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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촛불 계엄령 검토'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에 사건 배당
서명원 | 승인 2018.07.11 14:20
군인권센터가 공개·주장한 '촛불집회 계엄령 선포 후 서울 내 병력 배치 계획'

검찰이 국군기무사령부의 '촛불집회 계엄령 검토 문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진재선)에 배당했다.

서울중앙지검은 11일 "군인권센터가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소강원 기무사 참모장(육군 소장)을 고발한 사건을 공안 2부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군인권센터는 10일 조 전 사령관 등에 대해 "민간 검찰이 내란예비음모·군사반란예비음모 혐의를 수사해 달라"는 취지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군인권센터는 "문건 공개 후에도 증거를 인멸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소 참모장에 대한 강제수사를 하지 않은 군 검찰이 수사를 잘 이끌어나갈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는 것을 고발 취지로 들었다.

검찰은 문재인 대통령이 '독립수사단 구성' 등을 지시한 상황임을 감안해 군의 수사 동향을 지켜본 뒤 사건 처리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다.

독립수사단은 비육군·비기무사 출신 군 검사들로 구성될 예정이지만, 조 전 사령관 등 수사대상 중 일부는 예비역이기 때문에 민간 검찰과 공조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국방부는 11일 계엄령 검토 문건과 세월호 유가족 사찰 의혹을 수사할 특별수사단을 구성하고, 단장에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공군 대령·법무20기)를 임명했다. 

또한, 군 검사 전체 인원 123명 중 육군을 제외한 공군 22명·해군 14명 등 최대 36명의 인원 중에서 수사단이 구성될 예정이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국가정보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은 이명박 정부 시절의 기무사가 보수매체에 4대강 사업을 옹호하는 내용의 기사와 칼럼을 쓰도록 사주한 정황을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6월 재향군인회가 발행하는 보수 인터넷 매체 코나스넷의 서울 성동구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또한, 검찰은 기무사의 댓글공작을 지시하는 등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6월 구속 기소된 배득식 전 기무사령관이 4대강 사업 옹호 기사에 관여했는지를 확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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