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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이명박의 사위·친형·아내까지 금품수수 시인"[이명박의 다스 횡령 및 탈세·뇌물수수 등 공판 27-2] 檢 "이명박의 뇌물수수, 돈 줄 사람 물색해 먼저 요구한 요구형 뇌물수수"
박형준 | 승인 2018.08.30 17:35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는 30일 이명박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등 혐의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하 등장인물 호칭 생략)

오후에는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각종 뇌물수수 혐의에 대한 검찰의 쟁점 정리가 진행됐다.

검찰은 ▲김백준·박재완 등 이명박의 옛 부하들은 이명박의 금품수수에 대해 일치하는 진술을 하고 있고 ▲이명박의 사위는 물론이고 친형과 아내까지 금품수수를 시인하는 진술을 했으며 ▲이명박의 뇌물수수는 이명박 측이 먼저 돈을 줄 만한 사람을 물색해서 먼저 요구한 요구형 뇌물수수라고 주장했다.

다음은 검찰의 관련 주장이다.

▲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박재완 전 기획재정부 장관은 관련 사항에 대해 일치하는 진술을 하고 있다.

▲ 김주성 전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류우익 전 대통령실장은 이명박에게 불리한 진술을 해야 할 이유가 없는 사람들이지만, 관련 정황을 시인했다.

▲ 이명박 측은 "대통령의 일정은 빡빡하기 때문에 김주성과 독대할 시간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 하지만 잠깐의 공백을 이용해 김주성과 독대해서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관련 논의를 할 시간은 충분하다. 이명박과 김주성의 독대는 류우익도 일관적으로 진술한 사실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 ⓒKBS

▲ 이명박 측은 "김백준은 자신이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사용해 놓고, 이명박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김백준이 그 자금을 사용한 흔적은 없다.

▲ 이명박이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받기 시작한 시점은 가장 힘이 센 정권 초반이었고, 김주성·김백준이 이명박을 제쳐놓고 몰래 돈을 주고받았을 이유를 알기도 어렵다.

▲ 이명박 측은 "뇌물과 정치자금은 별개라서, 정치자금 명목으로 받은 돈이면 뇌물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명박 측의 독자적 주장에 불과하다.

▲ 김백준 등 돈을 받아온 사람들은 정당 당직자가 아니었다. 이명박의 대리인 자격으로 돈을 받은 것이다. 

▲ 이명박의 뇌물수수는 대통령 선거를 매개로 가장 유력한 대통령 후보가 뇌물을 받는 등 기존에는 없는 사례이기는 하다.

▲ 하지만 이명박 측이 당시 받은 자금은 정당의 공금과 무관하고, 이명박의 개인 캠프에 유입됐다. 

▲ 자금을 받은 대가로 거론된 것은 금융기관장 인사·국회의원 공천 등이었고, 대통령이 직접 관여한 것을 처음 기소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 이명박의 뇌물수수는 '요구형 사건'이다. 이명박 측이 먼저 돈을 요구한 것으로써, 돈을 줄 만한 사람을 물색해서 요구한 사건이다.

▲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사안은 이팔성·이상득 전 국회부의장·이상주 삼성전자 전무 등 이명박의 지인들이 모두 자백한 사안이다.

▲ 김명식 전 청와대 인사기획관은 "이명박이 '이팔성을 우리금융지주 회장으로 임명하라'는 지시를 하달했다"고 진술했지만, 이명박 측은 아무런 반박을 하지 못하고 있다.

▲ 김희중에 대해서도, 이명박은 "김희중은 인사 관련 언급을 할 지위에 있지 않는다"라고 반박했지만, 정작 이명박의 변호인은 "김희중은 원래 돈을 받아먹는 사람"이라고 주장했다.

▲ 이명박 측은 "김백준의 배달사고"를 거론하고 있지만, 이명박 측이 뇌물을 받는 과정에는 김백준 외에도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 등 중간자가 1명 이상 반드시 등장한다. 이런 상황에서 김백준이 어떻게 배달사고를 일으키겠나.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KBS

▲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은 "2007~8년에 들어온 자금은 이명박의 자금일 것이라고 생각하고, 김백준이 거짓말을 할 분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진술했다.

▲ 이병모는 자신의 재판에서 "나는 월급쟁이 배달책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명박과 공범이라고 한다면 너무 억울하다"고 주장했다.

▲ 최등규 대보그룹 회장·김소남 전 한나라당 의원으로부터 받은 돈은 영포빌딩에 들어간 뒤로 밖에 나온 적이 없다.

▲ 이팔성으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은, 이상득·이상주는 물론이고, 이명박의 아내까지 시인했다.

▲ 이팔성은 우리금융지주 회장으로 취임하기 전에 비망록에 이명박을 원망하는 내용을 작성한 것이었다. 비망록을 조작할 동기가 없다.

▲ 이명박의 사위 이상주는 이명박 부부에게 불리한 진술을 최대한 피하려고 노력했다가, 본인 관련 진술을 겨우 시작했던 것이었다.

