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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측 "대통령기록물 유출, 실수+김백준 소행"[이명박의 다스 횡령 및 탈세·뇌물수수 등 공판 25-3] 'MB 靑' 여직원 "직접 보고서 파쇄 하는 MB 본 적 있다"
박형준 | 승인 2018.08.21 18:55

'MB 靑' 여직원 "직접 보고서 파쇄 하는 MB 본 적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는 21일 이명박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등 혐의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하 등장인물 호칭 생략)

이날 공판기일 오후 일정에서는 이명박의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한 검찰의 서류증거조사가 진행됐다.

법률에 따르면, 대통령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각종 기록물과 물품들은 국가기록원 등 소관 기록관으로 이관돼야 한다. 이를 무단으로 은닉·유출·손상·멸실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 처벌을 받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명박은 2013년 2월 대통령기록물 3,402건을 무단으로 자신이 소유한 영포빌딩에 유출해 5년 동안 은닉해 두고 있었다. 

이 문건들 속에서 이명박의 각종 범죄 혐의와 관련해 물증들이 대거 출토된 것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이명박 측은 해당 문건들에 대해 "대통령기록물"이라는 취지로 강경하게 반응하면서 비공개 혹은 비공개 재판을 통한 제한적 공개를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명박 전 대통령 ⓒKBS

검찰은 ▲검찰이 영포빌딩에서 대통령기록물을 확인하자 이명박 측은 뒤늦게 "그 문건들은 대통령기록물"이라는 등 검찰이 증거로 쓰지 못하게 하려고 지정기록물임을 거론했고 ▲이병모 등 이명박의 측근들은 "청와대에서 영포빌딩에 각종 문건들을 보냈다"고 진술했으며 ▲최 모 전 제1부속실 직원은 "이명박이 직접 보고서를 파쇄한 것을 본 적이 있고, 이명박의 지시로 제가 파쇄한 적도 있다"고 진술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명박 측은 대통령 임기 종료 전부터 대통령기록물과 관련해 민감한 문건은 지정기록물로 등록하지 않기 위해 따로 분류한 것으로 보이는 계획을 세웠고 ▲김희중은 "이명박이 정치를 시작하면서 이명박의 짐은 영포빌딩에 보냈고, 대통령 퇴임 이후에도 짐을 영포빌딩에 보내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진술했으며 ▲김윤경은 장다사로에게 "아무리 생각해도 (대통령) 일정 자료도 있는 등 파장이 있을 수 밖에 없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적이 있다"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검찰의 관련 주장이다.

▲ 영포빌딩 지하 2층에 있던 방은 모두 잠겨 있었고, 영포빌딩의 임대차 계약 내역을 봐도 임대를 해준 내역은 없었다. 

▲ 그중 일부 방을 열어보니 거기에는 이명박이 대통령 재임 중 받은 선물·보고 받은 자료·다스의 미국 내 민사소송 관련 자료들이 보관돼 있었다. 이후 검찰은 법원으로부터 추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 받아 관련 문건들을 압수했다. 

▲ 그러자 이명박 측 장다사로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은 검찰에 "그 문건들은 대통령기록물이니 기록관으로 옮겨야 한다"는 취지의 서한을 보냈다.

▲ 검찰은 장다사로의 서한을 통해 "그 문건들은 대통령기록물"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명박을 수행하는 김윤경 전 청와대 제1부속실 선임행정관을 피의자로 전환한 다음 다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문건들을 압수했다. 

▲ 이명박 측은 해당 문건들이 불법행위와 관련된 문건들이라는 사실이 드러나자, 재빠르게 증거로 쓰지 못하게 하려고 지정기록물임을 거론하는 것이다.

▲ 이명박이 영포빌딩에서 보관하던 문건은 김경준 씨 재판 기록·故 김재정 상속 관련 문건 등이었다.

▲ 또한, 국가정보원이 작성한 각종 문건이 있다. 사법부 내 좌편향 실태 및 좌편향 판결 사례 문건·우리법연구회와 민변 관련 문건·좌편향 방송인의 재기 시도 차단 및 엄정 사법처리 문건·지역 토착 좌파세력 견제 문건·MBC 경영진 인적쇄신 검토 문건도 있다.

(※ 기자 주: 국가정보원이 작성한 사법부 관련 문건에는 "법원행정처장 등을 통해 법원 수뇌부를 흔들려는 좌 편향 세력에 대한 우려를 전하고 적극 대응을 주문한다"거나 "우리법연구회 소속 판사들을 '좌파 판사'로 규정하고 인사상 불이익을 주자"는 등 내용이 적시돼 있었다.)

▲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작성한 좌파의 사법부 좌경화 실태 추진 관련 문건과 경찰청이 작성한 노무현 전 대통령 및 유족 사찰 문건도 영포빌딩에 보관돼 있었다.

영포빌딩 ⓒKBS

▲ 이병모는 검찰에서 "김윤경으로부터 기록물을 전달 받아 영포빌딩에 보관했고, 그 중에는 국가 주요 기관에서 생산한 극비 문건도 있었다"고 진술했다. 

▲ 김윤경은 "이명박 퇴임 후 영포빌딩에 물품을 보낸 것은 사실"이라며, "2013년 2월 수 회에 걸쳐 청와대의 물건을 보냈다"고 진술했다.

▲ 김윤경은 "당시 이명박의 논현동 사저는 공사 중이어서 영포빌딩에 보냈고, 서울시장 퇴임 당시에도 영포빌딩에 물건을 보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했다.

