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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수 "김석한, MB 만나고 와서 'MB가 도와달라 말해' 전달"[이명박의 다스 횡령 및 탈세·뇌물수수 등 공판 16-1] 김백준 "MB '받을 돈 받아오라' 지시해서 이학수 만나"
박형준 | 승인 2018.07.12 14:00

 재판 내용을 정리해 기사로 작성하던 중, 내용을 잘못 파악해서 "이학수 전 삼성그룹 전략기획실장이 '청와대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을 만났다"는 취지로 기사를 잘못 작성했습니다.

 이에 따라 관련 내용과 제목을 수정했습니다. 독자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 남깁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는 12일 이명박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등 혐의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하 등장인물 호칭 생략)

이날 공판기일에서는 삼성그룹의 '다스의 미국 민사소송 비용 대납' 의혹 관련 서류증거조사가 진행됐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삼성그룹은 다스의 미국 민사소송 비용 대납 명분으로, 2007년 11월부터 2011년 11월까지 다스의 미국 민사소송 대리인인 로펌 에이킨 검프에 585만 709달러 73센트(한화 약 67억 7,401만 7,383원)를 제공했고, 이명박은 2009년 12월 31일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을 특별사면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 ⓒSBS

검찰은 ▲김백준은 "이명박으로부터 '받을 돈을 받아오라'는 취지의 간단한 지시를 받고 이학수를 찾아가서, 이학수에게 '김석한으로부터 받을 돈이 있다'고 말했다"고 진술했고 ▲"이학수는 그냥 '알았다'고 답변했던 것으로 봐서 이미 알고 있었던 것 같다"는 진술도 남겼다고 제시했다.

이어 ▲은진수 변호사는 "검찰에 진술서를 제출하면서 '김석한이 무료 소송을 해 주겠다고 제안했다'고 서술했지만, 그건 제 착각이었다"고 진술했으며 ▲이학수는 "2008년 하반기 혹은 2009년 초, 청와대에 가서 이명박·김백준을 만나고 온 김석한이 삼성그룹을 찾아왔다"며, "김석한으로부터 '이명박은 삼성이 도와줘서 미국 쪽 일이 잘 되고 있어 고맙게 생각한다. 계속 도와 달라고 말했다'고 전달 받았다"는 취지의 자수보충서를 제출했다"고 제시했다.

다음은 검찰의 관련 주장이다.

▲ 제승완 전 청와대 총무2비서관은 "김백준 당시 청와대 총무기획관과 함께, 이명박에게 '다스가 미국 내 소송대리인을 맡은 에이킨 검프에 수임료를 주지 않은 만큼 그만큼 수익을 얻기 때문에 바람직하다'는 취지의 보고를 했다"고 진술했다.

▲ 제승완은 "에이킨 검프가 무료 변론을 하지는 않았고, 다른 대가가 있었을 것 같다"며, "이명박에게 제출된 각종 보고서가 작성되는 데에 사용된 자금의 출처도 삼성그룹이 지원한 자금"이라는 진술도 했다.

▲ 주민근 삼성전자 과장은 삼성전자가 2009년 에이킨 검프에 자금을 송금한 내역을 제출했다. 그 내역은 이학수 전 삼성그룹 전략기획실장(부회장)이 제출한 자료와 내용이 똑같았다. 

▲ 삼성전자는 2007년 11월부터 2009년 4월까지 총 17회에 걸쳐 12만 5천 달러씩 에이킨 검프에 송금했다. 송금 사유는 '프로젝트 M'이었다.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KBS

▲ 김백준은 "저는 김석한 미국 변호사가 이명박에게 각종 제안과 자문을 보내는 창구가 될 수 밖에 없었다"고 진술했다.

▲ 김백준은 "이명박으로부터 '받을 돈을 받아오라'는 취지의 간단한 지시를 받고 이학수를 찾아가서, 이학수에게 '김석한으로부터 받을 돈이 있다'고 말했다"며, "이학수는 그냥 '알았다'고 답변했던 것으로 봐서 이미 알고 있었던 것 같다"고 진술했다.

