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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측, 여전히 "주변 사람 모두가 MB 모함" 주장 유지[이명박의 다스 횡령 및 탈세·뇌물수수 등 공판 26-2] 이명박 변호인들, "이명박 피고인" 아닌 "대통령께서"…재판장 관용 악용?
박형준 | 승인 2018.08.28 17:40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는 28일 이명박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등 혐의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하 등장인물 호칭 생략)

이날 공판기일부터는 검찰과 이명박 측이 공소사실에 대한 각자의 주장을 요약해 진술하는 공방이 진행된다. 그동안 진행된 주장들을 정리해서 요점을 제시하는 과정이다.

오후에는 이명박 측의 반박 의견이 제시됐다. 이명박 측은 여전히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면서 "세상이 나를 죽이려고 미쳐 날뛰고 있다"는 이명박의 평소 지론을 반영하려고 했는지, 이명박에게 조금이라도 불리한 진술을 한 사람들에 대해 "자신들의 범죄를 숨기기 위해 이명박을 모함한 나쁜 사람들" "나이가 많아 기억력이 감퇴했다"는 등의 주장을 이어갔다.

이명박 전 대통령 ⓒKBS

이명박 측은 ▲이상은은 아들 이동형의 형사처벌을 우려해 일부 사실관계에 대한 진술을 바꾼 것이고 ▲김성우·권승호는 횡령 등 자신들의 범죄 혐의를 감추기 위해 이명박을 모함했으며 ▲이명박은 30대에 CEO가 된 전문 경영인이기 때문에, 김성우·권승호가 사주 이상은의 유능한 동생으로부터 도움을 받기 위해 경영사항을 보고했을 수도 있다고 반박했다.

다음은 이명박 측의 관련 반박이다.

▲ 다스 실소유주 논란은 민사적 문제에 불과하고, 검찰은 증거 없이 추측만으로 이명박을 일컬어 "다스의 실소유주"라고 주장하고 있다.

▲ 검찰은 이명박·이상은 다스 회장·故 김재정 씨 사이에 "명의대여 합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대법원 판례(링크 클릭)는 "계약의 본질적 사항 등에 대한 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 이명박·이상은·김재정은 특수한 관계라서 돈을 빌리고 갚는 과정에 있어서 세세히 따지지 않는 관계다.

▲ 이명박은 30대에 CEO가 된 전문 경영인으로서, 다스 직원들의 진술로 이명박을 평가해서는 안 된다.

▲ 김성우 전 다스 대표·권승호 전 다스 전무는 사주의 유능한 동생으로부터 도움을 받기 위해 경영사항을 보고했을 수도 있다. 

▲ 이상은은 일관적으로 "다스는 내가 주도해서 설립했고, 도곡동 땅을 매입할 때에는 자금이 부족해 김재정과 같이 샀다"고 주장하고 있다.

▲ 이상은이 2008년 "도곡동 땅 매각대금의 절반을 조달했다"고 주장했다가, 현재는 "3억 원만 조달했다"고 하는 등 일부 진술을 바꾼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나중에 한 진술이 반드시 사실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다.

▲ 이상은은 아들 이동형의 형사처벌을 우려해 진술을 바꾼 것이다. 즉, "내가 다스 주인이라고 하면 아들이 형사처벌을 받을 것"이라고 우려한 것이다.

▲ 또한, 이상은은 만 86세의 나이로 강도 높은 검찰 수사를 받았다. "정상적인 기억력을 토대로 진술할 것"이라는 기대를 하기엔 쉽지 않다.

(※ 기자 주: "세상이 나를 죽이려고 미쳐 날뛰고 있다"는 이명박의 지론 표본에, 이명박의 아들·딸·사위가 포함된 데에 이어 이상은까지 포함되기에 이른 것이다.)

이상은 다스 회장 ⓒYTN

▲ 김성우·권승호는 이상은을 도우려던 김윤규 전 현대건설 사장의 부탁을 받고 다스에서 근무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들은 억지로 다스에 이명박을 연결시켜 진술했다.

▲ 채동영 전 다스 경리팀장은 김성우와 매우 가까워서 죽는 시늉이라도 할 사이이기 때문에 이명박을 모함한 것이다. 

▲ 김성우는 조영주의 120억 원 횡령 때문에 다스에서 해고됐다. 당시 김성우는 자신의 범죄 혐의와 관련해 "이명박과 관계가 있다"고 해야 자신에게 유리해질 수 있던 상황이었다. 즉, 다스 자금 횡령도 김성우·권승호를 의심해야 할 사안이다.

▲ "이명박이 차명으로 사업을 하거나 재산을 보유한다"는 주장은 근거 없는 허위진술에 불과하고, 정치인으로서는 탈세보다 비자금이 더 위험하다. 

▲ 이명박은 다스의 인사권을 행사한 적이 없다. 이시형 씨를 다스에 입사시킨 사람도 이명박이 아닌 이상은이다.

▲ 이문성 현 다스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명박이 별로 좋아하지 않던 사람이었지만, 이상은이 다스 감사로 입사시켰던 적이 있다.

▲ 강경호 다스 대표는 "임원 연봉은 이상은과 내가 함께 결정했고, 이명박 부자는 개입한 적이 없다"고 진술했다.

▲ 다스가 주주들에게 배당을 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R&D에 많은 투자를 한 것이다. 현대자동차에도 그런 주장을 했다.

▲ 이명박은 "이상은의 다스 지분 5%를 이시형에게 주자"는 취지의 PPP(Post President Plan) 문건 작성을 지시한 적도 없다. 다스가 이명박의 것이라면, 이시형과 관련된 계획을 짤 이유도 없다.

▲ 이동형은 도곡동 땅 매각대금을 마음대로 쓴 뒤, "다 회수할 수 있다"고 변명을 하는 듯한 취지로 장부를 만든 것 같다.

▲ 이촌동 상가는 이명박의 차명재산이 아니라, 이명박이 큰 누나 故 이귀선 씨에게 사드린 것이다. 그 외 부동산들도 부득이한 사정들로 매수하는 등 과정이 있었다. 

이동형 씨 ⓒKBS

이렇듯 "최소 40여 명 이상의 주변 사람들이 나를 모함하는 것"이라는 이명박의 입장은 완고했다. 김백준에 대해서는 치매설을 주장하면서, 친형 이상은에 대해서는 치매설을 제기하지 않는 것도 눈길을 끌었다.

그리고 이명박의 변호인들이 형사재판 피고인 신분인 이명박을 "이명박 피고인"이라고 호칭하지 않고, "대통령" "대통령께서"라고 호칭하는 습관도 여전했다. 

재판장 정계선 부장판사가 주의를 주지 않는 등 관용을 베푸는 것을 악용하는 것은 아닌지 매우 의심스럽다. 법정 내 이명박에 대한 호칭은 "이명박 피고인"이지 "대통령"이 아니다.

(저녁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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