(※ 기자 주: 이 과정은 이명박에 대한 인간적 연민이 들 수 밖에 없는 과정이다. 이상주는 검찰에서 "장모에게 5회에 걸쳐 이팔성이 준 5억 5천만 원을 전달했다"고 진술했고, 이명박의 딸 주연 씨도 남편의 주장을 뒷받침했다. 

이명박 측의 주장대로라면, 이명박의 딸마저 "이명박을 죽이기 위해 미쳐 날뛰고 있는 것"이다.)

▲ 이상주는 "이명박으로부터 '자금과 관련해서는 이상득과 상의해 처리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진술도 남겼다.

▲ 최시중도 검찰에서 "이명박이 바쁘면, 이상득이 김백준에게 자금 관련 지시를 했다"고 진술했다.

이상주 삼성전자 전무 ⓒSBS

▲ 이명박 측은 이팔성이 준 양복에 대해 "양복점이 무료 협찬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양복점 관계자들은 아무도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

▲ 이명박은 "2008년 2월 23일은 취임식 직전이라 이팔성을 만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김희중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은 "내가 면담을 주선했다"고 진술했다.

▲ 이명박 측은 "이명박이 2008년 3월 7일 이팔성과 통화를 했다면, 그 내역을 공개하라"고 주장하지만, 통신사에도 그 통화내역은 없다. 

(※ 기자 주: 통신사의 통화내역 제공 한계는 1년이다.)

▲ 이팔성에 적힌 이명박의 휴대전화번호는 차명 전화번호였고, 이는 이명박의 수행비서였던 임재현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의 진술로 확인됐다.

▲ 이명박 측은 김희중·김명식 등에게 "이명박 몰래 인사농단을 했다" "이명박 몰래 이팔성의 돈을 받아먹었다"고 주장하지만, 그들은 일관적으로 "이명박의 이팔성 관련 지시가 있었다"고 주장한다.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KBS

이렇듯 검찰은 이명박 측의 '남 탓'을 집요하게 지적했다. 사실 기자도 이명박 측 주장을 자세히 묘사하는 과정에서 격렬한 지적을 남기는 이유도 바로 그 '남 탓'과 관련돼 있다. 

'남 탓'의 대상이 지나치게 많고, 가까운 사람들을 위주로 전개되는 것으로도 모자라, 치매·몰래 돈 먹기 등 전직 대통령의 품격을 완전히 버린 채 '막싸움'을 하는 것으로 보일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물론, 이명박의 평소 지론 "세상이 나를 죽이려고 미쳐 날뛰고 있고, 여러 명의 김대업이 1명씩 나와 나를 흔들고 있다"를 설파하는 것은 이명박 측의 권리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적용 대상이 무려 40명 이상, 그것도 가까운 사람들만으로 40명 이상이다 보니, "이명박과 변호인 사이에서도 꼬이는 주장이 나온다"는 사실이다.

기자는 어림잡아 "이명박을 죽이려고 미쳐 날뛰는 이명박의 주변 사람은 40명 이상"이라고 판단하고 있지만, 정밀하게 셈해보면 "이명박을 죽이려고 미쳐 날뛰는 이명박의 주변 사람은 50명 이상"이 될 수도 있다. 그만큼 셀 수도 없이 많은 주변 사람들을 탓하고 있는 것이다.

참으로 비극적이게도, "이명박을 죽이려고 미쳐 날뛰는 이명박의 주변 사람" 중에는 이명박의 친형들·이명박의 아들·이명박의 딸·이명박의 사위, 심지어 이명박의 아내까지 포함돼 있다.

이런 기이한 현상이 벌어진 것은, 이명박의 변호인들이 변론 전략을 잘못 구성한 것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무조건 주변 사람에게 책임을 돌리는 것에 급급하다 보니, 마치 이명박이 조현병 환자가 된 것 같은 변론이 만들어진 것이다. 

"이명박의 친형들·이명박의 아들·이명박의 딸·이명박의 사위까지 이명박을 죽이기 위해 미쳐 날뛰고 있다"는 취지로 완성되는 주장은, 도저히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 밖에 없다. 

여기에 "이팔성이 이명박을 모함하기 위해 하루 안에 비망록을 몰아서 조작했다"는 주장까지 더하면 점입가경이다.

이명박 측 변론을 거쳐, 이명박은 유·무죄를 떠나 전직 대통령의 품격은 물론, 인간적 체면까지 완전히 망가지고 말았다. 

설령 "무죄가 선고된다"고 한들, "50명 이상의 주변 사람이 나를 죽이기 위해 미쳐 날뛰고 있다"는 주장을 하는 사람이 과연 정상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 

그 주장대로라면, 이명박 측이 애타게 거론하는 김백준의 정신건강 이전에 이명박의 정신건강부터 챙겨야 할 상황일 것이다.

우리는 이명박 측 변론을 보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조차도 2017년 10월 16일 재판 보이콧 전 마지막 발언에서 '모든 책임을 저에게 묻고, 저로 인해 법정에 선 공직자들과 기업인들에게는 관용이 있길 바란다'고 말하는 등 최소한의 체면은 지키려고 노력했다"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저녁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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