(※ 기자 주: '김석한으로부터 받을 돈'이란, "에이킨 검프가 삼성전자로부터 받은 돈 중 소송수행비용으로 쓰고 남은 돈"을 말한다.)

▲ 김백준은 "이학수는 저에게 '김석한은 줄 돈이 없다고 말한다'고 했지만, 김석한은 '삼성에 이미 돈을 돌려줬기 때문에 (이명박에게 줄 돈은) 없다'고 말했다"고 진술했다. 

▲ 김백준은 "PPP에 따르면, 이명박은 다스가 김경준 씨로부터 받을 140억 원에서 LKe뱅크에 투자한 자금 35억 원을 받아와서 대통령 퇴임 후 생활 재원으로 하기로 돼 있었다"고 진술했다.

▲ 이어 "그 명분은, '다스가 에이킨 검프에 수임료를 주지 않았으니 그만큼 다스가 이익을 봤다'는 것이었다"고 덧붙였다.

▲ 김백준은 "삼성그룹의 소송비용 대납은 이명박·김석한·저·이학수 등 삼성그룹 내 일부 관계자만 아는 것이었으니, 제승완은 몰랐을 것"이라고 진술했다.

▲ 은진수 변호사는 "검찰에 진술서를 제출하면서 '김석한이 무료 소송을 해 주겠다고 제안했다'고 서술했지만, 그건 제 착각이었다"고 진술했다.

▲ 이어 "김석한이 '김경준 송환과 관련해 이명박에게 부담되지 않겠다'고 말한 것을 '다스 관련 소송비용 무료'로 착각한 것이었다"고 진술했다.

(※ 기자 주: 검찰은 은진수가 2007년 4월 21일 김백준·제승완·정두언 전 새누리당 의원에게 에이킨 검프가 '김경준 연내 송환 가능성'에 대해 분석한 결과를 첨부해 보낸 이메일을 공개했다.)

▲ 은진수는 2007년 9월 21일 김백준에게 '다스가 김경준에 대해 제기한 미국 내 민사소송 항소심 소송비용' 견적을 메일로 보냈다.

▲ 이문성 다스 감사는 "'에이킨 검프에 지불할 수임료는 이명박이 알아서 할 것'이라고 생각했다"며, "에이킨 검프도 다스에 수임료 지불 요구를 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 김희중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은 "이학수는 2008년 청와대를 방문했고, 김백준은 이학수를 대통령집무실 내 소접견실로 데리고 가는 것을 본 적이 있다"고 진술했다. 

이학수 전 삼성그룹 전략기획실장 ⓒKBS

▲ 이학수도 검찰에 제출한 자수보충서에서 "2008년 하반기 혹은 2009년 초, 청와대에 가서 이명박·김백준을 만나고 온 김석한이 삼성그룹을 찾아와 만난 적이 있다"고 진술했다.

▲ 이학수의 진술에 따르면, 김석한은 이학수에게 "이명박은 '삼성이 도와줘서 미국 쪽 일이 잘 되고 있어 고맙게 생각한다. 계속 도와 달라'고 말했다"고 한다.

▲ 이명박은 대선후보 시절 공약으로 '금산분리 완화'를 제시한 뒤, 대통령 당선 후 입법화했다. 삼성그룹도 금산분리 완화를 토대로 은행업 진출·금융지주화 도입을 시도했다.

검찰은 "삼성의 다스 소송비용 대납 사건 서류증거조사는 오늘 안으로 마무리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오전 서류증거조사에서 인상적이었던 부분은, 이명박 측이 주장한 '김석한의 무료소송 제안설'을 논파할 가능성이 있는 은진수의 검찰 진술을 제시했다는 것이었다.

은진수도 이명박을 보좌했던 사람이었지만, 은진수도 다른 사람처럼 검찰에 이명박에게 불리한 진술을 남겼던 것이다. 

(오후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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