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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반박 "도곡동 땅·다스, MB 소유였다면 명의신탁했을 것"[이명박의 다스 횡령 및 탈세·뇌물수수 등 공판 19-1] "김성우·권승호, MB와 무관한 큰 재산 형성…다스 비자금과 무관?"
박형준 | 승인 2018.07.24 13:50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는 24일 이명박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등 혐의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하 등장인물 호칭 생략)

이날 오전에는 '다스 실소유주 의혹'에 대한 이명박 측의 반박 의견이 제시됐다. 20일 공판기일 말미에 잠시 진행됐던 반박을 이어갔던 것이었다.

이명박 전 대통령 ⓒSBS

이명박 측은 ▲김성우·권승호는 이명박과 무관하게 굉장히 큰 재산을 보유하고 있고 ▲당연히 "다스 비자금이 김성우·권승호의 재산 형성과 무관한가"라는 의문이 생기며 ▲도곡동 땅과 다스 모두 이명박의 소유라면, 명의신탁을 하지 않고 복잡한 절차를 거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BBK 특검은 다스의 계좌를 철저히 추적한 끝에 "다스의 자금이 이명박 측에 유출된 사실은 없다"고 확인했고 ▲현재의 서울중앙지검은 관계자들의 과거 기억을 토대로 옛 BBK 특검의 수사 결과를 뒤집으려고 하는 등 합리적인지 의문이며 ▲검찰은 이병모를 2개월 동안 매일 불러 이명박에 대한 조사를 하는 등 적법한 조사인지 의문이 든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이명박 측의 반박 의견이다.

▲ 이문성 전 다스 감사는 "이상은 다스 회장은 '다스는 내 회사'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자주 했다"고 진술했다. 이상은·이문성은 아주 가까운 사이라서, 이상은이 이문성에게 허위사실을 꾸밀 필요는 없다.

▲ 김백준의 진술에 따르면, 다스의 BBK투자자문 투자 관련 미국 내 민사소송 비용은 이상은의 결재사항이었다. 

▲ 김성우 전 다스 대표·권승호 전 전무는 조영주 씨의 120억 원 횡령 사건 뒤 이상은에 의해 반발도 못하고 쫓겨났다.

▲ 김성우·권승호는 굉장히 큰 재산을 보유하고 있고, 이명박과 무관한 재산들이다. 당연히 "다스 비자금이 김성우·권승호의 재산 형성과 무관한가"라는 의문이 생긴다.

▲ 이상은은 최근 강경호 전 다스 대표를 쫓아냈다. 다스의 인사명령을 낸 사람은 이상은이다. 이런 일이 일어나는 상황만 봐도 다스 실수유주가 누구인지 알 수 있다.

▲ 이상은은 2008년 BBK 특검에서 "도곡동 땅 매입대금의 절반은 내가 냈고, 다스 설립자금은 김재정 씨가 모두 부담했다. 다스의 지분은 도곡동 땅 판 돈으로 매입했다"고 진술했다.

▲ 다만 이번에는 "도곡동 땅 매입대금 중 3억 원만 다스에 출자해서 다스 지분은 20%였다"고 말하는 등 자신의 지분을 축소하는 진술을 했지만, 이명박은 언급하지 않았다.

▲ 아마도 아들 이동형 씨의 다스 재직 시절 비리 때문에, 이동형의 형서처벌을 우려해서 아들을 보호하기 위해 진술을 바꾼 것으로 추측된다.

이상은 다스 회장 ⓒYTN

▲ 만약 이명박이 차명으로 도곡동 땅을 매입한 것이라면, 왜 김재정 단독 명의로 등기하지 않고, 김재정·이상은 공동명의로 등기했겠는가.

▲ 반면, 다스는 김재정 단독으로 설립됐다가 이상은이 도곡동 땅을 매각한 뒤에 지분을 매입했다. 도곡동 땅과 다스 모두 이명박의 소유라면, 명의신탁을 하지 않고 복잡한 절차를 거칠 이유가 없다.

(※ 기자 주: 하지만 명의신탁을 했다면, 명의신탁계약서가 존재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한다. 또한,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에서는 일부 상황을 제외하고는 원칙상 부동산의 명의신탁을 금지한다.)

