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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김백준, 죄수의 딜레마 상황에서 MB 금품수수 실토"[이명박의 다스 횡령 및 탈세·뇌물수수 등 공판 21-1] 檢 "이명박에 2억 준 ABC상사 회장 자녀, 청와대에서 근무"
박형준 | 승인 2018.08.07 13:45

'이명박의 불법자금 수수' 모두 실토한 사람도 김백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는 7일 이명박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등 혐의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하 등장인물 호칭 생략) 

이날 공판기일에서는 이명박의 각종 금품수수 혐의에 대한 심리가 진행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명박에게는 다음과 같은 금품수수 혐의가 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 2007년 1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이팔성 우리금융지주 회장으로부터 12회에 걸쳐 현금 22억 5천만 원·1,230만 원 상당 양복을 받은 뒤, 우리금융지주 회장으로 임명 및 연임시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 2007년 가을부터 2008년 3월까지, 김소남 전 한나라당 의원으로부터 비례대표 국회의원 공청 청탁을 명목으로 5회에 걸쳐 4억 원을 받은 뒤, 김소남에게 2008년 4월 총선 당시 한나라당 비례대표 7번을 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수수: 2007년 8월부터 11월까지, 최등규 대보그룹 회장으로부터 5회에 걸쳐 5억 원을 받고, 4대강 정비 사업 참여 등 200억 원대 공사 4건을 수주하게 해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수수: 2007년 12월, 손병문 ABC상사 회장으로부터 2억 원을 받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수수: 2007년 12월, 지광스님(속명 이정섭)으로부터 불교대학원 설립 적극 지원을 대가로 3억 원을 받음.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KBS

검찰에 따르면, 이명박의 각종 금품수수 혐의를 실토한 사람은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었다. 

이 정도면, 이명박이 김백준에게 도대체 무슨 원한을 샀는지 의심해야 할 지경이다. 이명박의 공소사실 곳곳에서 김백준이 튀어나와 모든 정황을 실토했기 때문이다. 

검찰이 밝힌, 김백준의 진술 과정은 다음과 같다.

▲ 김백준으로부터 압수수색한 USB에는 이명박이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돈을 받은 정황을 입증할 자료들이 있었다. 

▲ 또한, 이명박의 아들 이시형 씨의 아파트 전세자금이 세탁돼 오간 정황이 제시된 자료가 있었고, 김백준은 자금세탁 정황을 시인했다.

▲ 김백준은 이명박의 불법자금을 관리한 정황과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에게 전달한 정황과 관련된 자술서를 제출했다.

▲ 이후 김백준은 변호인과의 상담을 거쳐, 검찰에 이명박의 금품수수 정황을 모두 실토했다. 검찰은 김백준의 자백을 바탕으로, 이명박에게 돈을 준 사람들을 압수수색하는 등 추가수사를 진행했다.

檢 "이명박에 2억 준 손병문의 자녀, 청와대에서 근무"

검찰은 이날 ▲김백준은 "이명박의 심복 중 제 존재를 아는 사람은 김백준 밖에 없다"는 이병모의 진술을 접한 뒤, '죄수의 딜레마' 상황에서 이명박의 각종 금품수수 정황을 모두 실토했고 ▲김백준은 "이명박에게 돈을 전달했더니, 이명박은 '알았다'면서 고개를 끄덕였다"고 진술했으며 ▲이명박에게 2억 원을 준 손병문의 자녀가 2009년 8월부터 2013년 4월까지 이명박 재임 당시 청와대 지식경제비서관실에서 근무했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이명박의 금품수수 정황에 대한 검찰의 주장이다.

▲ 김백준은 "청와대 앞 도로에서 김소남으로부터 비례대표 공천 대가 총 2억 원을 받아 이명박에게 전달했다"는 취지의 자수서를 제출했다.

