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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이명박 최측근·가족 모두 뇌물 연루…이명박은 주범"[이명박의 다스 횡령 및 탈세·뇌물수수 등 공판 27-3] 檢 "영포빌딩 내 대통령기록물, 하나같이 법적·정치적 민감한 문건들"
박형준 | 승인 2018.08.30 19:10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는 30일 이명박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등 혐의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하 등장인물 호칭 생략)

오후에는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각종 뇌물수수 혐의에 대한 검찰의 쟁점 정리가 진행됐다.

검찰은 이명박의 김소남 전 한나라당 의원·최등규 대보그룹 회장·손병문 ABC상사 회장·지광스님 관련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이명박의 최측근들은 모두 이명박에게 제공된 불법자금을 직접 받아 소비하거나 중개했고 ▲이명박의 아내 등 가족들도 이에 연루돼 있으며 ▲이명박은 자금의 주인으로서 불법자금 수수 범행의 주범이라고 주장했다.

다음은 검찰의 관련 주장이다.

▲ 이명박 측은 "김소남은 호남 출신 여성 정치인이기 때문에 한나라당 비례대표 7번을 받은 것"이라고 한다. 하지만 비례대표는 직능 대표·명망가 위주로 공천하는 것이고, 본질은 "대가를 받고 공천했다"는 것이다.

김소남 전 한나라당 의원 ⓒKBS

▲ 김소남에게는 국회의원의 역량이 없었다. 김소남이 입당한 시기도 2008년 초였고, 이방호 전 한나라당 사무총장도 "기억나는 김소남의 대표발의안은 없다"고 진술했다. 

▲ 김소남의 당시 공천에 대해 "적절하다"고 말한 사람은 이명박의 변호인들 밖에 없었다. 

▲ 이명박은 건설업계 출신 정치인이기 때문에 최등규와 저녁식사를 한 데다가, 대보그룹이 보유한 골프장까지 방문한 같이 해 놓고 최등규에 대해 잘 알지 못했다면 어색한 일이다.

▲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은 "최등규는 대운하 사업 참여를 원했다"고 진술했고, 최등규도 "이명박에게 '대보그룹이 이명박의 대선 공약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사실을 강하게 어필했다"고 진술했다.

▲ 최등규가 준 돈은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거쳐 이명박 측에 전달됐고, 대보건설은 4대강 사업에 참여했다. 995억 원대 공사를 수주하는 등 건설업계 순위에 비해 엄청나게 많은 액수를 수주했다.

▲ 김백준이 손병문에 대해 알아본 결과, 손병문은 군납 사업을 많이 했고, 최규선 게이트·기무사 관련 사건에도 연루된 사실이 발견됐다. 이명박에게도 보고됐을 것이다.

▲ 손병문은 "GS건설이 카자흐스탄 관련 공사를 수주하면 우리도 하청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해 관련 청탁을 했다. 이명박의 아들 시형 씨에게도 돈을 줬다.

▲ 손병문은 검찰에서 "김백준에게 청탁을 전달했다"고 진술했고, 대통령 당선이 확실한 이명박의 요구를 수용한 자체로 '불이익 방지' 청탁을 염두에 뒀을 가능성이 높다.

이명박 전 대통령 ⓒKBS

▲ 김백준은 초면이었던 지광스님(속명 이정섭)에게 '3개(3억 원)'을 요구했고, 전직 국가정보원 직원을 거쳐 3억 원이 전달됐다.

▲ 지광스님은 이미 각종 인터뷰에서 "불교대학원은 숙원사업"이라고 말했고, 이상득 전 국회부의장도 수 회에 걸쳐 지광스님의 사찰 능인선원을 방문했다. 

▲ 이명박은 능인선원에서 직접 강연을 한 적도 있고, 지광스님이 대주주로 있는 언론사도 직접 방문했다. 

▲ 당시 이명박은 "기독교 편향 아니냐"는 등 불교의 지탄을 받던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능인선원에서 강연까지 한 것이다.

▲ 능인선원의 회원은 약 25만 명이기 때문에, 관련 강연 준비를 하면서 "능인선원의 숙원은 불교대학원"이라는 사실을 몰랐을 리가 없다.

▲ 지광스님의 목표는 "이명박의 임기 내 인가"였다. 이런 상황에서 자금이 오간 것이다. 또한, 지광스님은 "이명박이 대통령이 된 다음 (불교대학원 인가 관련) 불이익을 줄까 봐 두려워서라도 돈을 줬다"고 진술했다.

▲ 이명박의 최측근들은 모두 이명박에게 제공된 불법자금을 직접 받아 소비하거나 중개했다. 이명박의 아내 등 가족들도 이에 연루돼 있다. 그런데 이명박 본인만 "몰랐다"고 한다.

▲ 불법자금은 이명박의 사저와 청와대 관저·영포빌딩 등에 지속적으로 배달됐다. 이명박은 자금의 주인으로서 불법자금 수수 범행의 주범이다.

▲ 검찰은 영포빌딩에 대통령기록물이 있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일부 사무실을 개방했다가 대통령기록물을 발견한 뒤, 다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 받아 대통령기록물들을 적법하게 압수했다.

▲ 이병모는 "청와대 문건들을 영포빌딩 지하 3층에 옮겨 놨다"고 진술했고, 이병모가 진술한 문건들은 대체로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작성했던 문건이었다.

▲ 이명박 측은 "여직원들의 실수"라고 주장했지만, 이명박 측은 장기간 대통령기록관으로 옮길 준비를 하지 않았다.

▲ 영포빌딩에서 보관했던 기록물의 양은 매우 많고, 모두 정치적·법적 문제가 될 수 있는 민감한 내용의 문건이었다.

김희중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 ⓒKBS

한편, 재판부·검찰·이명박 측은 김희중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검찰의 디지털포렌식 수사관을 증인으로 최종 선정했다. 

해당 검찰 수사관은 김희중·이병모의 외장하드를 포렌식한 적이 있고, 이명박 측은 압수 및 포렌식 과정의 적법성을 문제 삼고 있다.

이들은 9월 4일 공판기일에 출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희중과 이명박의 법정 내 조우는 사람들의 관심을 끌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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