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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계엄령 검토 문건' 특별수사단장에 전익수 공군 대령 임명
서명원 | 승인 2018.07.11 14:35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공군 대령) ⓒ국방부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공군 대령)이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령 검토 문건 및 세월호 유족 사찰 의혹을 수사할 특별수사단장에 임명됐다.

국방부는 11일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전 대령을 특별수사단장으로 임명했다"고 밝혔다.

특별수사단의 공식 명칭은 "기무사 세월호 민간인 사찰 의혹·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 문건 의혹 특별수사단"이고, 송 장관의 지휘를 받지 않으면서 독립적으로 활동할 예정이다.

특별수사단은 육군·기무사 출신이 아닌 군 검사 위주로 30여 명 규모로 구성될 예정이다. 

해군·공군 소속 검사는 각각 22명·14명 등 총 36명으로써, 이들 대부분이 특별수사단 단원으로 임명될 것으로 보인다. 활동기한은 8월 10일까지이고, 연장도 가능하다. 

전 단장은 1999년 법무 20기로 군법무관으로 임관해 국방부 고등군사법원 재판연구부장·공군본부 인권과장·고등검찰부장·공군 군사법원장·국방부 송무팀장·합동참모본부 법무실장 등을 역임했다.

전 단장은 조만간 해군·공군 검사들을 위주로 수사단을 구성해 송 장관에게 보고할 예정이고, 송 장관은 보고를 받은 뒤 단원들을 마저 임명할 예정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특별수사단에 대해 "독립적인 수사권 보장을 위해 특별수사단장은 국방부 장관의 지휘를 받지 않을 것"이라며, "수사인력 편성과 구체적인 수사에 대해 전권을 갖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수사 진행 상황도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송 장관은 이날 기자들이 기무사 개혁 및 수사 관련 질문을 하자 "수사 중인 사안에 관해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거 답변했다.

또한, 전 단장 외에도 김영수 해군본부 법무실장도 단장 후보로 유력하게 거론됐지만, 송 장관과 같은 해군 출신이라서 배제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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