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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9/4 이명박 피고인신문 이어 9/6 결심 예정[이명박의 다스 횡령 및 탈세·뇌물수수 등 공판 28-3] 檢 수사관, MB 재판에서 이미징 시연…"검사는 내용 수정 불가"
박형준 | 승인 2018.08.31 20:00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는 31일 이명박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등 혐의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하 등장인물 호칭 생략)

이날 공판기일에서는 이명박 측의 쟁점 주장까지 마무리된 뒤, 첫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증인으로 출석한 사람은 김 모 대검찰청 디지털포렌식 담당 수사관이다.

이명박 측이 김희중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의 외장하드 압수 및 디지털포렌식 과정에 대한 이의를 제기했기 때문에 출석한 증인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 ⓒKBS

김 수사관은 법정에서 직접 이미징 작업을 시연하면서, 김희중의 외장하드를 분석하는 과정에 대해 증언했다.

김 수사관은 ▲포렌식 작업을 해야 하는 자료는 봉인된 채 도착해 작업 후 다시 봉인해서 돌려주고 ▲수사 검사는 이미징 파일을 열람·다운로드만 할 수 있을 뿐 수정·변개할 수 없으며 ▲법정에서도 이를 입증할 수 있기 때문에 증인으로 출석한 것이라고 증언했다.

다음은 김 수사관의 관련 증언이다.

▲ 1월 16일, 수사팀으로부터 김희중의 외장하드 2개를 전달 받아 분석했던 적이 있다. 전달 받을 당시, 김희중의 외장하드 2개는 봉인된 상태였다.

▲ 전자증거는 무결성 시비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봉인된 상태의 증거만 접수 받아 분석한다. 

▲ 포렌식 작업 절차는 봉인 해체 장면 촬영·전체 이미지 파일 및 해시값 업로드·이미지 파일 다운로드 후 분석 등 작업을 한다. 완료 후에는 다시 봉인해서 수사팀에 돌려준다.

▲ 디지털포렌식을 하는 컴퓨터에는 쓰기 방지 장치가 설치돼 있기 때문에 파일을 수정할 수 없다. 따라서 원본파일 내용은 바뀔 수 없다.

▲ 수사 검사는 서버에서 자료를 다운로드 받거나 열람할 수는 있지만, 권한이 없기 때문에 내용을 바꿀 수 없다.

▲ 위와 같은 사항을 법정에서도 입증할 수 있기 때문에 증인으로 출석한 것이다. 

그러자 이명박 측은 "검찰이 포렌식 과정 후 보관 중인 것과 증거로 제출한 것은 인정한다"고 반응했다.

이명박 측이 이런 반응을 보이면 안 되는 이유가 있다. 이명박 측은 어제만 해도 내용물의 동일성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김 수사관이 증인으로 출석한 것이다.

이어 "일부 파일을 선별해 이미징할 수 있느냐"는 질문을 반복적으로 이어갔고, "이미징 작업 후 다시 피압수자에게 돌려주느냐"는 질문도 반복했다. 

또한, 김 수사관은 이미징 작업을 촬영하는 영상을 가지고 왔지만, 막상 이명박 측은 "볼 필요는 없다"고 반응했다. 

솔직히 말해, 이명박 측이 무엇을 묻기 위해 김 수사관에 대한 증인신문에 임했는지 알기 어려웠다. 질문 취지로 보건대, "검찰과 김희중이 짜고 자료를 조작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려던 것으로 보였다. 

하지만 요점을 정확하게 정리하지 않은 채 질문을 하다 보니, 디지털포렌식 담당 수사관에게 증거물 압수 및 환부 과정에 대해 질문하는 경우도 있었다.

김희중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 ⓒKBS

한편, 이명박 측은 이명박의 피고인신문을 완강하게 거부했다. 이명박 측은 이날도 "신문을 하더라도 진술을 거부할 것"이라고 확고하게 선언했다. 

하지만 검찰은 여전히 피고인신문 진행 의사를 꺾지 않았다. 이명박은 모든 진술을 거부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9월 4일 피고인신문 등 절차를 진행한 뒤, 6일 결심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말 많고 탈 많았던 이명박의 제1심 재판도 이렇게 끝이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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