방어선이 없어지는 것인데, 이런 계획은 사실상 북한에 나라를 팔아먹는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성토했다.

한편, 문건에는 "병력출동을 육군참모총장이 승인해 선 조치하고 국방부 장관과 합동참모본부 의장에게는 사후 보고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있었다.

아울러 "국회가 위수령 무효 법안을 제정하더라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위수령이 일정 기간 유지되게 한다"는 계획도 적혀 있었다.

이에 대해, 군인권센터는 "3월 폭로된, 국방부 법무관리관실에서 나온 '위수령에 대한 이해' 문건에서 한 발 더 나아갔다"고 평가했다.

이어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 문건의 작성자는 현 기무사 참모장이자 기무사 개혁 태스크포스 위원인 소강원 소장(당시 기무사 1처장)"이라며, "계엄령 주무부서는 합참이고, 기무사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므로 명백한 월권"이라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지휘계통을 무시하고 합참을 배제하려 한 것은 정상적 계엄령 선포가 아닌 '친위 쿠데타'이기 때문"이라며, "국가 법령 체계를 무시하고 임의로 무력을 동원하는 것이 바로 쿠데타"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문건은 계엄 사범 색출·방송통신위원회를 동원한 SNS 계정 폐쇄·언론 검열 업무 등 구체적 계획까지 세워뒀다"며, "이는 국가를 불법적으로 장악하기 위한 준비일 뿐 폭동 진압과 통치 행위로서의 계엄령과는 거리가 멀다"고 주장했다. 

군인권센터는 "이 문건 계획이 시행되지 않은 것은 대통령 탄핵이 인용됐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문건에 탄핵 인용 시에 관한 내용은 전혀 없고 오직 기각만 상정했다"며, "세상의 변화에 대한 인식이 없었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군인권센터는 "문건을 보고받은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문건을 보고한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계엄사령관으로 내정된 장준규 전 육참총장 등 관련자들을 모두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5일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 문건의 존재를 언론에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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