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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측 "뇌물 받은 사람은 이명박 아닌 김백준·김희중"[이명박의 다스 횡령 및 탈세·뇌물수수 등 공판 28-2] "대통령기록물 지정하면 30년 비공개, 유출할 이유 無, 실수에 불과"
박형준 | 승인 2018.08.31 18:25

"대통령기록물 지정하면 30년 비공개, 유출할 이유 無"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는 31일 이명박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등 혐의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하 등장인물 호칭 생략)

이날 공판기일에는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각종 뇌물수수·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한 이명박 측의 쟁점 정리가 진행됐다.

이명박 전 대통령 ⓒKBS

이명박 측은 대통령기록물 3,402건이 영포빌딩에서 발견된 것과 관련해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 발부 범위를 벗어나 압수한 영포빌딩 내 대통령기록물들은 위법수집증거라서 증거능력이 없고 ▲대통령기록물로 지정하면 30년 동안 공개할 수 없기 때문에 굳이 유출해야 할 이유가 없으며 ▲이명박이 퇴임 후 지낼 사저의 문제가 정리가 되지 않는 등 혼란 속에서 문건들이 영포빌딩에 간 것일 뿐이라는 등 기존 주장을 다시 강조했다.

다음은 이명박 측의 반박이다.

▲ 검찰은 압수수색 영장 발부 범위를 벗어난 채 영포빌딩 내 문건을 압수해 갔다. 따라서 영포빌딩에서 발견된 문건들은 위법수집증거라서 증거능력이 없다.

▲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은 "제1부속실 문건"이라고 진술했지만, 그중 일부에 대해서는 박 모 전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이 "내가 작성해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에게 줬다"는 등 서로 진술이 맞지 않는다.

▲ 김희중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은 "청와대 근무 당시 다스 관련 문건이나 PPP(Post President Plan) 문건을 본 적은 전혀 없다"고 진술했다.

▲ 대통령기록물로 지정하면 30년 동안 공개할 수 없기 때문에 굳이 유출해야 할 이유가 없다. 퇴임 후 30년이 지나면, 이명박의 나이는 103세다.

▲ 대통령기록물들은 김윤경 전 청와대 제1부속실 행정관 등 청와대에서 근무한 직원들의 실수로 영포빌딩에 간 것이다. 

▲ 이명박이 퇴임 후 지낼 사저의 문제가 정리가 되지 않는 등 혼란 속에서 문건들이 영포빌딩에 간 것일 뿐이다.

"김희중 등이 이팔성의 뇌물 받고 자리 챙겨주려 한 듯"

이명박 측은 각종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도 모든 것을 부인하는 취지의 주장을 유지했다. 이명박 측은 ▲이팔성이 비망록을 입 안에 넣어 삼키려고 했던 것은 쇼에 불과한데다가 "비망록을 조작했다"고 믿고 있고 ▲김희중·김명식 등 옛 청와대 참모들이 이팔성으로부터 돈을 받고 자리를 챙겨주려고 한 것으로 보이며 ▲김소남 전 한나라당 의원·손병문 ABC상사 회장·최등규 대보그룹 회장·지광스님도 김백준의 요청에 따라 자금을 전달한 것에 불과하다

다음은 이명박 측의 관련 주장이다.

▲ 이명박에 대한 뇌물수수 혐의 중 상당 부분은 이명박이 대통령 후보였던 시절의 사실이기 때문에 성립할 수 없다. 또한, 자금을 준 사람들은 이명박 당시 한나라당 대선후보에게 구체적 청탁을 한 적이 없다. 

▲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비망록을 입 안에 넣어 삼키려고 했다"고 하지만, 그 상황은 쇼에 불과하다.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KBS

▲ 없애려고 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을 없애려고 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이팔성이 비망록을 조작했다"고 믿는 것이다.

▲ 이명박은 "이팔성의 자금이 2007년 대선캠프에 전달됐다"고 한다면, 책임을 전가할 생각이 전혀 없다. 

(※ 기자 주: 이 주장의 함정에 빠지면 안 된다. 이명박 측은 공소시효가 지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만 책임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 이팔성은 기본적으로 이명박의 주변 사람들과 자주 접촉하려고 노력하면서 금품 전달을 시도했다. 따라서 이팔성의 비망록은 주관적 기록에 불과하다.

▲ 대체로 "이팔성의 돈을 받았다"고 인정하는 사람들이 많은 가운데,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은 완강히 부인하고 있다.

▲ 이팔성은 비망록에 "30억 원을 줬다"는 취지의 내용을 적었지만, 실제 기소 내용은 22억 5천만 원과 양복 3벌이다.

▲ 또한, 이팔성이 제공한 일부 자금도 김윤옥 여사에게 준 것인지, 이명박의 딸 주연 씨에게 준 것인지, 대상도 분명하지 않는다. 

▲ 이팔성의 비망록에는 시시콜콜한 내용도 다 적혀 있지만, 정작 "이상득이 '총선 자금을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는 내용은 적혀 있지 않는다.

▲ 이명박의 사위 이상주 삼성전자 전무는 피의자로 신분이 바뀐 뒤 "이팔성이 주는 돈을 받아 전달했다"는 진술을 했다.

▲ 이팔성의 자금 출처는 성동조선해양이었고, 성동조선해양은 "이명박 측에 정치자금을 전달해 달라"는 명목으로 이팔성에게 자금을 전달한 것이었다.

▲ 이명박은 특정 양복점에서 계속 양복을 맞춰 입었고, 그 양복점은 이명박에게 대통령취임식에서 입을 양복을 선물했다. 이팔성이 제공한 것이 아니다.

김희중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 ⓒKBS

▲ 이팔성은 김희중 등에게 여러 차례 자금을 줬고, 김명식 전 청와대 인사기획관 등 인사기획관실에서도 계속 이팔성의 자리를 챙겨주려고 노력했다. 금품은 이명박이 아니라 그들이 받은 것 같다.

▲ 우리금융지주 회장은 대통령이 바로 임명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고, 이명박은 오히려 이팔성의 회장 취임을 부담스러워 했다.

▲ 김소남·손병문·최등규·지광스님도 김백준의 요청에 따라 자금을 전달한 것에 불과하다.

위에서 제시된 것처럼, 이명박 측도 쟁점에 대한 의견 제시를 모두 마무리했다. 위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이명박 측은 김백준·김희중을 필두로 한 이명박 옛 부하들에 대해 "돈은 그들이 받은 것"이라는 취지로 반박했다.

(저녁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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