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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7월 국회 일정 합의…국회 정상화 임박
정도균 | 승인 2018.07.10 13:55
ⓒKBS

여야갸 7월 임시국회 일정에 합의했다. 20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 협상 타결은 법제사법위 문제 때문에 불발됐지만, 타결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장병완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 원내대표는 10일 오전 10시 30분부터 1시간 30분 동안 만나 7월 임시국회 일정에 합의했다.

여야는 7월 13일부터 26일까지 임시국회를 열어, 13일과 26일에는 각각 본회의를 열기로 했다. 

19일에는 경찰청장 내정자의 인사청문회를 진행하고, 대법관 후보자 3명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23일부터 25일까지 각각 진행하기로 했다. 

여야는 위와 같은 취지로 7월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은 원구성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날 오후 4시 30분 다시 만나 계속 협의하기로 했다. 

여야는 법사위 제도개선과 관련해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월권 방지'라는 취지에서 ▲타 상임위 법안 심사 시 소관 부처 장관 출석을 요구하지 않는다 ▲법사위 전체회의나 제2소위에 100일 이상 계류된 법안은 이번 정기국회 내에 처리한다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 기간을 120일에서 60일로 단축한다 ▲운영위 내 제도개선 소위를 설치해 법사위 제도개선, 교육문화체육관광위 등 상임위 분할 ▲특수활동비 개선 등을 논의한다 등의 내용이 담긴 합의문 채택을 추진하고 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운영위, 법사위의 효율적인 상임위 운영을 위한 TF를 설치해 제도개선 방안을 협의한다"는 문구 삽입을 주장하고 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회동 중 페이스북에 "특정당에서 의도적으로 합의문을 일방적으로 만들어 흘리고 있는 작태는 협상을 더욱더 힘들게 만들고 있다"며, "지라시 공작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는 글을 올렸다. 

하지만 홍영표·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별도 회동을 거쳐 법사위 제도 개선 문제에 대해 의견을 조율한 것으로 알려져 "합의문 표현 조정은 이날 중 가능할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김성태 원내대표도 "오후에 아마 협상이 마무리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구체적인 원 배분 문제는 본격적으로 이뤄지지는 않았다"며, "전체적인 큰 가닥은 어느 정도 잡혀서 금방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여야는 이날 국회의장단 선임 및 18개 상임위 배분에 대해 ▲국회의장: 더불어민주당, 국회부의장 2명: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상임위 배분은 8:7:2:1로 배분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르면,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은 선거구제 개편 문제를 다루는 정치개혁 특위를 맡는 방안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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