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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차명대여자 사망 후 상속세 '국세청장과 논의' 지시"[이명박의 다스 횡령 및 탈세·뇌물수수 등 공판 18-1] 다스 사장 "이명박, '이상은 명예회장 올리는 게 어떤가' 권유"
박형준 | 승인 2018.07.20 14:50

"MB, 차명대여자 사망 후 상속세 '국세청장과 논의' 지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는 20일 이명박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등 혐의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하 등장인물 호칭 생략)

검찰은 이날도 이명박의 '다스 실소유주 의혹'에 대한 서류증거조사를 이어갔다. 검찰이 이날 집중적으로 제시한 증거는 17일과 마찬가지로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과 이동형 씨(이명박의 큰형 이상은 다스 회장의 아들)의 진술조서였다.

검찰은 이명박의 차명재산 내역이 기록된 일명 'VIP 장부'에 대한 설명부터 시작했다. 검찰에 따르면, VIP 장부는 故 김재정 씨가 관리했던 현금 2억 원의 사용 내역이었다.

이 2억 원은 이명박의 생활비·김재정 명의의 가평 별장 관리비·이명박이 납부하는 각종 세금 및 기부금 등에 사용됐다.

또한, 이명박의 누나 故 이귀선 씨 명의로 관리됐던 자금의 장부도 공개됐다. 이 자금도 이명박의 재산세·자동차세 납부 등 똑같은 명목으로 사용됐다. 

이명박 전 대통령 ⓒSBS

한편, 이병모는 일부 장부에 대해서는 "파쇄기를 통해 파쇄 했다"는 진술도 남겼다. 그 이유는 "현금 2억 5천만 원의 내역과 이명박의 선거자금 지출 내역이 적혀 있는 것을 보고 겁이 났다"는 것이었다. 

이병모는 검찰에서 ▲이명박의 차명재산 명의대여자가 사망해 상속세가 문제되자 이명박은 "국세청장과 이야기해 보라"고 지시했고 ▲이현동 당시 국세청장에게 전화했더니 전화로 자문을 해주면서 변호사를 소개해 줬고 ▲이현동은 미리 연락을 받았던 것 같았다고 진술했다.

다음은 이병모의 검찰 진술이다.

▲ 이명박에게는 홍은프레닝의 경영 현황·양재동 땅 매각 과정에 대한 보고를 했던 적이 있다. "둘 다 이명박의 것"이라고 생각해서 보고했던 것이었다.

▲ 이명박의 재산 관리와 관련해 명의를 대여한 서 모 씨가 사망한 뒤, 이명박은 상속세와 관련해 "국세청장과 이야기해 보라"고 지시했다. 

▲ 그래서 이현동 당시 국세청장에게 전화했더니, 이현동은 미리 연락을 받은 것 같았다. 이현동은 전화로 자문을 해 줬고, 변호사를 소개해 줬다.

▲ 김재정이 뇌경색으로 쓰러진 뒤, 김재정이 김백준으로부터 받은 돈은 영포빌딩에서 보관하면서 이명박의 각종 비용 지출에 사용했다.

▲ 김재정이 관리했던 차명계좌 관련 사항은 이명박에게 보고했고, 그 내용 중 일부는 이명박의 각종 차명 주식이었다.

▲ 이명박은 故 김재정 명의 증권사 차명계좌에 대해서도 故 김재정을 거쳐 각종 지시를 전달했다. 그래서 "1천만 원 이상 출금하면 금융감독원을 통과하기 어렵다"는 보고를 한 적도 있다. 

▲ 도곡동 땅 매각대금은 이영배 금강 대표가 관리했다. 또한, 이영배 명의의 계좌에 송금했던 돈은 금강(다스의 협력업체)의 법인 자금으로 사용됐다.

▲ 이영배 명의 계좌에 돈을 송금했던 시기는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 경선 진행 중이었던 때였다. 

▲ 이영배는 금강의 자금 3억 원을 횡령해서 자신의 명의 증권사 계좌로 송금했다. 

▲ 2012년,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은 청계재단 감사를 맡고 있었다. 김백준은 이명박의 지시를 받고 "보관 중인 자금을 인출하라"고 말했다.

▲ 그래서 저는 이동형에게 "논현동 사저와 관련해 돈이 필요하니 회장님(이상은) 명의의 증권사 계좌에서 돈을 인출해 달라"고 요구했고, 당시 투입된 자금은 45억 원 정도였다.

다스 사장 "이명박, '이상은 명예회장 올리는 게 어떤가' 권유"

이동형·강경호 다스 사장 등은 다스와 다온·이시형 씨(이명박의 아들)의 관계에 대한 진술을 남겼다. 

다온은 다스의 핵심 부품 하청업체로서, 연평균 매출액 약 600억 원·자산 약 400억 원·영업이익 10억여 원 상당 회사였다. 

이시형이 지배하는 에스엠은 '부채 200억 원 인수'를 조건으로 불과 100여만 원에 다온을 인수했다. 이후 다온은 다스와 금강으로부터 각각 34억 원·16억 원을 2~5%의 저금리로 빌려 받는다. 누가 봐도 의아한 정황이다.

이동형 씨 ⓒKBS

이동형·강경호는 검찰에서 ▲이시형은 다스에 입사한 뒤 주요 요직을 자신의 사람들로 채웠고 ▲자신이 지배하는 에스엠이 하청업체 다온을 인수한 뒤 납품단가를 20%나 올리려고 해서 15%로 정리했으며 ▲이명박은 "형님을 명예회장으로 올리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말한 적도 있다고 진술했다. 

