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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저 머무는 朴'은 공공연한 비밀…김기춘, 국회 허위 답변 주도"[김기춘·김장수·김관진의 세월호 참사 보고서·훈령 조작 재판 ④] "국가안보실, 뒤늦게 '박근혜·김장수의 참사 당일 통화내역' 줘서 크게 화 내"
박형준 | 승인 2018.07.25 21:10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황병헌)는 24일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김장수 전 국가안보실장·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윤전추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실 행정관의 '세월호 7시간' 관련 대통령 보고서 조작 및 대통령훈령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 불법 변개 사건의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하 등장인물 호칭 생략) 이날 공판기일에는 김기춘 측만 출석했다.

이날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사람은 이 모 전 청와대 정무수석실 행정관이었다. 이 모는 박준우 전 청와대 정무수석의 보좌관이었다. 외교관 출신 박준우가 외교부 소속 공무원인 이 모를 행정관으로 불러 자신의 보좌를 맡긴 것이었다.

또한, 이 모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세월호 참사 첫 보고 시간을 9시 50분으로 적시한, 2014. 5. 22. 작성 '세월호 사고 관련 상황 일지'의 작성자이기도 했다.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 ⓒKBS

이 모는 이날 ▲박근혜가 주로 관저에 머무르는 것은 청와대 내 공공연한 비밀이었고 ▲국가안보실에서 뒤늦게 '박근혜·김장수의 세월호 참사 당일 통화내역'이라면서 자료를 줘서 크게 화를 낸 적이 있으며 ▲김기춘은 국회 질의 대비 회의를 진행하면서 주도적으로 답변 방향을 정했다고 증언했다.

이어 ▲김기춘은 "상황보고서는 모두 대통령에게 보고됐다"고 해서 정말로 대통령에게 보고가 된 것으로 알았고 ▲검찰 조사 중 정무수석실에서 부속실에 보낸 보고 11회 중 정호성이 취합해 3회만 보고한 것을 알고 깜짝 놀랐으며 ▲엄중한 사안이라서 당연히 박근혜에게 모두 보고가 된 줄 알았기 때문에 깜짝 놀란 것이라고 증언했다.

다음은 이 모의 관련 증언이다.

▲ 박준우는 정무수석으로 취임한 뒤, 공식회의 외에는 별도로 박근혜에게 대면 보고를 한 적이 없다. 

▲ 정무수석실에서는 주로 제1부속실(정호성)의 이메일 계정으로 보고서를 발송했다.

▲ 박근혜가 본관에서 근무하지 않고, 주로 관저에 머무르는 것은 청와대 내 공공연한 비밀이었다. 청와대 근무자들은 모두 그렇게 인식했다.

▲ 세월호 참사 후, 청와대에 대한 국회의 질의에 대비하기 위해 박근혜의 세월호 참사 당일 행적을 정리할 필요가 있었다.

▲ 그래서 박근혜에게 보고를 한 시간·내용·박근혜의 지시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한 상황일지를 작성했다.

▲ 그 상황일지를 바탕으로 2014년 7월 초 국회 운영위 회의·국정조사특위 대응 자료 등을 주도적으로 작성했다. 다른 행정관들과 사실관계 등을 여러 번 점검하고 검토해 만든 자료였다.

▲ 하지만 김장수 당시 국가안보실장의 업무전화 통화내역은 받지 못했다. 국가안보실은 대통령비서실과 별도 조직이었기 때문이다.

▲ 따라서 국가안보실에서 전달한 내용을 상황일지에 반영했고, 경우에 따라서는 국가안보실 소속 행정관이 내용을 수정했다. 

▲ 2014. 5. 22. 작성 상황일지도 국가안보실과 다른 비서관들로부터 받은 보고서를 토대로 작성했다. 

▲ 2014. 6. 6. 작성 상황일지와 2014. 6. 9. 작성 상황일지도, 같은 맥락에서 다른 비서관실에서 보낸 자료들을 토대로 점검하는 작업을 거쳐 작성된 자료였다. 

▲ '(국가안보실에서 박근혜에게 보낸) 상황보고서 비공개'를 누가 결정했는지는 지금도 알지 못한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결정한 사람을 정확히 누구라고 말하지 않는 편이었다.

▲ 2014. 6. 6. 작성 상황일지에는 각종 문제점을 예상하고 적었다. 제가 자체적으로 판단한 문제점들을 적은 것이었다. 주로 (대통령에 대한) 국가안보실장의 구두 보고 내용이 사실과 달라 공개되면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 적었다.

