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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파일, 기획조정실 자료 외 못 줘"
서명원 | 승인 2018.07.09 14:50
ⓒKBS

검찰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파일 제공 요구에, 법원행정처가 "기획조정실에서 사용된 하드디스크 이외에는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6일부터 법원행정처로부터 의혹 관련 전·현직 법원행정처 관계자들의 컴퓨터 하드디스크 속 파일을 임의로 제출 받고 있다. 

하지만 법원행정처는 "기획조정실에서 사용된 하드디스크 이외에는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며, 사법정책실·사법지원실 소속 심의관들의 컴퓨터 하드디스크는 제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고영한 대법관·정다주 전 기획조정실 심의관이 서울중앙지법으로 옮긴 뒤 사용한 하드디스크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법원행정처는 "기획조정실이 아닌 부서의 하드디스크는 의혹과 직접 관련성이 확인되지 않았고, 일부는 내부 기밀에 해당하는 자료"라는 입장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검찰은 "사법정책실·사법지원실은 이번 의혹과 관련성이 짙다"면서 제출을 요구하고 있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하드디스크에서는 해당 부서 심의관들이 작성한 관련 문건이 다수 발견됐던 바 있다. 

사법정책실은 법원행정처 내에서 사법제도와 정책을 담당하고, 사법지원실은 재판절차 및 제도를 지원한다. 이중 사법정책실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숙원사업이었던 '상고법원 추진'의 주무부서였다.

또한, 사법정책실은 2015년 9월 통합진보당 소속 지방의원들의 퇴직처분 취소소송과 관련해 재판장의 심증 및 각계 반응에 대한 분석 문건을 작성해 임 전 차장에게 보고했다. 

'재판장의 심증'을 알아본 사람은 사법지원실 총괄심의관인 것으로 알려졌다. 뿐만 아니라,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댓글 사건에 대한 문건은 사법지원실 형사심의관이 작성해 임 전 차장에게 보고했다.

또한, 하창우 전 대한변협 회장에 대한 사찰 문건은 기획조정실·사법정책실·사법지원실이 모두 동원된 것으로 알려졌다. 임 전 차장은 기획조정실장으로 근무하다가 법원행정처 차장으로 부임해 심의관들에게 직접 관련 보고서 작성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검찰은 임 전 차장·기획조정실장·심의관 3명 등이 사용한 하드디스크 10여 개를 이미징하고 있다.

한편, 법원은 위 사람들의 인사기록·업무추진비·관용차량 이용 내역·내부 메신저·이메일 등에 대해서도 임의제출을 거부하고 있다.

다만, 디가우징 방식으로 손상된 양 전 대법원장·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의 하드디스크를 임의제출하는 데에는 긍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하드디스크들에 대해서 복구를 시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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