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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수 "삼성, 다스 소송비용 대신 납부…후회막급"[이명박의 다스 횡령 및 탈세·뇌물수수 등 공판 ⑮-1] 김백준 → 이학수 "김석한에 '남은 돈 달라' 해라"…김석한 → 이학수 "없다"
박형준 | 승인 2018.07.10 15:00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는 10일 이명박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등 혐의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하 등장인물 호칭 생략)

이날 공판기일에서는 삼성그룹의 '다스의 미국 민사소송 비용 대납' 의혹 관련 서류증거조사가 진행됐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삼성그룹은 이명박 측에게 다스의 미국 민사소송 비용 대납 명분으로 2007년 11월부터 2011년 11월까지 585만 709달러 73센트(한화 약 67억 7,401만 7,383원)를 제공했고, 이명박은 2009년 12월 31일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을 특별사면했다. 

검찰은 이날 관련 의혹의 핵심 관여자인 이학수 전 삼성그룹 전략기획실장(부회장)의 자수서와 진술조서를 공개했다.

이학수 전 삼성그룹 전략기획실장 ⓒKBS

이학수는 검찰에서 ▲김석한 미국 변호사는 "나라와 관련된 일이니 구체적으로 알 필요는 없지만, 간략히 말씀드리면 '다스 관련'"이라면서 '삼성의 소송비용 대납'을 요구했고 ▲이건희는 "청와대에서 요청하면 해야지, 하라"고 했으며 ▲이후 김백준은 "소송비용 중 사용하지 않은 부분이 있으니, 김석한에게 '돌려 달라'고 말해 달라"고 말했지만, 김석한은 "없다"면서 반환을 거절했다고 진술했다.

▲ 삼성그룹으로 하여금 이명박의 미국 내 법률문제 소요 비용을 대신 납부하게 한 적이 있다. 김석한의 부탁을 받고 한 일이었다. 상응하는 형사책임을 지려고 한다.

▲ 당시에는 "회사와 회장님(이건희)을 위해 하는 것"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지금에 와서 생각하면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후회막급이다.

▲ 미국 로펌 에이킨 검프(다스의 미국 민사소송 소송대리인) 소속 김석한 미국 변호사를 처음 알았던 시기는 1991~2년이었다. 주 모 당시 삼성 미주법인 사장으로부터 소개 받았다. 

▲ 김석한은 미국에서 삼성과 관련된 법률문제를 맡았고, 한국에 오면 제 사무실을 방문했다. 

▲ 2008년 하반기나 2009년 초였던 것으로 기억한다. 김석한은 당시 한국에 와서 삼성전자 고문 자격으로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을 보좌하던 제 사무실을 방문했다.

▲ 당시 김석한은 "에이킨 검프가 대통령(이명박)과 관련된 미국 내 소송 등 법률조력 업무를 대리하게 됐다"고 말했다.

▲ 이어 김석한은 "나라와 관련된 일이니 구체적으로 알 필요는 없지만, 간략히 말씀드리면 '다스 관련'"이라고 말했다. 

▲ 그러면서 "대통령을 돕는 데에 비용이 많이 드는데, 우리 정부에서 그 돈을 지급하면 미국에서 불법으로 비춰질 수 있으니 삼성에서 대신 부담해주면, 국가적으로도 도움이 되고 청와대에서도 고마워 할 것"이라는 말도 했다.

▲ 당시 김석한은 안부를 물은 뒤 곧바로 본론으로 들어갔고, 청와대를 왕래하면서 (삼성에) 이명박의 요청을 전달했다.

▲ 그때 저희는 '삼성 비자금 특검'으로 재판을 받고 있던 중이라 정신이 없었다. 그런 상황에서 청와대의 요청을 무조건 하지 않을 수는 없었다. 그래서 "이건희의 결심을 받아야겠다"고 생각했다. 

▲ 그래서 저는 김석한에게 "무슨 말인지 알겠다. 연락드리겠다"라고 말한 뒤, 이건희의 자택으로 가서 보고 드렸다. 

▲ 이건희에게 김석한의 이야기를 전달하자, 이건희는 "청와대에서 요청하면 해야지, 하라"고 말했다. 

▲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이 구속된 후, 2011년 특별면회를 간 적이 있다. 김백준은 거기서 처음 봤다.

(※ 기자 주: 천신일은 고려대 교우회장을 지낸 바 있고, 이학수는 고려대 출신이다.)

김석한 미국 변호사 ⓒKBS

▲ 김백준은 2012년 제 사무실에 찾아와 "소송비용 중 사용하지 않은 부분이 있으니, 김석한에게 '돌려 달라'고 말해 달라"고 요구한 적이 있다. 

▲ 그래서 김백준에게 "그렇게 하겠다"고 말한 뒤, 김석한을 또 만났다. 하지만 김석한은 "돌려줄 돈은 없다"고 말했다. 이후 저는 관련 실무 책임자에게 "박하게 따지지 말고 (에이킨 검프를) 잘 도와주라"고 말했다.

▲ "이명박 측의 소송비용을 대신 지급하면 여러 가지로 회사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기대했던 것이 사실이다. 

▲ 반드시 이건희의 사면을 이유로 지원한 것은 아니었지만, 대통령의 여러 도움을 기대했던 것은 사실이다. 

▲ 이건희가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뒤,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를 명분으로 '이건희 사면' 필요성이 각계에서 거론되고 있었다. 청와대도 당연히 알고 있었을 것이다.

▲ 당시 특검으로 인해 경황이 없었지만, "다스의 실소유주는 이명박이거나, 이명박의 가족 소유라서 이렇게 하는 것인가"라는 생각은 했다. 

▲ 또한 "이명박이 이해관계가 있으니 (삼성에) 소송비용 대납을 요청한 것이 아니겠느냐"는 생각을 했다.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KBS

또한, 검찰은 에이킨 검프에 자금을 송금하는 업무에 관여한 삼성 임직원들의 진술조서도 공개했다. 

▲ 김 모 당시 삼성전자 미국 법인장은 "당시 다스의 소송비용을 대납한 것은 비정상적인 자금집행으로 보이지만, 미국 법인의 CFO(최고 재무 책임자)로부터 보고를 받은 적이 없어서 과정을 잘 모른다"고 진술했다.

▲ 최 모 전 삼성전자 북미총괄 사장은 "CFO가 본사의 지시를 받고 법인장 모르게 자금을 집행할 수도 있다"면서, "CFO가 본사 경영지원실의 지시를 받고 다스의 소송비용을 대납했을 것"이라고 진술했다. 

이명박을 꽤나 곤란하게 할 물증이 있다면 '영포빌딩 발견 문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영포빌딩에는 '에이킨 검프가 삼성으로부터 받은 자금 내역을 정리한 보고 자료'가 있었고, 김백준도 검찰에 관련 진술을 했던 바 있다.

(저녁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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