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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측 "김소남이 준 돈, 김백준에 준 것"[이명박의 다스 횡령 및 탈세·뇌물수수 등 공판 25-2] 이명박 측, 공소시효 노리고 "정치자금법 위반은 인정, 뇌물은 부인"
박형준 | 승인 2018.08.21 14:25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는 21일 이명박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등 혐의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하 등장인물 호칭 생략)

이날 공판기일에서는 이명박의 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검찰의 서증이 진행됐다. 이명박의 뇌물수수 혐의 중 상당수는 사전 뇌물수수 혐의다. 이명박의 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다음과 같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 2007년 1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으로부터 12회에 걸쳐 현금 22억 5천만 원과 1,230만 원 상당 양복을 받은 뒤, 우리금융지주 회장 임명 및 연임하게 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 2007년 가을부터 2008년 3월까지, 김소남 전 한나라당 의원으로부터 비례대표 국회의원 공청 청탁을 명목으로 5회에 걸쳐 4억 원 수수한 뒤, 김소남에게 2008년 4월 총선 당시 한나라당 비례대표 7번을 주게 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수수: 2007년 8월부터 11월까지, 최등규 대보그룹 회장으로부터 5회에 걸쳐 5억 원을 받고, 4대강 정비 사업 참여 등 200억 원대 공사 4건 수주하게 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수수: 2007년 12월, 손병문 ABC상사 회장으로부터 2억 원을 받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서울시 부의장에 임명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수수: 2007년 12월, 지광스님으로부터 불교대학원 설립 적극 지원을 대가로 3억 원을 받았다.

이명박 전 대통령 ⓒKBS

검찰이 이명박의 피의자신문조서를 공개한 뒤, 이명박 측의 반박 의견이 제시됐다. 

이명박 측은 ▲대통령 당선 전에는 "공무원이 될 자"가 아니기 때문에 사전 뇌물수수 주체가 될 수 없고 ▲자금을 준 사람들 상당수는 뇌물이 아니라 대선자금을 전달한 것이며 ▲김백준·이병모의 김소남 관련 진술은 일관성도 없고, 서로 말이 맞지 않는 부분도 많다고 반박했다.

다음은 이명박 측의 관련 반박이다.

▲ 대통령은 당선되기 전에는 "공무원이 될 자"가 아니다. 따라서 사전 뇌물수수의 주체가 될 수 없다.

▲ 검찰은 "이명박의 지지율이 높았다"는 이유만으로 '대통령이 될 자'라고 해석했지만, 인정할 수 없다.

▲ 김소남은 김백준의 요구에 따라 비례대표 공천을 받기 위해 2억 원을 준 것이다. 이명박이 요구해 전달 받은 적은 없다.

▲ 친박연대에서 문제 됐던 공천헌금은 양정례·김노식 전 의원으로부터 각각 17억 원과 14억 원을 받는 등 약 31억 원이었다. 

▲ 김소남으로부터 2억 원을 받았다면, 그것은 대통령에 대한 공천헌금이 아니라 김백준에 대한 후원 부탁 자금이다.

▲ 김백준·이병모의 김소남 관련 진술은 일관성도 없고, 서로 말이 맞지 않는 부분도 많다.

▲ 김소남은 호남 출신 여성이기 때문에 비례대표 고순위로 공천을 받은 것이다. 

▲ 최등규로부터 직무와 관련해 청탁을 받은 사실이 없고, 최등규로부터 받은 자금이 이명박에게 보고되거나 전달된 적도 없다. 

▲ 정치자금법 위반 행위라는 사실은 인정하지만, 사전 뇌물수수는 인정할 수 없다.

(※ 기자 주: 이명박 측이 정치자금법 위반 행위임을 인정하는 이유는 공소시효 7년이 지난 행위이기 때문이다.)

손병문 ABC상사 회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 손병문은 이명박에게 청탁을 하려고 돈을 준 것이 아니고, 손병문에게는 당시 사업상 현안도 없었다. 

▲ 손병문은 이미 노무현 정권에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상임위원 자격으로 대통평 표창까지 받은 사람이다. 

▲ 또한, 서울시 부의장이 된 것은 故 이기택 수석부의장의 추천 때문이었다. 또한, 해당 직책은 무보수 명예 봉사직이다. 

▲ 지광스님도 청탁이 아니라 선거자금을 지원한 것이다. 따라서 정치자금법 위반이 성립될 수는 있어도, 사전 뇌물수수는 성립될 수 없다.

▲ 지광스님에게는 당시 현안도 없었다. 불교대학 인가 문제는 이명박의 퇴임 뒤 발생한 현안이다.

지광스님

이명박 측의 주된 타격 대상은 김백준이지만, 타격해야 할 대상은 김백준 1명이 아니다. "심지어 사위 이상주는 물론, 아들 이시형까지 이명박에게 불리한 진술을 검찰에서 남겼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자신 빼고는 모조리 적으로 둘러싸인, 말 그대로 사면초가 상황에 놓인 것이 이명박의 상황이다.

관계자들의 청와대 방문 흔적 등 세부적인 사실관계에서 재판부의 법리 판단이 일반의 판단과 다르게 나올 여지는 있다.

하지만 적어도 한나라당 대선 후보 확정 뒤의 이명박은 누구나 예상할 수 있었던 '당선 0순위'였기 때문에, 이명박 측이 사전 뇌물수수 혐의를 부인하려면 부단한 노력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40년 측근은 물론, 아들과 사위마저 시쳇말로 "검찰에 불었"다. 이것은 이명박에 대한 유죄 선고 여하를 떠나, 우리 모두에게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에 생생한 교훈을 주는 한 장면인 것 같다.

(저녁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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