▲ 김백준은 검찰에서 "김소남은 힘들게 공천을 받아 국회의원이 됐고, 김소남은 저와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에게 '대통령께 말씀을 전해 달라'고 부탁했다"고 진술했다. 

▲ 김백준은 "김소남은 여러 가지로 부족해서 비례대표 7번을 줄 이유가 없었다"며, "김소남이 비례대표 7번을 받자 한나라당에서도 '김소남은 도대체 이명박과 무슨 사이냐'는 등 말이 많았다"고 진술했다.

▲ 김백준은 "이명박에게 '김소남이 비례대표 공천을 원해서 공을 들이고 있다'고 말했고, 이명박은 웃으면서 고개를 끄덕였기 때문에 긍정적인 의사를 드러낸 것으로 봤다"고 진술했다.

▲ 김백준은 "천신일이 이명박에게 김소남을 적극적으로 추천했다"고 진술했다. 

김소남 전 한나라당 의원 ⓒKBS

▲ 김백준은 "김소남이 청와대 근처에 와서 저에게 '저 왔어요'라고 말하면, 제가 밖으로 나갔다"며, "김소남의 차량을 타고 서행하면서 검은 비닐봉투에 든 현금을 받았다"고 진술했다.

▲ 김백준은 "이명박에게 돈을 전달했더니, 이명박은 '알았다'면서 고개를 끄덕였다"고 진술했다.

▲ 김백준의 USB에는 'GSI-747후원회'의 2007년 후원 명부가 있었다. 여기에는 김소남·이팔성·천신일이 있다. 김소남·이팔성은 후원회 부회장으로 적시돼 있다. 

▲ 2008년 12월 20일 진행된 GSI-747후원회 청와대 오찬 행사에는 김소남·이팔성·천신일·손병문 ABC상사 회장·정 모 씨가 참석했다. 정 씨는 지광스님으로부터의 금품수수를 중개한 사람이다.

▲ 김소남은 고려대 학부 이수 출신이 아닌, 최고경영자과정을 이수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고려대고우회 부회장으로 활동했다. 

▲ 정두언 전 새누리당 의원은 자신의 회고록에서 "제18대 총선 비례대표 공천은 청와대에서 극비리에 진행했고, 살면서 듣도 보도 못한 사람이 꽤 있는 등 명단을 보고 '으악' 했다"고 말했다. 

▲ 2008년 3월 20일, 김소남은 오전에 약 1시간 가량 청와대를 출입해 김백준을 만났다. 그날은 한나라당 비례대표 후보를 발표하기 직전이었다. 김백준의 USB에서 발견된 일정표에도 김소남의 방문 일정이 확인된다. 

▲ 이후 김소남은 출입기록을 남기지 않는 방법으로 청와대를 오간 것으로 보인다.

▲ 4월 24일에는 이병모가 김소남을 만난 뒤, 청와대를 방문했다. 김백준·이병모는 그날 이명박에게 직접 보고를 한 것으로 보인다. 그날 오간 돈은 5억 원이다.

(※ 기자 주: 이병모는 검찰에 희한한 내용의 진술서를 제출했다. 이병모는 진술서를 통해 "이명박의 심복 중 제 존재를 아는 사람은 김백준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병모의 주장을 전해들은 김백준은 갸웃하면서 "좀 생각해봐야 한다"는 등 말 끝을 흐리다가, 변호인 면담 후 김소남으로부터의 금품수수를 실토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백준은 이병모의 주장을 접한 뒤 매우 불안해 하다가 '죄수의 딜레마' 상황에 빠져 김소남으로부터의 금품수수를 진술했다"고 한다.)

▲ 김백준은 "김소남이 준 자금은 영포빌딩에 있는 이병모에게 전달한 뒤에 이명박에게 보고했다"며, "이명박에게 보고를 하지 않으면 중간에 배달사고가 낸 격이 되니 보고를 한 것"이라고 진술했다.