▲ 이상은·권영미 씨(故 김재정의 아내)에게 입금된 배당금은, 이상은·권영미가 각각 소비했다. 

▲ BBK 특검은 광범위한 수사를 진행한 뒤 "도곡동 땅은 이명박의 차명 소유가 아니고, 다스 지분 변동 개입 및 인수에 참여한 적이 없다"는 결론을 냈다.

▲ 이상은·김재정의 채무에 도곡동 땅이 담보로 제공된 사실이 있다. 검찰은 이에 대한 반박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지 않았다.

▲ BBK 특검은 다스의 계좌를 철저히 추적했다. 하지만 "다스의 자금이 이명박 측에 유출된 사실은 없다"고 확인했다.

▲ "이명박이 5년 간 대통령으로 재임하면서, 외부에서 다스를 들여다보고 잘못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정했다"는 것은 너무 나간 주장이다.

▲ 반면, 현재의 서울중앙지검은 10년이 지나 자료도 거의 없는 상태에서 조사를 진행해, 관계자들의 과거 기억을 토대로 특검의 수사 결과를 뒤집으려고 한다. 합리적인지 의문이다.

▲ 김성우는 다스 비자금 조성 방법과 관련해서도 계속 말을 바꿨다. 또한, 조성 주체에 해서도 김재정·자신을 언급하다가 최종적으로 이명박에게 책임을 돌렸다.

▲ "김재정이 이명박 몰래 이명박의 재산으로 주식투자를 했다가 큰돈을 잃어 전전긍긍했다"는 진술이 있었다. 하지만 이명박의 돈이었다면 주식투자를 아예 하지 않았을 것이다.

▲ 하지만 김재정은 지속적으로 과감한 투자를 해서 큰돈을 벌었다. 무리한 투자는 쉽게 번 돈을 투자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다.

▲ 이상은 등 이명박의 가족이 이명박을 위해 돈을 썼다고 하더라도, 그 돈이 이명박의 소유가 되는 것은 아니다. 

▲ 경기 부천과 서울 이촌동 등 일부 부동산은 이명박이 누나 故 이귀선 씨에게 사드린 것이다. 특히 이촌동 상가는 이명박의 장인 소유였던 것을 이명박이 이귀선에게 사드린 것이다. 이명박의 차명 소유 부동산이 아니다.

▲ 검찰은 2월 13일부터 4월 14일까지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을 거의 매일 불러 조사했다. 이 자체가 적법한지 의문이다. 이병모의 조사 내용 중 80% 이상이 이명박의 혐의에 대한 참고인 조사였다. 

▲ "이시형에게 다스 지배권을 승계하려고 했다"고 하지만, 이동형도 '아이엠' 'SB글로벌로지스' 등 업체를 설립했고, 그 업체들의 매출액은 줄지 않았다. 

윤석열 현 서울중앙지검장이 BBK 특검 파견검사 시절 이명박을 두둔하는 취지의 발언을 한 내용이 담긴 '한겨레' 보도

이명박 측은 'BBK 특검' 수사 결과를 힘주어 강조했다. 자신들에게 유리한 결론이었기 때문에 거론했을 수도 있다. 

하지만 "지금은 왜 그때와 다른 결론이 나오느냐"는 취지의 주장을 암시하고 있어 의미심장하다. 

이명박 측이 그런 취지로 'BBK 특검'을 언급하는 것은 조금이나마 현재의 서울중앙지검의 '역린'이 될 가능성이 있다. 

윤석열 현 서울중앙지검장·신봉수 현 특수1부장(전 첨단범죄수사1부장)은 'BBK 특검' 파견검사' 출신이고, 윤석열은 '한겨레'에 이명박을 두둔하는 취지의 인터뷰까지 했던 사실이 있기 때문이다.

검찰은 오후 일정에서 이명박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한 서류증거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저녁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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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준  ctzxpp@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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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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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aw 2018-07-28 10:29:17

    기사 잘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부동산실명제법은 1995년부터 시행되지 않았나요? 도곡동 땅 명의신탁 문제 최초 시점은 그 이전 아닌가요?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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