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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수, 김백준과 대질했지만 "청와대 가서 MB 만난 적 없어" 유지[이명박의 다스 횡령 및 탈세·뇌물수수 등 공판 16-2] 이학수, 검찰에서 "이건희 승낙 받고 소송비용 지원…'MB 당선이 삼성에 도움' 판단"
박형준 | 승인 2018.07.12 18:35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는 12일 이명박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등 혐의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하 등장인물 호칭 생략)

이날 공판기일에서는 삼성그룹의 '다스의 미국 민사소송 비용 대납' 의혹 관련 서류증거조사가 진행됐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삼성그룹은 다스의 미국 민사소송 비용 대납 명분으로, 2007년 11월부터 2011년 11월까지 다스의 미국 민사소송 대리인인 로펌 에이킨 검프에 585만 709달러 73센트(한화 약 67억 7,401만 7,383원)를 제공했고, 이명박은 2009년 12월 31일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을 특별사면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 ⓒSBS

검찰은 오후에 이르러 이학수 전 삼성그룹 전략기획실장·이명박의 피의자신문조서를 공개했다.

이학수는 검찰에서 ▲금산분리 완화·삼성 비자금 특검 등 이명박의 대통령 당선이 삼성그룹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다스의 미국 민사소송 비용을 지원했고 ▲김석한으로부터 "대통령이 '(소송비용을 지원해 줘서) 삼성에 고맙다고 전해 달라. 계속 도와 달라'고 말했다"고 들었으며 ▲"소송비용 지원 자금 중 남은 돈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명박에게 "돌려달라"고 할 수는 없었다고 진술했다.

다음은 이학수의 검찰 진술이다.

▲ 김석한 미국 변호사로부터 '다스의 미국 민사소송 비용 지불'을 요청 받은 시기는 2007년 하반기였다. 

▲ 언론에서 "2009년 초반부터 사건이 시작됐다"고 보도해서,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다. 하지만 다시 기억해 보니, 실제로는 2007년 하반기였다. 

▲ 김석한은 당시 저에게 "은진수 변호사와 이명박 캠프를 돕고 있고, (미국의) 중요 인사 접촉을 대행해 주고 있다"고 말했다. 

▲ 또한, 김석한은 "에이킨 검프가 다스의 미국 민사소송을 대리하고 있다"면서, "삼성이 도와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명박 대신 법률비용을 지원해 달라"는 뜻이었다.

▲ 김석한은 당시 "이명박이 대통령이 되면 삼성에 도움되지 않겠느냐"고 물었다. 저(이학수)도 김석한의 발언에 동의해서,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자금 지원을 결정했다.

▲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승낙을 얻은 뒤, 최도석 당시 삼성전자 경영지원총괄 사장에게 "김석한이 요청하는 것은 거절하지 말고 잘 도와주라"고 지시했다. 

▲ 삼성전자가 지급한 자금 중 소송비용으로 사용한 뒤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생각해보지 않았다. 하지만 "남은 돈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명박에게 "돌려달라"고 할 수는 없었다.

▲ 삼성그룹은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후보를 지원하는 의미에서 자금을 지원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사용 명목을 일일이 따질 입장은 아니었다.

이학수 전 삼성그룹 전략기획실장 ⓒKBS

▲ 2008년 하반기 또는 2009년 초, 김석한은 청와대에서 이명박·김백준 당시 청와대 총무기획관을 만나고 와서 "대통령이 '(소송비용을 지원해 줘서) 삼성에 고맙다고 전해 달라. 계속 도와 달라'고 말했다"는 이야기를 했다.

▲ '이명박·다스의 소송비용 대납'을 승낙한 시점은, 김용철 변호사의 비자금 폭로가 가시화됐을 무렵이었다. 

▲ 또한, 삼성그룹은 당시 전략적으로 '금산분리 완화 추진'이라는 기본방침을 가지고 있었다. "금산분리가 강화되면 이건희 일가의 지배구조가 취약해진다"고 알고 있었다.

▲ 그래서 "금산분리 완화를 공약으로 내세웠던 이명박의 대통령 당선이, '저희'에게 더 좋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 또한, 이명박의 대통령 취임 직후 금융위는 '금융신성장 동력 관련 정책방향'을 보고했다. "'저희'에게 좋은 것"이라고 생각했다.

▲ 뿐만 아니라, 김용철 변호사의 폭로 후 대관 업무가 필요한 현안이 산적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여러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하면서 자금을 지원했다.

▲ 하지만 김백준·김희중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의 주장과는 달리, 저는 청와대를 방문한 적이 없다.

(※ 기자 주: 하지만 김희중은 "김백준이 관용차를 보내는 등 이학수가 보안손님으로 출입했다면, 출입기록은 남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했다. 

검찰은 김백준·이학수를 대질시켰고, 김백준이 "이학수는 2008년 4월 보안손님으로 청와대에 들어왔다"고 주장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학수는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다"면서 "청와대에 들어간 적은 없다"고 반박했다.)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KBS

김백준·김희중의 주장대로, 이학수가 '보안손님' 형식으로 청와대를 방문했다면, 근거는 남지 않았을 것이다. 

그래서인지 이학수는 "청와대를 방문한 적은 없다"는 주장을 강력하게 유지했다. 진실은 이명박·김백준·이학수만이 알 것이다.

(곧이어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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