▲ 대통령이 언제 상황보고서를 전달 받았는지 알 수 없었기 때문에, 정호성에게 메일을 보낸 시간을 일지에 적었다.

박근혜 전 대통령 ⓒKBS

▲ 당시 문건에 대통령에 대한 첫 보고시간을 09:50으로 적은 이유는, 국가안보실에서 전달한 내용을 적은 것이었기 때문이다. 국가안보실이 말하는 사실관계를 이의 없이 받아들인 편이었다.

▲ 국회에 제출할 답변 자료를 정리하고 있었을 때, 국가안보실은 "박근혜와 김장수가 세월호 참사 당일 7회 통화를 했다"는 취지의 서류를 적었다. 

▲ 뒤늦게 그런 것을 전달했기 때문에 국가안보실 관계자에게 언성을 높이고 화를 냈다.

▲ 당시 저는 자료를 정리하면서 "참사 당일 사실관계가 불일치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그래서 저도 국가안보실에 관련 사실을 지적했다.

▲ 2014년 6월 하순부터는 김기춘 주재 '검독회'가 진행됐다. 검독회는 "국회에 제출할 답변 자료를 취합해 비서관·행정관들이 모여 같이 자료를 읽고 수정하는 자리"였다.

▲ 당시 김기춘은 정무수석실이 작성한 초안을 보고 직접 답변 내용을 수정·추가·삭제하는 등 내용을 최종 결정했다.

▲ 저는 검독회에 2회 참석했고, 제가 참석한 검독회에서 가장 길게 토의했던 소재는 "박근혜는 세월호 참사 당일 본관에 없었는데, 일을 안 한 것 아니냐"는 것이었다. 

▲ 당시 김기춘은 "대통령께서는 아침에 일어나서 주무실 때까지가 근무시간이고, 어디 계시든 있는 곳이 집무실"이라는 답변 방향을 정했다.

▲ 김기춘은 검독회에서 거의 모든 답변을 스스로 정했고, 김기춘이 수정하는 대로 문답이 정해졌다. 모든 것은 김기춘이 승인해야 결정됐다.

▲ 국회가 요구하는 자료들에 대해 "대통령기록물이라 제출할 수 없다"는 답변 취지를 정한 사람도 김기춘이었다. 

▲ 또한,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현장 상황을 대통령이 신속히 알 수 있도록 20~30분 간격으로 간단없이 실시간으로 보고했다"는 답변을 정한 사람도 김기춘이었다. 

계속 바뀐 2014. 4. 16. 대통령에 대한 첫 보고 시간

▲ 국가안보실에서는 대통령에게 첫 서면 보고를 한 시각을 계속 뒤로 미루면서 바꿨다. 그래서 상황일지에 적히는 시각도 계속 바뀌었다.

▲ 당시 박근혜에게 보고된 시각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상황일지에도 '부속실 서면보고'라고 썼다. 

▲ 하지만 김기춘은 "상황보고서는 모두 대통령에게 보고 됐다"고 해서 정말로 대통령에게 보고가 된 것으로 알았다.

▲ 그래서 검찰 조사 중 정무수석실에서 부속실에 보낸 보고 11회 중 정호성이 취합해 3회만 보고한 것을 알고 깜짝 놀랐다. 

▲ 엄중한 사안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박근혜에게 모두 보고가 된 줄 알았기 때문이었다. 뒤늦게 알게 돼 놀란 것이었다. 

김장수 전 국가안보실장 ⓒKBS

반면, 김기춘 측은 ▲검찰은 당시 청와대 행정관이었던 사람 4명을 한꺼번에 대질 조사하는 등 이례적인 조치를 했고 ▲대통령에 대한 첫 상황보고는 국가안보실 소관이기 때문에 대통령비서실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없었으며 ▲박근혜·김장수의 세월호 참사 당일 통화내역도 국가안보실 소관사항이라 대통령비서실은 파악할 수 없었다고 반박했다.

이어 ▲대통령비서실은 국가안보실이 보낸 자료를 토대로 박근혜에게 최선을 다해 보고서를 올렸을 뿐이고 ▲대통령비서실에서는 "대통령에 대한 첫 보고시간 및 보고 횟수를 감춰야 한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없으며 ▲"정호성에게 보고서를 보낸다"는 것은 "박근혜에게 보고서를 보낸다"는 의미라고 덧붙였다. 

다음 공판은 9월 4일 진행될 예정이다. 김기춘은 현재 화이트리스트 관련 재판을 집중적으로 받고 있고, 그 공판은 8월에 마무리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9월 4일에는 신인호 전 국가위기관리센터장(現 육군 소장)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그날에는 김장수·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 측도 출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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