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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부동의 지지율 1위 대선후보 MB, 사전수뢰죄 성립 가능"[이명박의 다스 횡령 및 탈세·뇌물수수 등 공판 27-1] 이명박 측 "이학수·삼성전자, 이명박에 불리한 진술 만들어"
박형준 | 승인 2018.08.30 13:50

檢 "부동의 지지율 1위 대선후보 MB, 사전수뢰죄 성립 가능"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는 30일 이명박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등 혐의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하 등장인물 호칭 생략)

이날 공판기일 오전 일정에서는 다스의 미국 내 민사소송과 관련해 2007년 11월부터 2011년 11월까지 삼성전자로부터 변호비용 585만 709달러 73센트(한화 약 67억 7,401만 7,383원)를 받고, 2009년 12월 31일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을 특별사면해 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수수(사전수뢰 포함) 혐의에 대한 양측의 공방이 진행됐다.

검찰은 ▲이명박은 대통령 후보 시절 지지율 부동의 1위 후보였기 때문에 당선 전이어도 사전수뢰죄 성립에는 지장이 없고 ▲삼성전자는 이명박을 위해 다스의 미국 내 민사소송 대리인 에이킨 검프에 정기적으로 송금했으며 ▲이후 다스는 에이킨 검프에 수임료를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출하던 소송비용은 줄어들었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검찰의 관련 주장이다.

▲ 2007년 11월은 이명박이 대통령 후보자였던 시기인 것은 맞다. 하지만 이명박은 부동의 지지율 1위를 기록하던 유력한 대통령 후보였고, 김경준 씨 때문에 지지율이 주춤했을 뿐 당선에는 지장이 없었다.

이명박 전 대통령 ⓒKBS

▲ 미국 내 민사소송을 맡은 에이킨 검프 소속 김석한 미국 변호사는 청와대를 방문하기도 했고, 삼성전자는 이명박을 위해 매달 12만 5천 달러씩 송금했다.

▲ 이후 다스는 에이킨 검프에게 수임료를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출하던 소송비용은 줄어들었다.

▲ 이명박의 PPP(Post President Plan) 문건에는 다스가 김경준으로부터 합의금 140억 원을 받은 것과 관련해 합의금을 받는 방법에 대한 내용이 적혀 있다.

▲ 김백준은 "2008년 3~4월, 김석한의 요구로 김석한을 이명박과 만나게 해준 적이 있다"며, "김석한은 이명박에게 '이학수 삼성그룹 부회장이 에이킨 검프에 자금을 지원할 테니 대통령을 위해 사용하라고 말했다'고 말하자, 이명박은 미소를 지었다"고 진술했다.

▲ 이후 이명박은 금신분리 완화·이건희 사면 등 현안과 관련해 삼성그룹에 유리한 결정을 했다.

▲ 삼성전자 미국 법인은 2012년 에이킨 검프에 지급한 내용을 문서상 소급 처리하면서 '프로젝트 M'이라고 표기했다.

이명박 측 "이학수·삼성전자, 이명박에 불리한 진술 만들어"

반면 이명박 측은 이후 다스는 ▲김백준은 계속 말을 바꾸는 등 진술의 일관성이 없고 ▲이학수·삼성전자는 서로 진술을 만들어 검찰에 이명박에게 불리한 주장을 남긴 것으로 보이며 ▲김석한은 한국 대기업들의 소송을 많이 맡을 목적에서 다스의 소송을 무료로 수임했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이명박 측의 관련 주장이다.

▲ 검찰은 김석한을 조사하지 않은 채 이학수·김백준의 진술만을 토대로 유죄를 주장하고 있다.

▲ 김백준은 관련 소송에 깊이 관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명박과 삼성그룹이 어떤 합의를 했는지 모른다"는 등 일관성 없는 진술을 했다. 김백준은 무료소송·삼성의 소송비용 대납 등 말을 계속 바꿨다.

이학수 전 삼성그룹 전략기획실장 ⓒKBS

▲ 검찰은 '이학수의 2008년 4월 청와대 방문' 주장을 제대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김백준만이 "이학수가 청와대에 왔다"고 주장할 뿐, 이학수 본인조차도 인정하지 않는다.

▲ 이학수는 자술서를 작성해놓고 또 보충진술서를 작성해 일부 내용을 변경했고, 삼성전자 직원들까지 일치해 이학수의 진술 취지에 맞춰 진술했다. 만들어진 진술이다.

▲ 한국에서도 변호사나 법무법인들이 다양한 이유로 무료소송을 하는 경우가 많다. 

▲ 김석한도 한국 내 대기업들의 사건 수임을 바라면서 다스의 소송을 무료 변론했던 것이다.

▲ 이명박은 김석한에게 미소를 지은 적이 없다. 상식적으로 외부에 새어나가지 않도록 조치를 해야지, 미소를 짓는 것은 말이 안 된다. 

▲ 검사는 자신의 아는 검사를 소개해주는 것과 자신의 기소·불기소 여부를 평가하는 것 중 어느 것이 더 쉬운지 생각해보라.

김석한 미국 변호사 ⓒKBS

이명박 측은 이전 기일에 이어 또 합의한 변론 시간을 초과해 사용하다가 검찰로부터 항의를 들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당시 박근혜의 대리인단이 줄곧 사용하던 방법임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오후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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