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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측 "다스 비자금, MB 아닌 김재정·김성우·권승호가 가져가"[이명박의 다스 횡령 및 탈세·뇌물수수 등 공판 26-3] MB 측, '공소시효' 강의하며 5시간 변론, 검찰 "심하다" 항의
박형준 | 승인 2018.08.28 19:20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는 28일 이명박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등 혐의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하 등장인물 호칭 생략)

이날 공판기일부터는 검찰과 이명박 측이 공소사실에 대한 각자의 주장을 요약해 진술하는 공방이 진행된다. 그동안 진행된 주장들을 정리해서 요점을 제시하는 과정이다.

오후에는 이명박 측의 반박 의견이 제시됐다. 이명박 측은 다스에서의 비자금 조성 등 횡령 혐의와 법인세 포탈 혐의에 대해서도 ▲김성우·권승호는 다스에서 조직적 분식회계·허위세금계산서 발급·가지급금 회계처리 등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해 부동산을 매입했고 ▲김재정은 거액의 주식투자 실패 후에도 막대한 재산을 조성하는 등 횡령금을 가져갔으며 ▲다스의 미국 내 민사소송은, 김백준이 직무와 관련 없는 사항을 부하들에게 지시한 것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 ⓒKBS

다음은 이명박의 관련 주장이다. 

▲ 다스가 유상증자를 할 때, 대금을 납입한 사람은 이상은 다스 회장·故 김재정 씨였다. 제1차 유상증자 당시에는 김재정이 전액 납입했고, 제2차 유상증자는 나눠서 납입했다.

▲ 검찰은 횡령 혐의와 관련해 김성우 전 다스 대표·권승호 전 다스 전무를 경제공동체로 언급하는 등 검찰도 그들을 공범으로 지목했다.

▲ 김성우·권승호는 다스에서 조직적으로 분식회계를 했다. 허위세금계산서 발급·가지급금 회계처리 등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해 부동산을 매입했다. 

▲ 검찰은 비자금 조성과 관련됐는지 확실하지 않은 수표금액까지 횡령액에 포함시켰다. 

▲ 검찰의 계좌추적 자료에는 김재정에게 전달된 수표도 이명박의 횡령 혐의 입증을 위한 증거에 포함시켰다. 검찰은 다스의 자본금을 납입한 사람에 대한 계좌추적을 진행하지는 않았다.

▲ 검찰은 비자금과 관련해 구체적 내역을 조사하지 않았고, 이명박이 비자금을 전달 받거나 보고 받았는지에 대해서도 조사하지 않았다. 이명박이 천재인가? 

▲ 김성우는 비자금 조성과 관련된 구체적 사실관계에 대해 지속적으로 진술을 번복했다. 또한 회사경영상 필요한 비자금에 대해서도 "이명박의 비자금"이라고 주장했다.

▲ 김희중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조차도 "이명박은 서울시장 재임 후 다스의 자금을 받은 것이 없다"고 진술했다.

▲ 검찰에 따르면 "김희중이 김재정으로부터 받아간 돈은 10억 원"이지만, 그 돈이 과연 이명박에게 전달됐는지 의문이다.

이동형 씨 ⓒKBS

▲ 김재정은 거액의 주식투자 실패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막대한 재산을 다시 형성했다. "다스 횡령금은 김재정이 가져갔다"고 보는 것이 정당하다.

▲ 이명박은 다스의 임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다스의 자금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지 않는다. 따라서 설령 김성우·권승호와 공모한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형법상 횡령죄로 처벌될 사안에 불과하다.

▲ 대통령 재직 기간 중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혐의의 공소시효는 정지되지 않는다.

▲ 이명박이 이동형으로부터 다스 경영 관련 보고를 받은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동형은 "작은아버지로부터 칭찬을 받기 위해 다스 경영 관련 보고를 했다"고 진술했을 뿐이다. 

▲ 이동형은 "청와대에서 작은아버지가 불러 1대1 만남을 통해 보고했다"고 주장했지만, 거짓말이다. 

▲ 다스의 미국 내 민사소송은 사적인 소송에 불과하기 때문에, 청와대 구성원들의 직무와 관련이 없는 사안이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는 성립할 수 없다.

▲ 다스의 미국 내 민사소송은,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직무와 관련 없는 사항을 부하들에게 지시한 것에 불과하다.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KBS

이명박 측은 "대통령 재직 기간 중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혐의의 공소시효가 정지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하는 과정에서, 관련 판례를 모두 긁어모아 설명하는 등 시간끌기 작전을 시전하기도 했다.

그러자 검찰은 "조금 심하다"는 항의를 했다. 실제로 이날 검찰의 관련 주장은 2시간 동안 진행됐지만, 이명박 측은 조카 등 주변 관계자 모두를 "이명박을 모함하는 나쁜 사람들"로 규정하는 듯한 취지의 변론을 약 5시간 동안 진행했다. 검찰과 변호인이 사전에 합의한 변론시간은 쟁점당 3시간이었다. 

다만, 이명박 측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무죄 주장은 나름의 설득력을 갖고 있다. 법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사기업에 각종 압력을 넣은 혐의에 대해 강요 혐의는 인정할 지언정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는 인정하지 않는 추세이기 때문이다. 

직권남용은 말 그대로 '권한을 함부로 사용한 범죄'이기 때문에, 다스의 민사소송이 대통령의 권한 내에 포함되는 사항인지는 분명히 의문의 여지가 있다. 훗날 재판부의 판단을 신중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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