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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다스는 MB 것" 정두언 주장 듣고 '피식'[이명박의 다스 횡령 및 탈세·뇌물수수 등 공판 26-1] 檢 "이명박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故 김재정 상속 과정"
박형준 | 승인 2018.08.28 14:00

이명박, "다스는 MB 것" 정두언 주장 듣고 '피식'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는 28일 이명박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등 혐의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하 등장인물 호칭 생략)

이날 공판기일부터는 검찰과 이명박 측이 공소사실에 대한 각자의 주장을 요약해 진술하는 공방이 진행된다. 그동안 진행된 주장들을 정리해서 요점을 제시하는 과정이다.

오전에는 검찰이 이명박의 다스 실소유주 의혹 관련 주장을 진술했다. 검찰은 ▲이병모 외장하드·영포빌딩 문건에는 이명박의 다스 소유 및 자금 횡령을 입증할 증거가 있었고 ▲다스 설립자금 출처인 도곡동 땅 매각대금은 이명박의 것이며 ▲이명박은 다스와 관련 중요한 결정을 수시로 보고 받아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검찰의 관련 주장이다.

▲ 2007~8년 당시 이명박 측은 검찰 및 BBK특검 수사와 관련해 조직적으로 허위진술·증거인멸을 했다.

▲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의 외장하드와 영포빌딩에서 압수된 문건 중에는 "다스 설립자금의 출처인 도곡동 땅 매각대금의 소유자는 이명박이고, 이명박은 다스의 자금을 횡령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있었다. 

이명박 전 대통령 ⓒKBS

▲ 이상은 다스 회장은 "다스의 설립과정·자금 출처·생산품목 선정·기술이전업체 선정 과정과 관련해 아는 것이 없다"고 진술했다. 

▲ 다스는 이명박이 현대그룹에서 오래 근무한 공로를 보상하기 위해 현대자동차로부터 납품물량 보장 등 특혜를 보장받은 것이었고, 정두언 전 한나라당 의원은 "이명박이 '내가 다스를 만들었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 기자 주: 이 순간, 이명박은 어이없다는 듯 피식 웃었다.)

▲ 김성우 전 다스 대표는 이명박의 지시를 받고 다스 설립 준비에 참여했고, "이명박이 다스 설립비용·자본금·증자대금을 부담했다"고 진술했다.

▲ 이상은은 도곡동 땅 매각대금을 관리하거나 사용한 적이 없고, 그 자금은 이명박의 처남 故 김재정 씨가 이명박의 지시를 받고 사용했다.

▲ 이명박은 도곡동 땅 매각대금 중 57억 2천만 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했고, 이상은 명의의 계좌는 이명박의 아들 시형 씨가 관리·사용했다.

▲ 이상은의 아들 동형 씨가 도곡동 땅 매각대금으로부터 30억 5천만 원을 흔적은 있다. 하지만 이명박은 "이동형이 사용한 돈은 돌려받아야 하는 돈"으로 구분하고 있었다.

▲ 김재정은 도곡동 땅 매각대금으로 몰래 주식투자를 했다가 손실을 봤다. 이후 김재정은 이명박에게 이 사실을 들킬까 봐 전전긍긍했다.

▲ 김재정 사망에 따른 상속세 56억 원도 도곡동 땅 매각대금에서 납부됐고, 김재정의 아내 권영미 씨도 이명박의 재산관리 업무를 일부 맡았다.

▲ 이병모는 이명박에게 각종 자금 내역을 수시로 보고했고, 이명박은 이병모에게 김재정 명의 재산과 관련해 구체적인 지시를 했다.

▲ 도곡동 땅 매각대금 중 일부는 이명박의 별장 공사·각종 공과금 납부 내역에 사용됐다. Post President Plan(PPP)도 "그 별장은 이명박의 소유"라는 전제 하에 작성된 문건이다.

영포빌딩 ⓒKBS

▲ 이동형·이시형의 연이은 다스 입사는 이명박의 결정에 따른 결과였다. 특히 이시형은 이상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다스에 입사했다.

▲ 강경호 다스 대표도 이상은의 반대를 무마한 뒤 다스에 입사한 것이었다. 강경호는 이명박의 최측근으로서, 이상은과 전혀 모르는 사이였다.

▲ 다스의 각종 인사는 이명박이 결정했고, 강경호도 "이시형을 거쳐 이명박의 뜻을 확인해 인사와 주요 업무사항을 결정했다"고 진술했다.

▲ 이시형은 이상은·김창대 씨 명의 다스 배당금을 사용했고, 계좌를 직접 관리했다. 또한 이상은 명의 다스 주식을 이시형에게 이전하는 계획을 추진하려고 했다.