▲ 김백준은 "김소남은 이명박에게 돈을 주고 싶어 했다"며, "김소남은 '저에게 돈을 줘서 제가 좋은 이야기를 해 주면, 이명박이 귀 담아 들을 것'이라고 생각한 것 같다"고 진술했다.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SBS

▲ 김백준은 "이팔성이 우리금융지주 회장으로 임명될 무렵, 이팔성으로부터 3천만 원을 받았다"며, "이팔성은 이명박에게 직접 '우리금융지주 회장을 하고 싶다'고 말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했다.

(※ 기자 주: 이 3천만 원은 공소사실에 포함돼 있지 않는다. 검찰은 "이팔성이 구체적으로 기억하지 못해서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 김백준은 "이팔성이 회장이 되는 과정에서, 금융계에서는 '이팔성이 영포빌딩을 찾아가 김재정 씨에게 수억 원을 줬다'는 소문이 파다했다"고 진술했다. 

▲ 김백준은 "손병문으로부터 2회에 걸쳐 각각 1억 원씩 받아 이병모에게 전달했고, 최등규로부터 5회에 걸쳐 각각 1억 원씩 받아 이병모에게 전달했다"고 진술했다. 

▲ 김백준은 "손병문은 초면이었기 때문에 돈을 받아도 되는지 확신이 서지 않아 망설이다가, 손병문에 대해 알아본 다음 이명박에게 보고하고 나서 손병문의 돈을 받았다"고 진술했다.

▲ 김백준은 "이명박에게 '손병문의 차남 결혼식에 화환을 보내자'고 보고했고, 손병문은 민주평통 서울지역회의 부의장을 지냈다"며, "이명박은 손병문의 사업에도 도움을 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했다.

(※ 기자 주: 검찰은 "손병문의 차남 결혼식에 화환이 전달된 시기·이명박이 손병문에게 국민훈장 모란장을 준 시기·청와대 경제수석실이 손병문의 사업과 관련이 있는 카자흐스탄 경제발전 보고 문건이 작성된 시기는 2008년 12월"이라고 주장했다.)

(※ 기자 주2: 검찰은 "손병문의 자녀가, 2009년 8월부터 2013년 4월까지 이명박 재임 당시 청와대 지식경제비서관실에서 근무했다"고 주장했다.)

▲ 김백준은 "최등규에게 돈을 받은 사실은 이명박에게 보고하지 않았다"며, "최등규는 이미 이명박과 아는 사이였기 때문"이라고 진술했다.

▲ 김백준은 "최등규는 보스턴백에 돈을 넣어줬고, 스포츠센터 주차장·대법원 근처 인적이 드문 곳에서 받았다"고 진술했다. 

▲ 김백준은 "최등규는 최시중과 호형호제하는 사이였다"며, "그 때문에 이명박과도 친분을 유지했고, 저는 최등규의 자녀 결혼식에도 참석했다"고 진술했다. 

▲ 김백준은 지광스님으로부터 받은 3억 원에 대해서도 "영포빌딩에 있는 이병모에게 줬고, 지광스님은 저에게 야전백 같은 가방 2개를 가리키면서 '잘 사용하시라'고 말했다"고 진술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 ⓒSBS

검찰은 이상득 전 한나라당 의원의 뇌물수수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던 임석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의 증언을 공개했다. 임석에 따르면, 이상득은 다음과 같은 말을 했다고 한다.

"우리는 대기업보다는 잘 하는 사람들로부터 도움을 받아서 대기업의 신세를 지지 않으려고 한다. 조금씩 도움을 받아 선거를 치르려고 한다."

이상득의 발언에 대한 임석의 해석은 다음과 같다.

"저는 이상득의 발언을 '언론에서 차떼기 논란이 나와 시끄러웠기 때문에 정권에 압력이나 부담이 되기보다 순수하고 깨끗한 중소기업에서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는 뜻으로 받아들였다."

(오후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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