▲ 임재현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은 "영포빌딩에서 압수된 문건은 제1부속실에서 관리한 문건"이라고 진술했다.

▲ 이명박 측은 대통령 임기 종료 전부터 대통령기록물과 관련해 민감한 문건은 지정기록물로 등록하지 않기 위해 따로 분류한 것으로 보이는 계획을 세웠다.

▲ 이명박 재임 중 제1부속실에서 문건을 연설기록비서관실에 보내려고 했다면, 규격 상자에 목록을 정리해 보냈어야 했다. 하지만 제1부속실은 그런 준비를 전혀 하지 않았다.

▲ 이명박은 검찰에서 "제1부속실 여직원들이 실수로 연설기록비서관실에 보내지 않았던 것 같다"며, 각종 자료들이 영포빌딩에 보관된 사실에 대해서도 "처음 듣는 사실"이라고 진술했다.

▲ 박 모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실 행정관은 "저에게 기록물 관련 업무가 주어진 이유는 '대통령기록관으로 보내도 되는 문서와 민감한 문건을 따로 분류해 논란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다'고 생각한다"고 진술했다.

▲ 최 모 전 제1부속실 직원은 "이명박이 직접 보고서를 파쇄한 것을 본 적이 있고, 이명박의 지시로 제가 파쇄한 적도 있다"고 진술했다.

▲ 김희중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은 "각종 현안자료를 대통령기록관으로 넘길 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자료를 모아둔 것"이라고 진술했다.

▲ 김희중은 "이명박이 정치를 시작하면서 이명박의 짐은 영포빌딩에 보냈다"며, "대통령 퇴임 이후에도 짐을 영포빌딩에 보내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진술했다.

▲ 김희중은 "김윤경은 독단적으로 3,400여 건의 문건을 영포빌딩에 보낼 수 없다"며, "위(이명박)의 동의를 얻었으니 가능한 일"이라고 진술했다.

▲ 김윤경은 장다사로에게 "아무리 생각해도 (대통령) 일정 자료도 있는 등 파장이 있을 수 밖에 없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적이 있다.

이명박 측 "대통령기록물 유출도 김백준이 한 짓"

이명박 측은 "고의로 영포빌딩에 보관한 것이 아니라 실무직원들의 실수"라는 이명박의 주장을 그대로 인용했다. 

그러면서 "김백준이 독단적으로 대통령기록물을 무단으로 반출했다"는 주장을 하고 싶었는지, "대통령기록물은 김백준 소유 상자 안에서 나왔을 것"이라는 주장도 남겼다.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KBS

이명박 측은 ▲대통령기록물 중 일부는 김백준이 위법하게 반출한 것이고 ▲퇴임 후 사저 공사가 급히 진행되면서 혼란이 발생해 실수로 일부 대통령기록물이 영포빌딩에 간 것일 뿐이며 ▲이명박이 문건의 존재를 감추고 싶었다면, 지정기록물로 지정해서 최대 30년 동안 공개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유출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다음은 이명박 측의 관련 반박이다.

▲ 검찰이 공개한 문건들은 기록관으로 옮겨야 하는 문건들임은 맞지만, 기록물 지정 당시 착오로 빠진 문건들이었다.

▲ 검찰이 제시한 문건들 중에는 대통령기록물과 아닌 문건들이 섞여 있다. 대통령기록물은 김백준 소유 상자 안에서 나왔을 것이다. 김백준이 위법하게 반출한 것이다.

▲ 검찰은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 범위를 벗어나 이명박의 다스 관련한 피의사실과 무관한 문건들을 가져갔다. 검찰은 다스의 문건 중 일부도 대통령기록물에 포함시켜 압수했다.

▲ 제1부속실은 직원이 부족해서 각종 문건들을 분류하다가 실수로 대통령기록물이 영포빌딩에 갔을 뿐이다. 고의적 행위가 아니다.

▲ 당시 이명박의 내곡동 사저 건축이 무산돼서, 이명박의 원래 집을 급하게 리모델링하는 일이 있었다. 그래서 모든 짐들이 영포빌딩에 임시로 보관되는 등 혼란이 있었다.

▲ 이명박은 대통령기록물을 유출해야 할 이유가 없다. 지정기록물로 지정하면 최대 30년 동안 공개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유출해야 할 이유가 없다.

▲ 의도적으로 유출했다면, 여직원들이 아니라 최소한 제1부속실장 이상에게 유출을 지시해서 빈틈없는 계획을 토대로 유출해 매우 철저하게 관리했을 것이다. 영포빌딩에 5년 동안 방치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檢 "이명박 신문 원한다" vs 이명박 "진술 거부할 것"

증인으로는 누가 나올지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일단 1~2명 선에서 정리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과 이명박 측은 증거로 제출된 파일들이 저장돼 있던 외장하드의 증거능력을 다투고 있기 때문에, 외장하드를 사용했던 이병모·김희중이 증인으로 채택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 ⓒYTN

또한, 검찰은 이명박에 대한 피고인신문을 원하고 있다. 하지만 이명박 측은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따라서 검찰이 이명박을 신문한다고 하더라도, 이명박은 모든 질문에 대해 진술을 거부할 것으로 예상된다. 

24일부터는 다스 실소유주 의혹을 시작으로 쟁점별 검찰과 이명박 측의 공방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명박의 구속기한 만료일은 10월 8일 자정이다. 재판부는 이날 이명박의 구속기한 만료일을 직접 거론했다. 재판부는 9월 초 안에 모든 변론 일정을 마무리하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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