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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측 "이팔성, 정상적 사람인지 의심돼"[이명박의 다스 횡령 및 탈세·뇌물수수 등 공판 23-2] 이명박 측 "기일 연기할 때는 이명박이 굉장히 힘들어 할 때"
박형준 | 승인 2018.08.14 19:50

MB 측 "이팔성, 정상적 사람인지 의심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는 14일 이명박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등 혐의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하 등장인물 호칭 생략)

이날 공판기일에서도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으로부터 총 22억 5천만 원과 1,230만 원 상당 양복을 받고 우리금융지주 회장 선임·연임을 하게 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수수 혐의에 대한 심리가 진행됐다.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KBS

이명박 측은 이날 이팔성에 대해 "하루 동안 비망록을 작성한 것이 아닌지 의심되고, 성동조선해양으로부터 20억 원을 받아놓고 성동조선해양의 경영이 어려워지자 연락을 끊었다"고 주장하는 등 강경한 주장을 유지했다. 이명박 측은 이명박의 이팔성 관련 뇌물수수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이명박 측은 ▲이팔성은 누군가를 협박할 목적에서 마치 사채꾼들의 장부 같은 비망록을 작성한 것에 불과하고 ▲성동조선해양에 마치 이명박과 대단히 가까운 사이인 것처럼 과장해서 20억 원을 받은 뒤, 성동조선해양의 사정이 어려워지자 연락을 끊었으며 ▲성동조선해양의 20억 원은 성동조선해양이 이팔성을 거쳐 이명박 캠프에 지원한 대선자금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이팔성은 성동조선해양으로부터 불평을 듣자 역으로 협박을 하는 등 정상적 사람인지 의심스럽고 ▲김희중은 이팔성으로부터 돈을 받는 등 김희중이 이팔성의 비망록을 신뢰하는 듯 남긴 진술은 쉽게 믿기 어려우며 ▲이명박과 사위 2명의 양복은 이팔성이 대금을 지급한 것이 아니라 양복전문점에서 협찬을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음은 이명박 측의 이팔성 관련 반박 의견이다.

▲ 이팔성이 자신에 대한 출국금지 처분·뇌물공여 피의자 신분 전환을 알게 된 날과 자택 압수수색 집행까지는 5일 간의 시간이 있었다. 이팔성은 4일 동안 아무 대응도 하지 않다가 압수수색 도중 메모를 씹어 삼키는 행동을 했다.

▲ 검찰에게 "메모지와 비망록은 매우 중요한 증거"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한 행동으로 보인다. 이팔성이 쇼를 한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

▲ 이팔성은 비망록에 매일 일정을 빽빽하게 적었다. 일기보다는 일정표나 사채꾼들이 작성하는 장부 같은 느낌이 든다. 또한, 메모를 하는 양도 날마다 다르고, 날짜를 잘못 써서 고친 경우도 있다. 

▲ 이팔성이 비망록을 작성한 이유는 "누군가에게 보여줘서 협박을 할 목적, 아니면 성동조선해양에게 20억 원의 용처를 보여주려고 만든 것"일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자신에게 불리한 사실을 빼고, 유리한 사실을 과장했을 수도 있다.

▲ 뿐만 아니라, 이팔성은 처음에는 성동조선해양으로부터 20억 원을 받은 사실을 숨기려고 했다. 성동조선해양에도 자신이 이명박과 대단히 가까운 사이인 것처럼 말했고, 비망록에도 그렇게 적었다.

이명박 전 대통령 ⓒSBS

▲ 정홍준 전 성동조선해양 회장·김대석 전 부회장도 이팔성에게 지급한 20억 원에 대해 "이팔성이 'MB 선거캠프 내 금융정책팀 활동비로 써야 한다'면서 일시불을 요구한 돈"이라고 진술했다. 

▲ 또한, 2007년도는 조선업 경기가 활황이었기 때문에 당시에는 뇌물을 줘야 할 급한 현안은 없었다. 정홍준·김대석도 "나중에 어려워지면 이팔성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 20억 원을 줬다"고 진술했다.