▲ 다스 지분을 가진 것으로 돼 있는 이상은·김창대는 주식을 취득한 과정에 대해 "모른다"고 진술했다.

檢 "이명박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故 김재정 상속 과정"

검찰은 이명박의 다스 자금 339억 원 횡령 및 비자금 조성 의혹·법인세 탈세·김재정 사망 후 상속 과정 개입·다스의 미국 내 민사소송 개입과 관련해서도 ▲다스에서 조성된 비자금 대부분은 이명박의 지시로 조성된 이명박을 위한 자금이고 ▲故 김재정의 상속 과정은 이명박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주식 물납·청계재단 출연이 결정됐으며 ▲총무기획관이던 김백준이 민정수석실 소속 공무원을 동원해 '다스 미국 소송'에 개입한 것은 이명박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음은 검찰의 관련 주장이다.

▲ 김성우·권승호 전 다스 전무는 "이명박이 직접 지시해서 비자금을 조성했다"고 진술했고, 또한, 김성우·권승호는 영포빌딩에서 이명박을 만나 각종 보고를 했다.

▲ BBK 특검 수사 당시 조영주 씨의 120억 횡령이 발견된 뒤 김재정·김성우는 말다툼을 했다. "김재정은 횡령 주체가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정황이다.

▲ 김재정은 이명박의 각종 선거자금을 세탁했고, 이명박 측에게 자금을 전달했다. 이어 다스에서 횡령된 자금은 다스 직원 등 차명계좌에 입금됐고, 김성우·권승호는 "이명박에게 조성한 비자금 액수를 보고했다"고 진술했다.

▲ 이명박은 다스의 실질적인 경영자로서 이동형에게 허위회계처리 방안을 보고 받아 명시적·묵시적으로 묵인했다.

▲ 이명박은 조영주의 횡령금 120억 원을 허위 회계처리한 뒤 이동형에게 "동형이 잘 했네. 이제 너 혼자 해도 되겠다"라고 칭찬했다.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KBS

▲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은 "이명박의 지시를 받아 김재정 상속 관련 업무를 처리했고, 이병모에게 구체적 지시를 했다"고 진술했다.

▲ 이명박 재임 당시 청와대는 이명박에게 가장 이익이 되는 방향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김재정 명의 재산이 상속되는 방법을 검토했다. 

▲ 이에 따라, 권영미가 상속세를 다스 주식으로 물납하고 상속재산은 청계재단에 출연하는 방법이 결정됐다.

▲ 이병모의 외장하드에는 청계재단 설립 추진 당시 김재정 명의의 다스 지분을 처분하는 방안을 검토한 문건이 있었다. 청계재단은 김재정 명의 재산의 상속 처리를 위해 설립된 것이 명백하다.

▲ 이병모·제승완 전 청와대 총무2비서관은 "청와대에 파견 온 국세청 직원이 청와대 양식으로 김재정 상속과 관련해 작성한 문건도 있다"고 진술했다.

▲ 강경호는 김백준으로부터 전달 받은 방안에 따라 다스의 당기순이익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이명박에게 이익이 되는 김재정 상속'에 협조했다.

▲ 김백준·김재수 당시 LA총영사는 다스가 김경준에게 제기한 140억 원 반환 관련 미국 내 민사소송에 개입했고, 법무비서관실의 검토를 거쳐 다양한 김경준 압박수단이 청와대에서 검토됐다.

▲ 김백준은 총무기획관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민정수석실 산하 법무비서관실 행정관을 동원해 소송을 검토했다. 

▲ 김백준이 민정수석의 상의를 거치지 않았을 리가 없다. "이명박의 지시가 있었다"고 볼 수 밖에 없다.

▲ 이명박은 김백준을 통해 각종 소송 상황을 보고 받아 적극적인 지시를 했고, 영포빌딩에서 압수된 문건 중 관련 자료가 다수 있다.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 ⓒKBS

이렇듯 검찰은 김백준을 필두로 한 이명박의 옛 측근들의 진술을 집중적으로 내세웠다. 이명박 측은 그동안 했던 대로, 옛 측근들에 대한 인신공격을 집중적으로 내세울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이명박의 부하 혹은 다스의 임직원이었다가 이명박에게 불리한 진술을 쏟아낸 사람들은 최소 30여 명이 넘는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이명박 측은 "세상이 나를 죽이려고 미쳐 날뛰고 있고, 여러 명의 김대업들이 나를 음해하고 있다"는 이명박의 지론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오후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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