다음은 이동형·강경호의 진술이다.

▲ 아버지(이상은)는 이시형의 다스 입사를 반대했다. 아버지는 작은아버지(이명박)에게 "바깥에서 말이 나올 수 있다"고 만류했지만, 작은아버지는 "결혼을 시켜야 하니 보내야 한다"고 강권했다.

▲ 시형이가 입사한 뒤, 저(이동형)는 쫓겨나듯이 다스에서 퇴사했다. 이시형은 다스 경영기획팀 차장이 됐고, 주요 요직에도 이시형의 사람들이 채워졌다.

▲ 시형이는 아버지의 측근 나 모 경영관리실장을 노사협력팀으로 보낸 뒤, 실권을 잡았다.

▲ 시형이가 다스에 입사한 뒤, 강경호는 다스의 조직 변경 상황을 이명박에게 보고했다.

▲ 시형이는 부장 급이었지만, 시형이의 연봉은 다른 부장들보다 많았다. 제 급여도 작은아버지와 시형이가 결정했다.

▲ 시형이는 주1회 회의를 열어 각종 인사 사항을 결정했고, 나중에는 자신이 나 모 대신 경영기획실장을 겸직했다. 작은아버지의 복안이었다.

▲ 추후 다스의 모든 사업계획과 전반적인 경영사항은 시형이가 장악한 기획실의 합의를 거치게끔 구성됐다.

▲ 에스엠이 다온을 인수한 뒤, 시형이는 다스가 다온으로부터 부품을 구매하는 단가를 20% 올리려고 했다. 

▲ 통상적으로는 1~2%씩 인상했다. 결국 배임 우려가 제기돼 강경호가 15%에 맞춰 결정했다.

▲ 시형이는 작은아버지의 결정에 따라 주주들에게 지급할 배당금 액수를 지정했다. 

강경호 다스 사장 ⓒ도시철도협동조합

▲ 제(강경호) 생각에는, 다스는 이명박의 것 같다. 정확하지는 않아서 정황상 "다스는 이명박의 것"이라고 생각했다. 제가 다스 대표이사가 된 것도 이명박 덕분이었다.

▲ 저는 다온에 대한 지원 여부를 결정한 적이 없다. 이시형과 김진 총괄부사장(이명박의 매제)가 결정하는 사안이었다. 배당금 지급도 그 2명이 결정했다. 

▲ 이동형은 이명박의 의사에 따라 총괄부사장이 됐고, 이시형이 입사한 뒤에는 이시형이 만든 안에 따라 이명박의 결정을 거쳐 아산공장으로 좌천됐다. 

▲ 이문성 전 다스 감사는 이상은의 30년 지기이기 때문에, 이명박은 좋아할 입장이 아니었다. 

▲ 이문성이 다스를 나갈 때, 이시형을 통해 이명박에게 그 사실을 보고했다. 이문성은 이상은의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이상은에게는 단순 통보만 했다. 

▲ 이명박은 저에게 "형님은 언젠가 명예회장으로 올리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말한 적도 있다. 

▲ 이시형은 제 급여도 이명박의 뜻을 확인한 뒤 결정했고, 이시형 자신의 급여도 스스로 결정했다.

MB 아들 "큰아버지 권유로 다스 입사, 큰아버지 지시로 자금 지출"

반면, 이시형은 이동형·강경호의 진술과 전혀 다른 취지의 진술을 했다. 이시형은 검찰에서 ▲큰아버지의 권유 때문에 다스에 입사했고 ▲회계법인 등 권유가 있어서 에스엠이 다온을 인수했으며 ▲큰돈을 쓸 때에는 큰아버지의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했다.

다음은 이시형의 검찰 진술이다.

▲ 다스에 가게 된 이유는 큰아버지(이상은)의 권유 때문이었다. 아버지(이명박)도 같은 생각이었다.

▲ 다만 아버지와 상의를 했던 것은 아니었다. 아버지는 단지 "(가서) 잘 하라"고만 말씀하셨다.

▲ 에스엠이 다온을 인수한 계기는 회계법인의 권유 때문이었고, "다온을 살리는 것이 다스의 이익"이라는 권유도 있었다. 아버지에게 보고하지는 않았다. 

이시형 씨 ⓒKBS

▲ 저에게는 홍은프레닝에 "다온에 돈을 빌려주라"고 지시할 권한이 없었고, 다스도 유동성 회복을 위해 다온에 자금을 빌려준 것이다. 

▲ 현금 인출 및 돈 심부름은 원래 사촌형(이동형)이 하던 일이었고, 저에게 시켰다. 저는 사촌형이 시켜서 한 일이다. 

▲ 10억 원이 들어 있는 계좌를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큰돈을 쓸 때에는 큰아버지의 지시를 듣고 결정했다. 

▲ 논현동 사저와 관련해 큰아버지에게 돈을 빌린 것은 맞다. 세금을 줄이고 회사의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이시형은 그렇듯 "큰아버지의 지시를 받았다"는 주장을 반복하고 있었다. 하지만 너무 많은 사람들이 "다스는 이명박의 것이고, 많은 것을 이명박에게 보고해 지시를 받았다"고 말하고 있었다. 

(오후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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