▲ 이후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정홍준은 이팔성에게 "2억 원을 빌려 달라"고 요구했지만, 이팔성은 "5천만 원 밖에 없다"고 거절한 일도 있다. 이팔성은 "정홍준이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협박했다"고 주장하지만, 정홍준은 역으로 "이팔성이 협박을 했다"고 반박한다.

▲ 이팔성은 성동조선해양으로부터 20억 원을 받아놓고, 성동조선해양이 어려워지자 연락을 끊었다. 또한, 정홍준이 "돈을 빌려 달라"고 요구하자, 역으로 정홍준을 협박했다. 이팔성이 정상적 사람인지 의심된다.

▲ 또한, 허위사실을 적은 것도 있다. 이팔성은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2차관에게 돈을 줬다"는 취지로 적었지만, 박영준은 강경하게 부인했다. 이팔성이 박영준을 협박하기 위해 작성한 내용 같다. 

▲ 검찰은 이팔성의 비망록에 적힌 금전적 내역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시하지 못했고, 비망록 중에서도 2007년도 작성 분은 본 적이 없다. 

▲ 일부 시점이나 전달된 액수 등에서 이팔성은 수시로 오락가락하는 듯한 진술을 했고, 비망록 작성 내용도 서로 다른 부분이 많다. 

▲ 검찰은 김희중 전 청와대 부속실장이 이팔성의 비망록 내용을 신뢰한 것을 내세우지만, 김희중은 이팔성으로부터 상당한 돈을 받은 사이였다. 

▲ 이팔성이 설령 "이상득 전 한나라당 의원·이상주 삼성전자 전무에게 대선자금을 전달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정치자금을 전달한 것에 불과하다. 정치자금법 위반을 논할 수는 있어도, 뇌물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 이팔성이 양복점에 양복대금을 지불한 흔적도 발견되지 않는다. 당시 많은 양복전문점들이 '대통령의 취임식 양복'을 놓고 경쟁을 했다. 해당 양복점은 이명박에게 협찬을 했을 뿐이다. 

이명박 측 "기일 연기할 때는 이명박이 굉장히 힘들어 할 때"

한편, 재판부와 이명박 측은 검찰이 가지고 온 이팔성의 비망록 상당량을 꼼꼼하게 살펴봤다. 하지만 법정에서 훑어본 것만으로는 결론을 낼 수는 없다. 이명박 측은 "이팔성이 하루 안에 몰아서 쓴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계속 유지했다. 

즉, "누군가에게 보여줄 목적에서 같은 필기도구로 계속 연결해 쓴 것 같아 보인다"며, "기억을 더듬어서 한꺼번에 쓴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는 취지였다. 초등학생의 방학 일기 몰아쓰기에서 힌트를 얻은 주장인 것처럼 보였다.

물론, 검찰은 "대검찰청과 국과수는 이미 '필체 감정은 가능하더라도, 작성 시기를 알기는 어렵다'는 취지로 답변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아무래도 핵심증거로 제출됐으니, 국과수의 감정은 꼭 거치는 것이 모두를 납득시킬 수 있는 방법일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하기로 결정했다. 

이상득 전 한나라당 의원 ⓒKBS

한편, 재판부는 이날 향후 재판 일정과 관련해 "지금처럼 주 2일 공판 일정으로 진행하면 시간이 촉박하다"면서, "이명박이 나오기 힘들다면, 기일을 빼기보다 개정 시간을 늦추는 방향을 생각해보자"고 제안했다.

그러자 이명박 측은 "기일을 연장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면서, "이명박이 기일 연기를 신청할 때에는 실제로 굉장히 힘들어할 때"라고 반응했다. 지금까지 총 9회의 기일을 연장했으니, 이 정도의 해명이라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입장이기는 했다. 

이명박의 제1심 공판은 서서히 종착점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 각종 뇌물수수 혐의·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심리를 마무리한 뒤에는 최종변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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