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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측 "김백준, 치매 초기 증상…자기가 뇌물 받은 듯"[이명박의 다스 횡령 및 탈세·뇌물수수 등 공판 28-1] MB 측 "대학병원 회신, 김백준은 현재 언어유창성·중증도 저하 등 치매 초기"
박형준 | 승인 2018.08.31 16:00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는 31일 이명박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등 혐의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하 등장인물 호칭 생략)

이날 공판기일에는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각종 뇌물수수·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한 이명박 측의 쟁점 정리가 진행됐다.

이명박 측은 이날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의 치매설을 더욱 강경하게 제기했다. 이명박 측은 ▲대학병원 치매지원센터에서 온 사실조회 회신에 따르면, 만 79세의 김백준은 현재 언어유창성과 중증도가 저하되는 등 치매 초기 증상을 앓고 있고 ▲경도 인지장애 환자가 알츠하이머로 전환되는 비율은, 1년 내 전환 10~15%, 6년 내 전환은 80%에 달하며 ▲김백준은 김주성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사실이 탄로나자 이명박의 핑계를 댄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KBS

다음은 이명박 측의 관련 주장이다.

▲ 대학병원 치매지원센터에서 온 사실조회 회신에 따르면, 만 79세의 김백준은 현재 언어유창성과 중증도가 저하되는 등 치매 초기 증상을 앓고 있다.

▲ 검찰은 이런 김백준을 상대로 별건 구속·잦은 소환 조사를 진행했고, 김백준은 과도한 육체적 피로와 심리적 압박감을 느끼는 상황에서 진술을 했기 때문에, 진술의 임의성과 신빙성을 의심해야 한다.

▲ 검찰은 김백준을 상대로 새벽 2시까지 조사를 하는 등 잦은 심야 조사를 했고, 밤 9시 전에 조사를 마친 적은 단 한 번도 없다. 구속 직후부터 설 연휴 전까지 27일 동안 이틀만 쉰 채 22일 연속 조사를 받았다. 

▲ 김백준은 총 58회의 검찰 조사를 받았지만, 자신의 혐의와 관련해서는 불과 4회 조사를 받았다. 자신의 제1심 재판에서는 뇌물수수 방조 혐의 무죄·국고손실 혐의 면소를 선고 받았다.

▲ 김백준은 현재 경도 인지장애를 앓고 있고, 경도 인지장애 환자가 알츠하이머로 전환되는 비율은, 1년 내 전환 10~15%, 6년 내 전환은 80%에 달한다.

▲ "김성호 전 국가정보원장이 이명박에게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2억 원을 전달했다"는 공소사실의 유일한 증거는 김백준의 진술 밖에 없다. 김성호는 일관적으로 부인한다.

▲ 또한, 청와대 출입기록에 따르면, 검찰이 전달 시기로 지목한 2008년 3월부터 6월까지, 이명박·김성호는 단 둘이 만난 적은 없었다. 김주성 전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도 같은 이유에서 이명박을 단 둘이 만날 수는 없었다.

▲ 검찰은 "김성호가 여행용 캐리어에 1만 원권 현금 2억 원을 담아 직접 청와대에 전달했다"고 주장했지만, 이명박의 아들 시형 씨까지 소지품 검사를 하는 경호 구조상 불가능한 일이다.

▲ 김백준은 "2억 원으로 각 수석비서관들에게 500만 원씩 나눠 줬다"고 진술했지만, 현재까지 "500만 원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단 1명도 없다. 특히 이동관 전 청와대 홍보수석은 "돈 받은 적이 없다"고 펄펄 뛰고 있다.

▲ 또한, 2008년 5월까지 청와대의 예산은 19.3% 밖에 집행하지 않아 자금이 부족하지 않은 상황이었다.

이명박 전 대통령 ⓒKBS

▲ "대통령의 특수활동비가 부족했다"면, 대통령실장의 존재를 빼고 설명할 수 없다. 하지만 검찰은 "이명박은 저·박재완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를 논의했다"는 김백준의 진술을 내세울 뿐이다.

▲ 박재완은 여론조사 비용 명목 자금에 대해 "이상득 전 국회부의장으로부터 받은 돈"이라고 했다가 "장다사로 전 총무비서관으로부터 받은 돈"이라는 등 진술을 바꿨다. 이상득이 준 돈이라면, 국가정보원의 자금과 무관한 돈이다.

▲ 박재완에게 전달된 자금은 故 김재정 씨 → 김백준 → 박재완 순으로 전달했을 가능성이 있다.

▲ "이명박에게 특수활동비를 전달했다"는 김주성의 진술도 신빙성이 없다. 김주성이 '김백준에 대한 전달책'으로 지목한 이 모 전 국가정보원 예산관은 일관적으로 김주성의 주장을 부인했다.

▲ 김주성은 이명박을 불과 1회 독대했을 뿐이고, 류우익 전 대통령실장은 "김주성의 보고 일정을 잡아준 기억은 없다"고 진술했다. 김백준은 김주성으로부터 뇌물을 받았다가 탄로나자 이명박의 핑계를 댄 것으로 보인다. 

▲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준 특수활동비도 김백준이 이명박과 무관하게 지원을 요청했을 가능성이 높다. 

▲ 보훈지원금 명목으로 지원을 요청한 것이기 때문에 이명박에게 보고할 만한 사안도 아니다. 따라서 국고손실 혐의 기소도 받아들일 수 없다. 

▲ 원세훈이 제공한 10만 달러는 대북 접촉 및 구체적인 명목을 밝힐 수 없는 여러 명목에 사용됐다. "김윤옥 여사의 쇼핑비용으로 사용됐다"는 김희중의 주장은 추측에 불과하다. 김윤옥은 미국 국빈 방문 당시 손주들에게 줄 옷 등 400달러만 지출했을 뿐이다.

김윤옥 여사 ⓒSBS

이명박 측의 주장을 일상언어로 요약하면 "김백준이 노망이 나서 헛소리를 했고, 자신의 뇌물수수 범죄 책임을 이명박에게 떠넘겼다"는 것을 들 수 있다.

기자가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사실은 "김백준은 1940년 생이고, 이명박은 1941년 생이라는 것"이다. 이명박 측의 주장대로라면, "이명박은 김백준에 비해 10세 이상 젊은 사람"이라는 인식을 줄 위험이 있어서 강조하는 것이다.

이명박 측의 주장대로라면, 김백준만 알츠하이머 증세를 앓고 있고, 이명박은 아무런 위험이 없는가 보다. 

참고로 이명박은 이 재판에서만 해도 금융 전문가인 김경준 씨를 변호사로 잘못 지칭했고, 우리금융지주 회장을 지낸 이팔성 씨에 대해 "금융위원장을 2번이나 했다"고 말한 적이 있다.

이명박 측의 주장대로 이명박의 위 발언을 평가한다면, 이명박에 대해서도 "경도 인지장애와 언어유창성과 중증도가 저하되는 등 치매 초기 증상"을 의심해야 하는 상황이 아닌지 고민하게 된다.

(저녁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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